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차: 조직진단의 결실! 결과발표회 (2019. 4. 3)

 

지난 43, 수요일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법무부 교정기관 국민참여 조직진단의 결과보고회가 있었습니다. 40일 간 국민참여단의 교정기관 조직진단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간 활동해 주신 조직진단 참여단께 감사장을 드렸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 교정기관 국민참여 조직진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해주신 국민참여자분들에게 감사장을 드렸습니다. 사전워크숍부터 시작하여 1,2차 현장진단, 집중토론회, 결과보고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신 분들에게 대표로 동부구치소장님께서 감사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감사장 전달이 끝나고 그동안의 국민참여단 활동 영상을 시청하였고, 서울동부구치소 시설참관을 이어서 진행하였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2018년 완공된 빌딩형(아파트형) 교도소 인데요. 새로 지어진 교도소인 만큼 모든 시설이 최신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국민참여단은 A,B,C조와 D,E조로 나누어 시설 참관을 진행했는데요. 시설에 작동하는 폐쇄회로TV(CCTV) 700여대,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을 겸비한 첨단시스템 등 다양한 시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설 내의 교정직 공무원, 직원들의 심신안정과 상담을 담당하는 힐링센터를 방문하여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안에 대해 대화도 나눠보았습니다. 현장진단이 아닌 구치소 시설 참관임에도 시설의 시스템과 설명을 기록하고, 자신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법무부 국민참여단의 열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민제한 사항 검토 발표를 경청하는 참여단

 

국민제안 사항 검토는 분류심사와 심리상담을 나누어 발표하였습니다.


[분류심사]


향후

반영 가능

국민 제안

검토결과

분류심사과 조직 신설 및 인력 충원 필요

-8개 교정기관 분류심사과 추가 신설 추진

-전국 교정기관 분류심사과 추가 신설 지속 추진

분류센터 조직 신설 및 인력 충원 필요

대구, 대전, 광주지방교정청 분류센터 신설 추진

*권역별 독립 분류센터 운영

분류심사 업무 전담인력 확충 필요

-전문 자격(임상심리)보유자 지속적 확충 추진

-전문 자격 보유자 선발기준 완화 검토(인사혁신처 협의)

*전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체력검정 완화, 경력 경쟁채용 검토

분류센터와 분류심사과 명칭 구분 필요

-일반 교정기관 분류심사과와 차별화 필요

-분류센터 명칭 변경 추진

효과성 분석 결과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 필요

-통계 분석을 통한 적극적 홍보 추진

-외부 전문 연구기관 업무협약 추진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업무협약 오부 전문기관 활용 홍보 추진

-업무협약 외부 전문기관 대상 홍보추진

진행 중인

제안

분류심사 전문 인력 관리 필요

-전문 자격 보유자 우선 선발

-분류심사 전담업무 지속성 확보 추진

분류심사 도구 현대화 필요

-우리 실정에 맞는 각종 검사 도구 개발 완료 (교정심리검사 2002, 2018년 외부 전문기관 타당성 재검증 완료 등)

-업무협약 외부 전문기관 공동 개선, 개발 추진 (서울청 분류센터와 중앙대학교 업무협약 2016)

외부 전문가 활용 필요

-업무협약 외부 전문기관 전문가 초빙 추진

*심리분석 자문, 심리검사와 상담업무 지원

*고위험군 수형자 정밀 분류심사 효과성 공동연구

현직 공무원 교육 및 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 필요

-분류심사 전문 교육과정 확대 운영 추진

-임상심리 전문자격 취득 지원(임상심리 2급 사이버 강의 지원)

분류심사 프로세스 개선 필요

-신입 분류심사 후 정기재심사 과정 운영 중

-고위험군 수형자 출소 전 위험성 평가 실시

장기 검토

필요

분류전담교도소 신설 필요

-분류전담교도소 전국 1곳 운영은 불가능(수형자는 재판관활에 따라 전국적 수용, 정기와 부정기 재심사 업무 불가, 현 과밀수용으로 인한 시법운영 기관 전무)

-권역별 분류센터 기능 확대를 통한 대안 검토 (신입 분류심사 전담 독립 교정기관으로 확대_장기)



[심리상담]


 

국민제안

검토결과

따라서

1

심리치료과 신설 및 인력 충원 필요

-일선 심리치료과 신설로 업무 발전 기반조성

-선 기반 조성 후 프로그램 내실화 및 관리 체계화

-과 신설= 인력 충원(전문가 채용& 내부전문가 양성)

전국 52개 교정기관에 순차적으로 심리치료과 신설 추진

202018’ 152명 증원 요청 (기존인력 76명 활용)

