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그 모든 일에 대가를 치르는가 : 후보자들이 놓쳤던 하나의 선택

How to Pay for It All: An Option the Candidates Missed
By Ellen Brown 
Jul 21, 2019 - 6:14:29 AM

 

https://ellenbrown.com/2019/07/10/how-to-pay-for-it-all-an-option-the-candidates-missed/

민주당은 진보적인 좌파로 분명하게 나아갔다. 가난한 사람들, 불우한 사람들, 고군분투하는 중산층을 돕기 위해 대통령 토론의 첫 번째 라운드에서 후보자들이 한 프로그램 씩 올라간다. 제안서는 보편적 기본 수입 Universal Basic Income에서 총괄 의료보험 Medicare for All, 그린 뉴딜 Green New Deal, 학생 부채 면제 및 무료 대학 수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스튜어트 바니 (Stuart Varney)가 FOX 비즈니스에서 관찰한 결과는 그 누구도 세금을 올리거나 유권자를 적극 설득하지 않고서,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돈을 빌릴 수있는 실행 가능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터 한테 폴을 지불하도록 강탈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면, 제안은 자금 부족으로 트럼프의 1 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비용 법안으로 바뀔 것이다.


The Democratic Party has clearly swung to the progressive left, with candidates in the first round of presidential debates coming up with one program after another to help the poor, the disadvantaged and the struggling middle class. Proposals ranged from a Universal Basic Income to Medicare for All to a Green New Deal to student debt forgiveness and free college tuition. The problem, as Stuart Varney observed on FOX Business, was that no one had a viable way to pay for it all without raising taxes or taking from other programs, a hard sell to voters. If robbing Peter to pay Paul is the only alternative, the proposals will go the way of Trump’s trillion dollar infrastructure bill for lack of funding.


다행히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적어도 대통령 후보자의 무대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본에서는 뜨거운 주제입니다. 중국에서는 당연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국 은행의 부기 books of its own banks를 통해 간단하게 필요한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은 경제를 자극하는 것이 펀드가 한 냄비에서 다른 냄비로 바뀌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GDP 증가를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함께 공급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돈을 시스템에 추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과 일본이 매우 성공적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Fortunately there is another alternative, one that no one seems to be talking about – at least no one on the presidential candidates’ stage. In Japan, it is a hot topic; and in China, it is evidently taken for granted: the government can generate the money it needs simply by creating it on the books of its own banks. Leaders in China and Japan recognize that stimulating the economy is not a zero-sum game in which funds are just shuffled from one pot to another. To grow the economy and increase GDP, demand (money) must go up along with supply. New money needs to be added to the system; and that is what China and Japan have been doing, very successfully.


2008-09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 중국의 GDP는 30 년 동안 매년 평균 10 % 씩 증가했습니다. 돈 공급은 그것의 국유 은행의 장부에 창조된 그것과 함께 오른쪽으로 증가했다. 아베 신조 (安 倍 晋 三) 총리는 중앙 은행의 부채를 정부가 대량 구매하면서 막대한 경제 부양책을 쏟아 부어왔다.


Before the 2008-09 global banking crisis, China’s GDP increased by an average of 10% per year for 30 years. The money supply increased right along with it, created on the books of its state-owned banks. Japan under Prime Minister Shinzo Abe has been following suit, with massive economic stimulus funded by correspondingly massive purchases of the government’s debt by its central bank, using money simply created with computer keystrokes.


이 모든 것이 물가 상승없이 발생했으며, 고전적인 통화주의 이론에 가입한 미국 경제학자들은 끔찍한 결과가 될거라 예측했다. 1998 년부터 2018 년까지 20 년 동안 중국의 M2 통화량은 10 조 위안에서 180 조 위안 (약 26 조 달러)으로 18 배 증가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 % 미만으로 2018 년을 마감했다.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이 20 년 동안 거의 같은 빠른 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물가 안정성이 유지되었습니다.


All of this has occurred without driving up prices, the dire result predicted by US economists who subscribe to classical monetarist theory. In the 20 years from 1998 to 2018, China’s M2 money supply grew from just over 10 trillion yuan to 180 trillion yuan ($26T), an 18-fold increase. Yet it closed 2018 with a consumer inflation rate that was under 2%. Price stability has been maintained because China’s Gross Domestic Product has grown at nearly the same fast clip, by a factor of 13 over 20 years.


