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2006년부터 추진한 핵심프로젝트인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대법원의 원인무효 판결로 향후 앞도 볼 수 없는 안개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기자는 토지 소유자들의 입장과 건설공사 현장을 취재 했다.

 

 

강민철 예래생태마을위원회 위원장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인무효 소송을 한 토지 소유자 이다.

 

강 위원장은 당초 JDC가 유원지로 개발을 한다며 토지를 수용해놓고서 지역주민들의 복리는 온데간데 없고 수익에의존하는 외래자본의해 카지노와 분양형 주택을 건설 하는 등 당초 유원지 조성 계획을 어기고 있기때문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20일 대법원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토지 강제수용이 잘못됐다는 판결과 더불어 이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도 당연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예래동 개발사업에 대한 당연무효 판결의 의미는 제주도민의 삶의 터전인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무시하는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한 일대 경종이다.

 

 

 용천수가 연중 흐르는 하천과 빼어난 해안경관, 2천년 역사의 선사유적을 간직한 예래동 마을부지위에 240m가 넘는 초고층 빌딩을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시발점이었다.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수많은 비판여론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사정권 시절의 폭력적인 개발강행으로 강제적인 토지수용 절차가 이루어졌다.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지역주민들의 상심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이었다.

 

이제 잘못된 첫 단추를 바로 잡아야 할 때가 왔다. 주민들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비록 늦은 감은 있어도 담당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연히 인용 결정해야 하며 그럴 것이라 우리는 확신한다.

 

이에 따라 먼저 사업시행자인 JDC와 개발사업 인가를 내준 서귀포시, 제주도는 예래동 주민들에게 공식사과하고 즉각적인 공사중지와 더불어 사업인가 취소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11년 광주고법이 내린 토지수용재결 위법 처분 직후에 JDC와 서귀포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인가 취소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DC는 공사를 강행했고 서귀포시는 이를 묵인했다. 더군다나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최근까지도 공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JDC와 사업인가를 내 준 서귀포시가 고법과 대법원의 판결까지 부정하고 뒷짐 진 채 수수방관한 공범의 결과이다. 무늬만 공기업인 땅장사브로커 JDC의 후안무치한 무책임과 함께 서귀포시와 제주도의 수수방관은 무능함을 넘어선 명백한 직무유기다.

 

따라서 JDC와 서귀포시가 일차적으로 이 모든 문제에 대해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행정시에 대한 통합적인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제주도 역시 연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따라 예래동 지역 토지수용 토지주 주민들과 제주시민사회단체, 제 진보정당은 예래동 만이 아니라 그동안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할 제주의 유원지 땅이 관행적으로 사기업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규모 개발사업부지로 전락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삶과는 무관하게 제주의 땅을 헤집고 다니며 오로지 땅장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JDC의 존재 자체도 근본적으로 문제제기하고 공론화 할 것이다.

 

최근 제주도와 JDC가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특별법을 개정하느니 하며 어물쩍 넘어가려는 속셈을 보이고 있음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의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라는 예래동 판결의 결과를 특례 조항 추가 하나로 책임에서 벗어나 보려는 지극히 비열하고 저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제주도는 공사중지 가처분 판결 이후 어떠한 형식으로든 지역주민들과 도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향후 기존 개발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다.

 

원희룡지사에게도 촉구했다. 중간자적 입장에서 JDC에게 제주도의 미래를 맡기지 말고 명확하게 도민의 입장에 서서 제주도가 중심이 되는 해답을 찾아야 한다.

 

진정 제주의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개발만능부서인 국토부와의 가식적인 논의를 먼저 시작할 것이 아니라 제주 개발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JDC가 질주하는 개발방식에 맞서 제주도민과 함께 싸워 나갈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희룡 지사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원희룡 제주지사가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행정의 실패와 과오를 인정하며 원인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우선 이번 판결은 유원지 지정에 근거한 토지수용에 대해 무효 판결이 난 것"이라며 "행정에서는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행정당국과 관계기관의 돌이킬수 없는 과오가 드러났다"며 "주민들의 토지수용 과정이나 개발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최소한 2심판결에 있었는데 그것을 애써 외면했던 불감증, 행정 편의주의는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 했다.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판결로 인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특히 토지를 강제편입 당한 토지주들이 국내 대형로펌을 통해 토지환매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버자야제주리조트 주식회사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오는 2017년까지 서귀포시 예래동 일대 74만여㎡ 부지에 2조 5000억원을 투자해 휴양콘도와 호텔, 쇼핑센터, 메디컬센터, 위락시설 등을 건설하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 2000억원을 투자, 콘도미니엄 147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56%이다.

 

실제로 예래동휴양형주거단지공사 실태는 어떠한가 확인해보니 용천수가 연중 흐르는 하천과 빼어난 해안경관들이 사라지고 시멘트 건축물들이 집단적으로 드러나 해안경관을 헤치고 있는 현장이 흉칙해 보였다.

 

 

 

 또한 논짓물이 흐르는 하천 주변에 하수구 시설 3곳이 마련돼 생활하수는 물론 각종 오염 물질들이 하천을 통해 마을 공동어장을 빠져나가 해조류와 해산물 서식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였다.

 

그런가 하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은행권에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판결이 나오자 최근 자금 투입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에서 시행하고 있는 콘도미니엄 공사는 현상태 마무리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더 이상 진척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버자야제주리조트 주식회사 관계자는 "현재 은행자금이 홀딩돼 마무리 공사만 진행하고 있다"며 "시행사인 포스코 건설에서도 공사중단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국내 대형로펌에서 토지주들과 토지환매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실제 토지환매소송이 진행될 경우 천문학적인 국고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합작 투자해 설립한 특수법인(SPC)으로 버자야그룹 81%, JDC가 19%의 지분을 갖고 있다.

 

 

JDC는 일단 같은 원고가 이미 제기해 놓은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아직 인용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당장 공사를 중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JDC의 한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하고 나서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서귀포시, 도와 협의해야 하므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도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도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으나 아직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귀포시의 한 관계자는 "토지 수용 재결 문제를 다루면서 개발사업 인가 부분에 대해 시의 입장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인가를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 어떤 효력을 있는지에 대해 법적인 조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판결로 공공성이 없는 분양형 콘도를 유원지에 시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 계획을 변경해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도는 인허가 관장 부서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담당 부서가 제각각 상대쪽 부서에서 먼저 움직여야 한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어떤 공무원은 인허가권을 위임받은 행정시인 서귀포시에서 먼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통합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도가 이럴 때 통합적인 조정 기능을 가지고 진두지휘를 해야 하지만 전혀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있다는 평가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 녹색당,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들은 25일 JDC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인가처분을 취소하고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서 주목되고 있는 점은 제주도는 해안환경 보존과 제주올레 길에 나선 세인들의 낙석 주의를 위해 제주올레 8코스 가운데 가장 명코스인 해병대 길 (갯깍주상절리대)을 완전 폐쇄조치 했다.

 

 

그런데 서귀포시 예래동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해안로를 따라 분양형 콘도와 카지노 호텔 들이 들어서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해안환경 보호와 보전은 허울좋은 개발정책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예래휴양주거단지 원인무효 판결을 거울삼아 냉정하게 판단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야 할것이다. 서정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