2

업무범위 조정 필요

-)보안과 계호 인원 충원 없이 해결 곤란

-심리치료 전담인력 충원 없이 겸업 등 불가피

-업무 분리-> 조직 분리-> 독립과 신설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직접계호 인력과 심리치료 어부 수행 인력 증원 추진,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해 심리치료 업무 전념

3

심리치료 효과성에 대한 연구 및 분석 필요

-신생과로 자체적으로 축적된 해외 사례 미비

-사전,후 검사/ 만족도 조사/ 평가회의 실시

-심리치료 효과성 평가도구 개발 -> 시범운영예정

해외 우수 사례 발굴 지속, 외부기관 연구의뢰를 통해 효과성 객관적 평가 사례회의 개최 및 자체 연구 진행

4

국민과 사회적 관심을 위한 홍보 필요

-, 오프라인을 통한 교정시설 심리치료 홍보(드라마 지원, 리플렛 등)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홍보 추진

-관련 학술대회를 통해 교정심리치료 분야 홍보

담 안은 범죄자를 단순히 가두는 곳만이 아니라 범죄성을 치료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곳임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

5

심리치료 담당자 역량 강화 필요

-법무연수원 전문 교육과정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개인별 맞춤형 위탁교육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워크숍, 간담회 등 교육과정 확대 실시

6

외부인력 활용 필요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상담 시 외부전문가 활용

-국내외 대학과의 업무협약, 한국상담심리학회 업무협약

-한국상담심리학과 인력풀 일선 시달

심리치료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내부자원 양상과 더불어 외부자원 활용하는 정책 확대 시행

7

지역사회 연계 등 출소자 지원 필요

-취업조건부 가석방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연계사업

-교도작업/ 교화/ 의료 등 전부문 사회연계 활발

-가족만남의 집()/ 가족접견실/ 가족캠프/아버지(어머니)학교

수용기간 중 사회의 지속적 관심과 가족과의 유대 형성으로 인한 건전한 사회복귀 유도

8

근무환경 개선 및 직원 정신건강 지원 필요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지속 개선

-직원휴게실, 심신치유실 조성 확대

-전문 상담/ 스트레스 치유/ 긴급 심리지원 확대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정신건강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노력

9

외부전문가와 화상심리상담제도 도입 필요

-) ‘한국생명의 전화를 통한 비대면 상담 실시

-내담자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중요

-화상장비 등 부대시설 설치 필요

상담의 특성, 장비의 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시점에서 정책 도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국민제안사항 반영여부와 검토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참여단의 현장진단과 집중토론회에서 내주신 모든 의견이 어떻게 검토되며 무슨 제안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지, 반영되기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음, 국민 참여단의 활동들이 진행된 후 밴드에서 진행했던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통계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전워크숍 만족도는 매우만족 56.9%, 만족 39.2%, 보통 2%, 불만 2%으로 국민참여단의 대부분이 사전워크숍의 활동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1차 현장진단은 매우만족 48.3%, 만족 44.8%, 보통 3.4%, 불만 3.4%로 전반적으로 긍정하였습니다. 2차 현장진단은 매우만족 38.7%, 만족 48.4%, 보통3.2%, 불만 9.7% 1차 현장진단에 비해 조금 낮은 수치이지만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집중토론 만족도 조사는 매우만족 45.5%, 만족 43.6%, 보통 9%, 불만 1.9% 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결과발표까지 달려오면서 참여단은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참여단 단원들의 소감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 참여단원은 수용자란 격리되어야 하는 죄인이 아닌 함께 살아가야하는 동반자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분리심사와 심리치료 같은 재범방지업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참여단원은 우리가 참여단을 하며 교도소나 범죄자 처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기고, 관심을 갖고 바라보게 된 것처럼 다른 국민들 또한 참여 기회가 많아져서 인식개선이 좀 더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교정공무원, 심리치료사 분들의 노고를 많은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고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끝인사를 전하는 동부구치소 소장님()과 국민참여단 질문()

 

소감발표 이후, 최종적인 질문과 답변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국민참여단이 구성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며 그에 대한 답변으로는 지원서를 작성할 때 관련된 과, 현직이나 전직이 교정공무원인 사람 등 교정에 관련되지 않은 국민들을 위주로 선정하여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선으로, 그 의견을 듣고자 구성한 것이라는 답변을 내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 소장은 그동안 교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끝인사를 전했고, 40일 간의 대장정은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법무부 교정기관 국민참여 조직진단, 대장정을 마치며

 

국민참여단 모두 교정에 관심을 가지고 꼼꼼한 현장진단과 아낌없이 질문을 하며, 문제점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주셨기에 교정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검토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국민 참여단의 활동은 끝이 났지만 더 나은 교정기관을,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 교정기관 국민참여 조직진단]

진행과정이 궁금하다면 아래 그림을 차례로 클릭하세요!



 

 

 

취재 = 제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화진(대학부)

제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소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