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신청 꼭 하세요!




여행 가기 좋은 10월입니다. 가까운 국내로 여행을 가는 분들도 많지만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지인들의 아들들이 군대에 입대하기 전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대한민국에서 병역의무자들은 국외여행을 떠나기 전 반드시 국외여행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분들을 위해 청춘예찬 기자단이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절차를 알아볼까요

국내여행이 아닌 국외여행을 원하는 병역의무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24세 이하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군복무 중이거나 대체복무 중인 경우는 6개월 이내 전역 또는 의무복무 만료 예정인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 없이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군부대장이나 소속기관장이 발행하는 전역 예정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역 또는 복무만료 후에 출국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입영 또는 소집 기피 또는 기피한 사실이 있을 때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등이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거나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영주권 취득자 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되었거나 병역의무를 기피 또는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 행위를 한 경우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국외여행허가 절차는요?

지방병무청 민원실 또는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시 국외여행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를 클릭해 병무민원포털에서 국외여행/체제민원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외여행 허가서는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복무 중이거나 수련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서를 다운로드해 신청합니다.

 


국외여행허가 연장 절차는?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허가 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울 때 허가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 15일까지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27세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회에 6개월 이내 또는 여행 기간을 통틀어 2년 이내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 입영일 5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는데 연장 허가는 할 수 없습니다. 허가 기간 만료일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단기 국외여행으로 다시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입영 연기 중에 있지 아니할 때 5회까지만 허가 가능합니다.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신청 관련 질문들

병역의무자들이 국외여행 허가신청에 대해 궁금한 질문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습니다.

 

[Q.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를 발급받았는데 여행 기간 및 여행국가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A. 기존 허가받은 기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외여행 허가 기간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되나, 현재 병무청 홈페이지로 기간 변경 신청 시 여행 국가명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허가받은 국가가 아니어도 출국 시 문제 되지 않으며, 혹여 국가명을 변경하고 싶으시면 번거로우시겠지만 허가 신청 후 담당자에게 전화 주시면 변경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 병역법 제70(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 작성 부서 : 병무청 부산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51-667-5510)

 

Q. 한 번의 국외여행 허가로 재출국 가능 여부 - 저는 25세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 허가신청을 한 후 1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행 예정 기간 보다 넉넉히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받은 허가 건으로 여행 후 귀국하였으며, 이번에 다시 여행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의 신청 완료 건으로 여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귀하께서는 일정 기간 국외여행 허가를 이미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병역법에는 국외여행 허가 기간 중 입국하여 3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면 잔여 국외여행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여, 상기 국외여행 허가는 3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취소되었습니다. 다시 국외여행을 희망하신다면, 기존 허가는 취소되었으니, 여행을 하시기 전에 다시 허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에서는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하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처리를 해드리고 있으며, 또한 개인사유로 여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병역법 제70(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 작성부서 : 병무청 부산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51-667-5356)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신청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면 좋겠습니다.(http://www.mma.go.kr) 병역의 의무를 수행중이거나 병역의 의무를 마친 대한민국의 멋진 사나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청춘예찬 이서경 부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