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제도설명회에서 연예기획사를 만나다! (Feat. 병적별도관리제도)



안녕하세요, 청춘예찬 기자단 11기 이봄입니다!


저는 모 아이돌 가수의 열렬한 팬이었던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 멤버들의 입대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답니다.

소속 연예인의 병역 의무, 소속사에서도 고민이 많겠죠? 그런 소속사들을 위해 병무청에서 병역제도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2019년 7월 18일,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100여 개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병역제도 중에서도'병적 별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이 있겠죠? 제가 해소해 드릴게요!

Q.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의 기준이 뭔가요?

A.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업체'인데요, 통상적으로는 연예기획사를 말합니다.


Q. 그럼 병적 별도관리제도가 뭔가요?

A. 공직자, 체육선수, 연예인, 고소득자 등 사회관심계층의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 관리를 위하여 이들의 병역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해요!


Q. 그렇다면, 저 네 가지에 해당되려면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나요?

A. 공직자의 경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와 그 자녀가 해당됩니다. 체육선수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선수가 포함이 되고요, 연예인(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대중문화예술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중,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 납세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그 자녀가 해당됩니다.


2019년 6월 30일 기준으로 공직자/자녀는 4,931명, 체육선수는 25,299명, 대중문화예술인은 1,356명, 고소득자/자녀는 3,384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죠?


다시 설명회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번 설명회는 병적 별도관리제도에 대한 소개와 병적 별도관리대상자의 병역이행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연예인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입영연기와 국외여행허가 제도 등에 설명해 주었다고 하네요!


향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조하여 10월 30일까지 2,200여 개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15회 더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병역문화를 위한 병무청의 노력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

오늘의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달 기사에서 만나요~



<청춘예찬 이봄 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