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 "우리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려면 중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언론에 전해집니다.
위원회 몇개 만들고 위원 좀 위촉하고,
"중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호박에 줄 치고서 수박이라고 하는 유명론에 불과할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용 있고, 실질 있는 중도파적인 조치가 없다면,
또 하나의 말의 성찬일 뿐...
trickle-down 이론이라고 하던가, 어쩌면 낙수효과라고 하던가요.
부자, 재벌, 은행을 지원하면 그것이 경제 전체에 효과가 미칠 것이라는 것을 근거로
무지막지한 인플레 정책, 부자 지원 정책을 하고 있으면서
"중도 강화"라고 하는 것은 뺨 때리면서 "어루만져주는 거야"라고 하는 것 만큼이나 부당합니다.
아무리 기업을 지원한다고 한들, 그것이 근로자에게 조금 흘러간다고 한들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소비자들은 조금 버는 것마저도 가처분소득으로 남기지 못하고
최저한의 생존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자산관리공사라고 하는 조직에서는 채권 추심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
이제는 고금리사채까지 매입하는 웃기는 조치를 하고 있지요.
이것이 어려운 시민에 대한 혜택인 양, KTV에서 광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지어는 대부업 등록까지 하고 고리대금업까지 직영한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는 고리대금업까지 한다고요. 그것도 서민을 상대로 말이지요.
저는 이런 용도에 세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빚에 시달리다가 이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
어쩌면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정도가 되지 않는 한 "중도 강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과격하다고요? 원래 저는 스스로를 보수파로 분류해 왔습니다.
정부보다는 개인이 훨씬 잘 한다고 믿는 시장주의자이며,
인간을 기생충처럼 보는 일부 과격한 환경론자의 시각에 회의적이며
자유무역이 전체적으로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아 왔습니다.
저를 과격하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보수, 반동적인 사람들은 파쇼로 분류해야 하나요?
이런 보수파조차도 정책이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켜 왔다고 생각한다면,
발상의 전환 없이는 "중도 강화"라는 것은 결국 말로 끝날 운명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고대의 솔론(Solon)은 부자와 빈자의 타협을 통하여 입법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자들에게서는 있는 것을 빼앗아간다는 비판을 들었고,
가난한 자들에게서는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사회화하지 않는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노예의 속박이 되는 채무를 취소하고,
전임자 드라콘이 처한 가혹한 형벌을 완화함으로써
아테네 사회를 번영으로 이끌었다고 하고,
이 역사는 고고학적 발굴의 성과 즉
지중해 연안을 통하여 꾸준히 발굴되는 검은색도기에 의하여 증명된다고 합니다.
중도를 강화한다는 말하거나 그런 말 하면서 서로 갑갑해 하는 것 보다
구체적인 조치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