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이르면 2019년 초에 4000원까지 오른다는 보도가 나온 후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까지 인상폭과 시기는 최종 결정된 것이 없지만 오르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서울시 생활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서울 택시 요금은 약 10.9%가 오른 2013년 10월 이후 5년간 동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택시업계는 인상을 확실시 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이 오르게 되면 시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고, 서울시는 이번 요금 인상이 택시기사 처우와 승객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상 단골로 명분을 내 세웠던 것은 물가인상과 서비스 개선,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 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상 이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과실은 전부 택시회사가 다 가져가고 실제 기사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서비스 개선은 언제나 공염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달라 보입니다.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되어도 사납금 동결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택시기본요금이 오르게 되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창원에서는 영업용택시를 협동조합으로 만들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택시조합원들은 기본급을 따로 받지 않으며 하루 운영비 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져갑니다. 지난 3/28일 조합원 85명이 각자 1천만원의 출자금을 내 창원택시협동조합이 출범 했습니다.


이들은 46대의 택시를 가지고 현재 영업중에 있습니다. 협동조합 택시가 다른 법인택시와 다른 점은 사납금이 절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법인 소속 기사들은 하루 평균 13만∼15만원 상당 사납금을 내지만 협동조합 택시는 절반 이하인 6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영업용 법인택시와 협동조합 택시는 하는 일은 동일 하지만 사납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다보니 당연히 기사 몫이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법인영업용 택시 회사들은 1년 내내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 벌이가 안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창원시에 따르면, 2017년 연말 1,928대였던 창원지역 35개 택시회사의 보유 차량은 1,868대(2018년 8월 기준)로 줄었습니다. 택시가 60대 줄어든 것입니다.


일부회사이긴 하지만, 회사가 사납금에 차량 구입비 세차비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아도 사납금을 주고 나면 고작해야 2~3만원 손에 쥐고가기 어려운 실정 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2016년 10월부터 택시발전법을 제정해 택시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사고처리비·세차비·차량구입비를 택시기사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지만 일부 회사는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택시는 기본급을 따로 받지 않는 대신, 하루 운영비 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은 기사가 모두 가져갑니다. 사납금만 가지고 계산을 할 경우 6만원×12일 이면 72만원입니다.


문제는 택시요금 인상이 아니라 요금이 오르는 만큼 기사들의 처우 개선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택시 운전을 직업으로 선택한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안전, 서비스 개선은 공염불이 되고 맙니다.


택시협동조합은 그동안 일에 대한 자부심이나 수익금에 대한 착취로 인해 일방적으로 수동적인 일의 형태에서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사례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