일본에서는 아베노믹스 Abenomics라는 대규모 자극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중앙 은행을 통해 자금 지원되었습니다. 일본 은행은 정부 부채의 거의 50 %를 "현금화"해서 은행의 장부 상에서 만들어진 엔화로 새로운 돈을 만들었다. 미국 연방 준비위원회가 그렇게했다면, 현재 보유하고있는 금액의 무려 4 배인 미국 국채로 11 조 달러를 보유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의 M2 통화 공급은 20 년 후에 두 배가 되지 않지만 미국의 통화량은 300 % 증가했다. 일본의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일본 은행의 2 %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아베의 경기 부양책은 물가를 올리지 않았다. 실제로 디플레이션은 중앙 은행의 전례없는 채무 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인플레이션보다 큰 관심사입니다.


In Japan, the massive stimulus programs called “Abenomics” have been funded through its central bank. The Bank of Japan has now “monetized”nearly 50% of the government’s debt, turning it into new money by purchasing it with yen created on the bank’s books. If the US Fed did that, it would own $11 trillion in US government bonds, four times what it holds now. Yet Japan’s M2 money supply has not even doubled in 20 years, while the US money supply has grown by 300%; and Japan’s inflation rate remains stubbornly below the BOJ’s 2% target. Abe’s stimulus programs have not driven up prices. In fact deflation remains a greater concern than inflation in Japan, despite unprecedented debt monetization by its central bank.


중국의 경제  : 거대한 폰지 구조인가, 아님 새로운 경제모델?

China’s Economy: A Giant Ponzi Scheme or a New Economic Model?


비평가들은 오랫동안 중국 경제를 폰지 (Ponzi) 제도라고 불렀다. 40 년 동안 중국은 비판론자들이 틀렸음을 계속해서 증명했다. 미 의회 조사국에 의한 2019 년 6 월 보고서에 따르면 :


1979 년 대외 무역 및 투자 개방과 자유 시장 개혁을 실시한 이래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이며 2018 년까지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9.5 %이며 세계경제 은행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경제 성장으로 가장 빠르게 지속되는 확장"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성장으로 중국은 평균 8 년마다 GDP의 두 배가 될 수 있었고, 약 8 억 명의 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있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 (구매력 기준), 제조업자, 상품 거래자 및 외환 보유자가 되었습니다.


Critics have long called China’s economy a Ponzi scheme, doomed to collapse in the end; and for 40 years China has continued to prove the critics wrong. According to a June 2019 report by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ince opening up to foreign trade and investment and implementing free-market reforms in 1979, China has been among the world’s fastest-growing economies, with real annual gross domestic product (GDP) growth averaging 9.5% through 2018, a pace described by the World Bank as “the fastest sustained expansion by a major economy in history.” Such growth has enabled China, on average, to double its GDP every eight years and helped raise an estimated 800 million people out of poverty. China has become the world’s largest economy (on a purchasing power parity basis), manufacturer, merchandise trader, and holder of foreign exchange reserves.


이 엄청난 성장은 중국 은행의 장부에 작성된 크레딧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중 대부분은 국가 소유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오늘날 대부분의 돈은 은행 장부에서 창출됩니다. 이것이 우리 화폐 공급을 하는 방식인데 - 은행 신용입니다. 중국 모델에 대한 차이점은 중국 정부가 신용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지시할 수 있고 개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스미스는 2018 년 7 월 중국 정부가 은행 신용을 규제함으로써 거시 경제 안정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선진국 경제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할 수있는 새로운 경제 모델임을 시사한다. 그는 이렇게 썼다 :


This massive growth has been funded with credit created on the books of China’s banks, most of which are state-owned. Even in the US, course, most money today is created on the books of banks. That is what our money supply is – bank credit. What is different about the Chinese model i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can and does intervene to direct where the credit goes. In a July 2018 article titled “China Invents a Different Way to Run an Economy,” Noah Smith suggests that China’s novel approach to macroeconomic stabilization by regulating bank credit represents a new economic model, one that may hold valuable lessons for developed economies. He writes: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접근 방식이 어떤 선진국이 의존하기를 바라지 않는, 일시적이지 않은, 우연한 것, 간섭주의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 관측통들이 수년간 경고한 재앙적인 금융 위기를 항상 피하면서 몇 가지 위기를 통과해 내도록 성공적으로 중국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Many economists would see this approach as hopelessly ad hoc, haphazard, and interventionist — not the kind of thing any developed country would want to rely on. And yet, it seems to have carried China successfully through several crises, while always averting the catastrophic financial crash that outside observers have been warning about for years.



