`발로 뛰는 자 머리가 없고, 머리로 뛰는 자 발이 없어야 한다'

 

 

 

 

※ 이 글은 성균관대학교 노명선 법학과 교수의 개인적 소견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수사권 조정' 문제가 나온 배경

검찰의 수사 지휘에 수사 실행까지... `권한의 집중화'로 붉어져..

우리나라 형사소송 주조는 기본적으로 개정입법 당시부터 판사나 검사의 사법적 통제에 의한 수사 구조를 만들어 왔다. 최근 열띤 논란 속에서 `청와대.정부.기관장들 간의 극적 합의'라는 결론을 통해 잠시 주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상 검사는 그 수사의 지휘가 주된 형사 소송법상 지휘인데 너무 일선에 나가서 수사 실행까지 담당하다 보니까 수사도 지휘도 하고 수사 실행도 하는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다고 해석을 하고 최근 경찰이 적지 않은 중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명분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경찰 수사권 조정 위임 또는 명분화'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단 검찰이 너무 수사권에 대한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일선 경찰이 수사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명분만이라도 인정해 달라는 것이 최근에 수사권 조정 문제가 나온 배경이다.

 

우리나라 검사는 너무 일선에 나가서 실질적인 수사까지 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수사권이 검찰에 집중화 되어 있다는 말이 나온다. 현재 발로 뛰는 경찰들에게 수사권 개시 등의 권한까지 쥐어 진다면 사실상 검찰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동네 경찰서장이 수사과 정보과 형사과를 동원하여 통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권력형 비리 등의 기획수사에서 원하는 만큼 통제 받지 않은 수사권으로 잡고자 한다면 못 잡을 사건이 없다고 보여 진다.

 

국회의원도 지방자치단체장도 경찰 서장을 임명할 수 없음으로 제3의 권력으로부터 경찰을 통해 일방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검사가 지휘 하에 그에 대한 수위를 조절했지만 경찰의 독자적인 권한이 실현되면 이젠 그러한 통제가 전혀 이루어 질 수 없어 누구도 경찰의 막강한 수사력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처럼 주민통제도 안된다. 따라서 이런 검찰의 탄생 배경 경찰의 막강한 잠제력을 어떻게 통제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이 그냥 독자적인 수사권을 정보과, 형사과, 수사과로 무장된 경찰에 쥐어지게 된다면 지금 생각하는 그 이상의 부작용을 낳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수사개시권을 갖은 경찰의 권력을 누가 통제 할 것인가?

경찰이 수사할 것인가 검찰이 수사할 것인가 라는 것은 사실상 입법 정책의 문제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 지휘는 하되 실행은 보통 경찰이 한다. 검찰이 지휘만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 등 영미법 계통의 국가에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주도하고 있어 검찰은 경찰수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그곳 경찰은 주민 통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사건을 누구한테 주느냐 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지만 그 수사권을 가져가는 것은 그 이상의 권한이고 권력이기 때문에 그러한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달라왔다. 그런데 우리는 대륙법계인 독일법을 개시해서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여 검사가 지휘하고 경찰은 검사의 보조자로서 실행을 해왔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검찰의 지휘를 배제시키고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는다면 이것은 대륙법계가 아닌 영미법계쪽으로 가는거다.

 

그럼 영미법계에서는 경찰서장이 시장이나 군수 등의 지휘를 받고 통제를 받는다. 임명권자가 또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수사권은 막강한 권한이다. 그러려면 검사의 지휘를 받는 독일법계인 대륙법계로 가던가 아니면 주민통제를 받는 영미법계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다가 갑자기 검사의 지휘를 배제하고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게 된다면 사실상 경찰의 통제를 하는 사람은 없게 된다는 것이다.

 

경찰, `치안감 이상은 지휘권이 없다'

`경찰청장 산하 특수수사대'를 갖는 것도 사실상 `불법'

이런 질문에 경찰은 당연 내부통제를 받는다고 한다. 경찰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부 통제를 받는다 하는데 사실상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 치안감 이상은 수사권이 없어 지휘권 또한 없다는 것이 문제다. 수사권이 없는 자는 지휘권한도 없다. ‘그렇다면 수사권은 누가 갖는가?’라는 질문에 우리 현행 소송법상은 경무감 이하만 갖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경찰 서장급인 셈이다.

 

그렇다면 경찰서장급이 독자적인 수사권과 개시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경찰서장은 밑에 정보과 수사과 형사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내부 통제를 할 수 없게 된다. 경찰 수뇌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경찰서장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결국 수사권 논쟁은 검사가 갖고 있을 지휘권을 배제하고 경찰 서장이 갖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서장은 누구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인가?'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다. 현행법상 경무감 이하만 수사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아왔던 것이다.

