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수 의원, 농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수립 촉구 및 


 

의료 교통 등 생활편익 부문의 지역 균형발전 촉구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하수(청도, 무소속) 의원은 1121()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농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생활편익 부문의 지역균형발전 등을 촉구했다.

 

먼저, 농업계 고등학교 활성화에 관하여,

 

김하수 의원은 경북도 교육감에 대한 도정질의를 통해, 우리 도의 농업계 고등학교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5개로 경북 면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전북과 충남의 농업계 고등학교 수가 각각 9개와 8개가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타시도 농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6차산업시대에 걸맞게 스마트팜 관련 ICT 관련 학과를 설치하고 있는데 반해, 도내 농업계 고등학교는 원, 축산, 식품 등 60, 70년대의 전통적 학과가 대부분이고 가르치는 과목도 6차산업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철우 경북도 도지사에게 도의 미래 농업의 근간인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 내용이 빈약하고, 농업기술원 등 도의 인프라와 연계하여 스마트팜 교육 및 6차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교육에 대한 지원 내용은 전무하다고 지적하면서 농정과 농업교육이 따로 가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김 하수 도의원



 

김하수 의원은 상주 경북대 농업대학교 및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농업기술원 이전 등 경북도의 농업정책의 핵심 인프라가 조성되는 만큼, 이들 기관과 도내 농업계 고등학교가 상호 교류하여 미래 농업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교육감이 큰 그림을 그려 줄 것을 당부했다.

 

생활편익 부문의 지역균형발전에 관하여,

 

김하수 의원은 균형발전은 기회균등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라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중요한 가치로서, 이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며 새로운 성장동력이다이라 강조하면서,

 

경북이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보다 낮은 것도 문제지만, 도내 시군간에 재정자립도의 지역적 불균형은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 환경의 지역간 격차가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때 심각한 수준으로,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전국 최하위, 의사 1인당 입원환자 수는 최하위에서 2,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인 치료가능 사망률은 전국 최하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하수 의원은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문제 중에서 경북의 생후 28일 이전 신생아의 사망률이 출생아 천명당 2.6명으로 전국 최하위에서 2위인 점을 우려하면서, 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저출산 극복에 앞서 신생아 사망률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신생아 사망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 신생아 사망률(2017, 출생아 천 명당)




한편, 고령화율이 높은 경북도의 현실을 반영한 지역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성 제공을 강조하면서, 도내 시군 가운에 특히 대중교통의 혜택이 제대로 미치는 않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김하수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해, 도가 과감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우선순위를 만들어 웅도 경북의 꿈을 실현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