아베노믹스 Abenomics, 헬리콥터 돈과 현대 통화 이론

Abenomics, Helicopter Money and Modern Monetary Theory


노아 스미스 (Noah Smith)는 일본의 독특한 모델에 대해서도 썼다. 아베 총리가 2017 년 10 월에 상대방을 짓밟으면서 스미스는 블룸버그 통신에 "일본의 오랜 집권 자민당은 소극적이고 흥미로운 방법으로 권력을 잡고 실용주의적으로 통제하고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에게 "그는 일자리를 원했던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잘하고 있습니다. BOJ의 전례없는 통화 완화 프로그램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기업 구조 조정에 대한 쉬운 신용을 제공했다. 아베 총리는 또한 유치원과 대학 모두를 무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Noah Smith has also written about Japan’s unique model. After Prime Minister Abe crushed his opponents in October 2017, Smith wrote on Bloomberg NewsJapan’s long-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has figured out a novel and interesting way to stay in power—govern pragmatically, focus on the economy and give people what they want.” He said everyone who wanted a job had one; small and midsize businesses were doing well; and the BOJ’s unprecedented program of monetary easing had provided easy credit for corporate restructuring without generating inflation. Abe had also vowed to make both preschool and college free.


Abenomics는 중국의 경제 모델과 마찬가지로 중앙 은행이 창출한 "무료"돈으로 자금을 조달한 폰지 Ponzi 체계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간에, 전략은 경제를 위해 작용되어왔습니다. 한때 모호한 국제 통화기금조차도 Abenomics를 성공으로 선언했다.

일본 은행의 막대한 채권 매수 프로그램은 또한 중앙 은행이 채권 인수를 통해 정부 지출에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인 "헬리콥터 화폐"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는 현대 통화이론과 비교되었다. 중앙은행 자금으로 돈을 지출하십시오. Nathan Lewis가 2019 년 2 월 포브스에서 쓴 것처럼 말입니다:


Like China’s economic model, Abenomics has been called a Ponzi scheme, funded by central bank-created “free” money. But whatever it is called, the strategy has been working for the economy. Even the once-dubiou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as declared Abenomics a success.

The Bank of Japan’s massive bond-buying program has also been called “helicopter money” — a policy in which the central bank directly finances government spending by underwriting bonds – and it has been compared to Modern Monetary Theory, which similarly posits that the government can spend money into existence with central bank funding. As Nathan Lewis wrote in Forbes in February 2019:


실제로, "MMT"와 같은 것은 요즘 일본의 모범이되는 새로운 수준의 세련미에 도달했습니다. . . . 일본 은행은 현재 GDP의 100 % 이상을 국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인플레이션의 결과없이 GDP의 약 100 %에 해당하는 "인쇄된 돈으로" 자체 재정을 관리했다.

In practice, something like “MMT” has reached a new level of sophistication these days, exemplified by Japan. . . . The Bank of Japan now holds government bonds amounting to more than 100% of GDP.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has managed to finance itself “with the printing press” to the amount of about 100% of GDP, with no inflationary consequences. [Emphasis added.]


일본 관리들은 헬리콥터 돈과 MMT와의 비교를 거부하면서 일본 정부가 직접 채권을 중앙 은행에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채권은 공개 시장에서 팔아야 하며 이는 미국 정부가 부채를 직접 화폐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러나 이와타 기쿠오 (Kikuo Iwata) 일본 은행총재 (Bank of Japan)가 2013 년 로이터의 기사에서 보았듯이 채권이 팔리는 곳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앙 은행이 이들을 매입하기로 동의했기 때문이며 미국 은행법이 일본과 중국의 법과 다른 점도 있다.


Japanese officials have resisted comparisons with both helicopter money and MMT, arguing that Japanese law does not allow the government to sell its bonds directly to the central bank. As in the US, the government’s bonds must be sold on the open market, a limitation that also prevents the US government from directly monetizing its debtBut as Bank of Japan Deputy Governor Kikuo Iwata observed in a 2013 Reuters article, where the bonds are sold does not matter. What is important is that the central bank has agreed to buy them, and it is here that US banking law diverges from the laws of both Japan and China.



중앙 은행 아시아 스타일

Central Banking Asia-style


미 재무부가 공개 시장에서 채권을 팔면 FRB가 채권을 사기를 바랄 뿐이다. 대통령이나 입법부가 Fed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중앙 은행의 신성 불가침 독립에 대한 심각한 간섭으로 간주됩니다.


