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란 전국 60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법률복지 서비스 제공 업무를 전담하는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입니다. 법률홈닥터는 지역거점기관에 배치되어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을 포함한 서민들에게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들의 법률주치의입니다.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생활 법률 전반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대상자 맞춤 법교육, 소송방법 및 절차 안내, 법률구조기관 등 조력기관 연계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일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홈닥터 홍보동영상 중에서

 

특히, 법률홈닥터는 지역 내 복지기관((법률구조공단, 종합사회복지관, 희망복지지원단,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하나센터, 아동보호 시설 등)과 연계되어 맞춤형 법률 복지 서비스(양육 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후견인 선임, 한정승인 결정, 절차에 대한 법률 상담 등)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 60명의 법률홈닥터가 배치되어있습니다. 2012, 2014, 2017, 해를 거듭할수록 법률홈닥터의 수는 많아지고 있으며 서울, 경기 지역에는 22, 강원도 지역에는 4, 경상도 지역에는 14, 전라도 지역에는 8, 충청도 지역에는 8, 기타 지역에는 4명의 법률홈닥터가 여러분의 법률상담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

   


 

법률홈닥터는 서민 중심의 법률 지원을 강조합니다. 사회복지 안전망과 연계하여 복지시설에 직접 방문하고, 필요한 경우 의뢰인의 가정에 방문하기도 합니다. 법률홈닥터는 비속적으로 법률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가까이하고 수요자 중심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법원, 검찰청 근처에서만 법률상담과 생활법률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법률홈닥터를 통해 동네 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에서도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자의 수요에 맞춰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인권보호 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법률홈닥터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서민들의 법률 분쟁을 해결하고 새로운 삶의 활력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돕기도 했으며, 기초수급가정의 임대차보증금 압류 취소 및 퇴직금 청구를 돕기도 했으며, 주택임차권의 승계를 통해 보증금을 받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사회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억울한 일들이, 법률홈닥터를 통해 해결되었으며 힘든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었습니다.

 

 

 

법률홈닥터 우수사례>>

- 뇌출혈로 심신상실 상태가 된 여동생과 조카2명을 부양하는 ○○○씨에게 성년후견인 제도 안내 및 여동생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도록 도운 사례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씨의 행정소송에 관한 상담 및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씨에게 이를 설명,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사례  


- 기초생활수급자인 A할머니가 채무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용증 작성 방법 안내 및 새로이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유도하여 채권액 중 일부를 변제 받도록 도운 사례 


 

법률문제로 어렵고 힘들다면, 가까운 곳에서 법률홈닥터를 찾아주세요. 법무부와 법률홈닥터가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줄 것입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문예찬(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