 

검사의 지휘를 배제하려면 주민통제인 `미법계'

`방자치단체에게 경찰서장의 임명 권한이 쥐어져야 한다'

이렇듯 검사의 지휘를 배제하려면 내부통제는 안되고 외부통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통제'를 검토할 수 밖에 없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이 지방자치단체장 산하로 들어가야 한다. 경찰서장의 임명권을 자치단체장에게 줘야한다 그래야 선거로서 통제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살인 사건이 많더라 그러면 그 시장을 바꿔야 한다. 그 시장이 경찰서장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통제가 되는 것이 ‘영미식(영국 미국식)’이다. 그런데 독일이나 우리 한국같이 대륙법계를 그동안 검사가 지휘를 해왔다. 그동안 검사지휘를 배제하려면 누군가 경찰을 내부를 통제해야 한다.

 

이것은 형사소송법 폐지에 대한 문제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문 몇 개 바꾸고 수사권에 대해 혼선을 준다면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좀 더 신중한 접근과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 수뇌부는 지휘권한 없어 줘도 못한다'

"경찰청장 밑에 `특수수사과'를 두는 것도 사실상 불법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결국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을 배제하고 경찰서장이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결론이다. 요약 하자면, 그럼 경찰 서장은 누가 통제하나 내부통제 한다고 되어 있다고 국회의원들은 답변을 하고 있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다.

 

그러나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수사권이 없어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 하고 지금도 할 수 없고 영원히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경찰청장 밑에 `특수수사과'를 두는 것도 사실상 불법이다." 왜냐하면 원래 수사권은 사법경찰이어서 개헌 당시에 내무부로 둘 것이냐 법무부로 둘 것이냐 많은 논의가 있었다가 내무부에 뒀다.

 

그 취지는 범죄예방, 정보 수집, 보호 경비 치안 등이 경찰의 책임이기 때문에 수사도 경찰청장 밑에 두자 하지만 그것은 사법경찰이기 때문에 검사의 지휘를 받게 하자고 된 것이다. 그래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경창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수사권이 없다. 그러므로 수사권이 없는 경찰이 내부 통제를 받겠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일단 수사권을 주고 두고 보자' 식은 무책임한 것

검사의 지휘 하에 수사 vs 경찰 서장의 단독권한

지금 거론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가 검사의 지휘를 받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국민이 지금까지 검사가 수사하던 것을 이제 경찰 서장이 독자적으로 하는것을 인정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또 하나 경찰서장한테 `수사 개시권'을 준다면 `누구의 통제를 받게 할 것이냐?'가 결정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 서장을 주민들이 임명을 하거나 아니면 경찰서장을 임명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는 영미식(영국.미국식)이 되어야 한다.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권을 가진다고 해도 주민들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시장 군수한테 전혀 통제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임명권자가 아니니까 경찰서장을 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승진하려면 위에 눈치를 봐야 한다.

 

결국 경찰청장 말을 듣고 정치인들의 말도 들어야 한다. 결국 승진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경찰서장은 휘하에 정보과(요인 경비 등)도 있다. 결국 정보나 수사도 가지고 있는 경찰서장은 외부적인 통제도 받지 않는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게 되는데 어떻게 통제 할 것이냐가 문제이다.

 

결국 검사가 수사하던 것을 경찰 서장이 수사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형사소송법상에 `경찰 및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충분한 검토가 적지 않은 시간을 두고 검토가 이어져야할 큰 사안이기에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일단 두고 보자식의 결론은 무책임한 것이다.

 

검사는 경찰의 권력남용을 견제하는 지휘권을 주고 판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것을 분배하여 중간에서 중립적인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검사이다.

 

경찰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적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 도박 관련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자다 경찰은 3천2백명을 입건하겠다고 검찰에 지휘보고를 올렸다. 검찰은 이를 지휘해서 240명만 입건하라고 지휘 했다. 이것이 포상을 위한 실적 위주의 수사가 문제가 있다는 증거다. 결국 그 피해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통제 받지 않는 제3의 안전지대에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또 하나의 권력이 형태로 자리를 잡는 것이다.

 

경찰대학교(이하 경대) 출신의 경찰이 2천여명이 되고 십오만 경찰을 리더 한다. 이들은 현재 경찰 수뇌부를 장악하고 있다. 이들이 뭉치면 정치인들 성향까지도 바꿀 수가 있다고 성균관대학교 노명선 법학과 교수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일 `ㄱ신문'에서는 "경찰에 수사권 주면 청탁수사 할 것"이란 기사가 1면을 장식하면서 경찰의 도덕적 신뢰에 민감한 사안을 건드렸다. 그만큼 검찰에게 수사 지휘를 받던 경찰은 상상 이상으로 신뢰가 격하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ㄱ신문'은 단독 입수한 중앙지검 평검사 회의록을 인용해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주장과 `일부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되 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견해가 팽팽히 맞섰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의하면 모 검사는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면 청탁수사의 `블루오션'이 열리게 된다"며 "수사권 조정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한 줌의 경찰청 수뇌부와 경찰 인지부서 행정경찰과 팀장급들에 불과한 바, 이들의 속셈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모 검사도 "우리가 소위 형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수사 실무지식은 뛰어나나 법적 지식은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 사람들을 지휘하는 경찰들은 현장수사 능력이 떨어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의 이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결국 일부 권한의 배분으로 잠정적인 결론이 났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전형적인 권력 배분형 싸움의 `밥그릇 싸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락할 수밖에 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K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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