When the US Treasury sells bonds on the open market, it can only hope the Fed will buy them. Any attempt by the president or the legislature to influence Fed policy is considered a gross interference with the sacrosanct independence of the central bank.


이론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중앙 은행은 독립적입니다. 둘 다 통화 안정과 중앙 은행의 독립성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제 결제 은행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회원입니다. 양국은 1990 년대에 이 정책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은행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그들의 은행법은 여전히 미국의 은행법과 크게 다르다.

일본에서는 일본 은행이 합법적으로 금리를 결정할 자유는 있지만 정책 설정시 재무부와 긴밀히 협조해야 합니다. 1997 년 일본 은행법 제 4 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In theory, the central banks of China and Japan are also independent. Both are members of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which stresse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the stability of the currency and the independence of the central bank; and both countries revised their banking laws in the 1990s to better reflect those policies. But their banking laws still differ in significant ways from those of the US.

In Japan, the Bank of Japan is legally free to set interest rates, but it must cooperate closely with the Ministry of Finance in setting policy. Article 4 of the 1997 Bank of Japan Act says:


일본 은행은 통화 및 화폐 통제가 전반적인 경제 정책의 구성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여 항상 정부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충분한 견해를 교환하여 통화 및 화폐 통제와 정부의 기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경제 정책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미국과 달리 아베 총리는 중앙 은행 총재와의 협상을 통해 정부 채권을 구입함으로써 부채가 사실상 국내 경제 성장을 자극할 새로운 자금으로 전환되는걸 보장할 수있다. 그는 자신의 법적 권리를 완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 은행의 중앙 은행에 대한 레버리지는 일본 총리보다 더 강하다. 중국 인민 은행 (China People 's Bank of China)에 관한 중화 인민 공화국 법 (1995)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엇다 :


The Bank of Japan shall,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currency and monetary control is a component of overall economic policy, always maintain close contact with the government and exchange views sufficiently, so that its currency and monetary control and the basic stance of the government’s economic policy shall be mutually compatible.


Unlike in the US, Prime Minister Abe can negotiate with the head of the central bank to buy the government’s bonds, ensuring that the debt is in fact turned into new money that will stimulate domestic economic growth; and he is completely within his legal rights in doing it.

The leverage of China’s central government over its central bank is even stronger than the Japanese prime minister’s. The 1995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People’s Bank of China states:


인민 은행은 국무회의의 주도하에 통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재정적 위험을 방지하고 제거하며 재정적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국무원은 연례 통화 공급, 금리 및 환율과 같은 것들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있다. 노아 스미스 (Noah Smith)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새로운 중국 거시 경제 모델인 은행 신용 발행을 감독하고 규제함으로써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데 이 힘을 사용했다.


The People’s Bank of China shall, under the leadership of the State Council, formulate and implement monetary policies, guard against and eliminate financial risks, and maintain financial stability.

The State Council has final decision-making power on such things as the annual money supply, interest rates and exchange rates; and it has used this power to stabilize the economy by directing and regulating the issuance of bank credit, the new Chinese macroeconomic model that Noah Smith says holds important lessons for us.


중국이 전례없는 경제 성장을 수십 년동안 이뤄가는 도정에서 일본 아베노믹스 Abenomics의 6 년 연속 성공은 정부가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지 않고 정부가 실제로 부채를 화폐로 만들고, 통화 공급을 확대하고 경제를 자극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의 통화주의 이론은 쓸데없고 버려질 필요가 있다.


일본의 협력이라는 말인 "교우류쿠 Kyouryoku"는 "함께 힘을 합쳐서 - 힘을 합쳐"라는 의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문화에서 인정받는 원칙이며 채택하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모델링된 접근 방식에 따라 의회, 행정부 및 중앙 은행이 통화 정책을 설정하기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양당의 미국 대통령 후보가 얘기해야 할 것이다.


The successful six-year run of Abenomics, along with China’s decades of unprecedented economic growth, have proven that governments can indeed monetize their debts, expanding the money supply and stimulating the economy, without driving up consumer prices. The monetarist theories of US policymakers are obsolete and need to be discarded.


Kyouryoku,” the Japanese word for cooperation, is composed of characters that mean “together strength” – “stronger by working together.” This is a recognized principle in Asian culture and it is an approach we would do well to adopt. What US presidential candidates from both parties should talk about is how to modify the law so that Congress, the Administration and the central bank can work together in setting monetary policy, following the approaches successfully modeled in Chin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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