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국회의원./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확대정책이 국내 태양광산업 보다 중국 태양광업체에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회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국내 태양광 모듈 38.5%가 중국산 모듈을 사용 중에 있는데 이는 지난 2017년 26.5%대비 12%p가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현재 5.0GW 수준인 태양광을 오는 2030년 33.5GW로 28.5GW로 확충키로 했다.

국내태양광 산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가 시작한 지난 2015년 113만6035kW에서 2017년 204만9416kW로 2배가량 생산량이 증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확대정책과 중국의 태양광 내수시장 축소와 맞물려 국내 태양광 시장에 중국산 패널의 비중이 늘고 있어 국내 태양광 시장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 1위 태양광발전 수요처인 중국은 태양광 굴기를 통해 자국제품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서 기술력을 급속히 끌어올려 태양광 모듈 생산량 기준 전 세계 상위 10곳 중 9개 회사가 중국기업이다.

정우택 의원은 “실물경제정책의 중심에 있는 산업부가 지금처럼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국내 태양광산업은 더욱 위태롭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미국, 중국처럼 국내 태양광 산업 보호를 위해 LCR, 반덤핑관세 부과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중국정부의 태양광 지원정책 축소와 세계 태양광 시장 규모 2, 3위인 미국과 인도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올해 태양광 시장 규모는 75GW에 그쳐 지난해 99GW보다 2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