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박지원의 무릎 '탁' 도사> "인사청문회 낙마자 없을 것.. 임명강행할 거니까"

기사입력 2019-03-26 09:20 스크랩

▶ - 민평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구성 논의할 때 아냐, 빨라

▶ - 바른미래당 갔던 국민의당 의원 돌아올 가능성? "움직임 있어"

▶ -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앙꼬 없는 찐빵..신설하나마나

▶ - 김학의 사건 특검은 당연, 드루킹 재특검은 무리한 요구

▶ - 황교안, 대권 준비하고 있다면 부산 엘시티 문제 검증 필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 진행자 >매주 화요일에 진행하는 <무릎탁도사> 오늘도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과 함께 명쾌하고 속 시원한 정치방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진행자 >어제 말이죠.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4.3재보궐 선거 지역 중 하나인 창원 성산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졌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로 단일화가 됐는데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재보궐 선거에서 여영국 후보가 이기면 전처럼 정의당과 평화당이 합쳐서 교섭단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박지원 >그렇습니다.

☎ 진행자 >만약에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당선되면 교섭단체를 다시 추진하시는 건가요?

☎ 박지원 >지금 그걸 먼저 얘기하긴 빠르고요. 우선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개혁세력의 단일화가 된 것은 아주 잘된 일이다. 그러나 민중당도 함께 단일화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사항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어쨌든 민중당은 지금 완주를 하겠다 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데 왜 빠르다고 보세요? 이게 선거결과를 너무 예측하는 게 지금 너무 시기상조다.

☎ 박지원 >네, 우리가 지금 김칫국부터 마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치열하게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줄기차게 이번 보궐선거에서 야권단일화가 돼야, 죄송합니다. 진보개혁세력의 단일화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먼저 민중당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민중당도 단일화 대열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으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 진행자 >알겠습니다. 신중하신 입장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래도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당내에서는 민주평화당 당내에서는 정의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에 신중하자, 이런 입장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지원 >여러 입장이 있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러한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 진행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려고 사실 이걸 먼저 여쭤본 건데 신중한 이유가요. 민주평화당에서 신중한 이유가

☎ 박지원 >신중한 이유가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했으면 묻지 말으셔야지 뭐(웃음)

☎ 진행자 >좋습니다. 질문을 바꿔서 바른미래당이 지금 굉장히 내부적으로 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민주평화당에서는 혹시 바른미래당으로 갔던 국민의당 계열 의원들이 돌아올 가능성 같은 것을 내다보고 계신가요?

☎ 박지원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 박지원 >저 자신도 대화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당의 변하는 모습이나 또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움직일까 하는 것은 다른 당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만 그러한 움직임은 있다,

☎ 진행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게 접촉도 하셨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몇 명이나 접촉하셨습니까?

☎ 박지원 >제가 답변하기가 거시기 합니다.

☎ 진행자 >알겠습니다. 접촉해보니까 접촉의 상대방은 어떤 뭐라고

☎ 박지원 >그러한 의사를 먼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 진행자 >아, 그쪽에서?

☎ 박지원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지금도 국회에서 오며 가며 조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가느냐 하는 정도의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 진행자 >바른미래당에서 오늘 인터뷰 들으면 좀 화를 낼 것 같은데요.

☎ 박지원 >화 낼 일이 뭐가 있어요?

☎ 진행자 >자기 당 의원하고 접촉하고 있다니까

☎ 박지원 >그럼 자기 당 의원 접촉하려면 자기 당 허가 맡고 하나요. 다 정치는 그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 진행자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바른미래당에서는 선거제 개편이 가장 큰 변수겠죠. 그분들의 움직임에 있어서.

☎ 박지원 >지금 현재는 연동형비례대표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입장과 또 지금은 공수처 문제를 만약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면, 즉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주고 기소권은 검찰에서 전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데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공수처라고 하면 뭐 앙꼬 없는 찐빵이죠.

☎ 진행자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군요.

☎ 박지원 >그렇죠.

☎ 진행자 >바른미래당에서 선거제개편에서 발을 빼기 위해서 이 공수처 문제를 들고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글쎄요.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논할 필요도 없고.

☎ 진행자 >그렇지 않다.

☎ 박지원 >네.

☎ 진행자 >의원님께서 공수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아무래도 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국민의 분노, 이런 것과 관련 있는 것이겠죠. 최근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요.

☎ 박지원 >그렇죠. 역대정권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 신설을 주장했고 또 검경수사권 조정도 노력해왔지만 지금 현재 그 두 가지 플러스 자치경찰제 도입까지 사개특위, 저도 검경소위지만 그 자체가 회의가 열리지도 않고 공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극히 어둡게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자, 그렇다면 선거제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미래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고 어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대한 바른미래당 주장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결국 바른미래당 주장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보세요?

☎ 박지원 >글쎄요. 정치라는 것은 최선도 있고 차선도 있지만 공수처를 주장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나 대통령의 친인척,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비리를 수사하는 것인데 지금도 검찰에서 수사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 독립기관인 공수처를 신설하자는 건데 거기에서 수사만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한다고 하면 검찰의 산하기관이 되는 거지 무슨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마치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는 기소독점주의에 의거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것이 이번에 나온 김학의 차관 사건 같은 게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보고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고 하는 것은 공수처를 신설하나마나 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분리하는 것은 반대한다 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그런데 이제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도 그렇고 심상정 위원장도 그렇고 민주당 양보 결단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공수처도 물론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제 개편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내주고서 라도 선거제 개편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는 아무리 선거제 개편 중요하지만 이 문제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세요?

☎ 박지원 >그러니까 선거제와 공수처 수사 기소권 분리 문제는 더 지도부에서 타협해나가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지만 저로선 지금 현재 명명백백하게 반대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다른 사안 여쭤보면 김학 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해서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관련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김학의 특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한국당에서는 이걸 받아서 하자, 좋다. 대신에 드루킹 사건 재특검하고 김태우, 손혜원 특검도 하자,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글쎄요. 김학의 사건은 검찰이 저도 국정감사 때 강한 추궁을 했지만 끝내 무혐의 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대표였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혹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김학의 특검 주장하는 건 당연하다.

☎ 박지원 >검찰이 두 번씩이나 기각을 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은 당연하고 오죽했으면 김학의 차관이 한밤 중에 도망치려고 연예인도 아니면서 선글라스 끼고 목도리 돌리고 그리고 나갔겠어요. 뭐 꿀리는 게 있겠죠. 또 저도 구체적으로 국정감사 때 사진과 녹음테이프 가지고 추궁했지만 검찰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합의가 돼서 특검여부가 실시되는 것은 난관은 있겠죠. 그러나 드루킹 사건은 이미 특검을 자기들이 지명해서 특검을 해 가지고 기소를 해서 지금 유죄판결을 1심에서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또 특검을 해요.

☎ 진행자 >재특검을 하자는 주장인데.

☎ 박지원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특검민국이 되고 특검천국이 되는 거죠. 그건 무리한 요구 같아요.

☎ 진행자 >알겠습니다. 이제 특검을 하면 황교안 대표도 조사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지원 의원님께서 황교안 대표에 대해 다른 의혹을 제기하신 게 있어요. 부산 LCT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잠깐 청취자 분들 위해서 LCT 사건 소개해드리면 부산 해운대 바로 앞에 아파트허가가 도저히 날 것 같지 않은 곳에 아파트 허가가 났고 이게 바로 LCT입니다. 주상복합단지인데 그래서 이 사업의 인허가 과정이나 자금조달 과정에서 각종 특혜나 정관계 로비가 있지 않았느냐 라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과 황교안 대표는 어떤 관련 있습니까?

☎ 박지원 >당시 딱 3필지, 한 평도 틀리지 않는 그 평수만 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투자자로 중국 제2부동산 개발업자가 추진하다가 채산성이 없다고 철수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열흘 사이에 적법한 통상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포스코 건설이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문제 등이 있어서인지 법무부에서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당겨서 연기신청을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LCT 문제를 부산고검 국정감사에서 현장에서 제가 터뜨렸는데 어떻게 법무부는 3필지, 한 평도 틀리지 않는 그 평수에만 허가를 했는가, 왜 아직 합당한 기한이 남아있는데도 연장을 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석연치 않은 답변을 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장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3당이 특검을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물론 몇 사람이 구속되는 등 검찰에서 수사도 했지만 미진하기 때문에 특검을 합의했지만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게 자동적으로 그 속으로 묻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황교안 당대표 또는 대권후보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제기를 했고 모 일간지에서 취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그 말씀이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이민을 활성화 하자 라는 차원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영주권을 주는 정책을 하는데 법무부에서 딱 그 LCT 3필지에 대해서만 이걸 허가 해줬다 그런데 당시에 장관이 황교안 장관이었다, 이런 의혹인 거죠?

☎ 박지원 >그렇죠. 그리고 연기도 해줬죠. 공사가 지지부진 하니까.

☎ 진행자 >그런데 어느 일간지에서 하고 있습니까?

☎ 박지원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 진행자 >저한테도 나중에 자료를 공유해주시고요.

☎ 박지원 >뭐 원하시면.

☎ 진행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인사청문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지원 >예.

☎ 진행자 >무릎탁도사 한마디로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낙마할 후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박지원 >인사청문회에서 저도 이번 개각이 아주 전문가로 특히 비문 비시민단체 등 한국당에서 염려하는 그런 개각이 아니어서 굉장히 환영을 했는데 이제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불거지고 나오고 있어서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청문회 채택 보고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신다. 그래서 낙마는 없다. 이렇게 무릎을 탁 칩니다.

☎ 진행자 >그러니까 후보들의 자격이 충분해서 낙마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청와대에서 임명을 강행할 것이기 때문에 낙마가 없다, 이런 예측이시네요.

☎ 박지원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많은 장관들을 임명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보궐선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고 다행히 환경부 장관 영장청구는 기각됐습니다만 정치적 현안이 많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는 임명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박지원의 무릎탁도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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