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교육

• 1. 법적근거
• 주택법 제5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법정관리교육)
• 주택법 제5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휴면보수교육)
• 주택법 제8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 제3항(교육위탁)

2. 교육대상

• 3. 교육기간
• 4일 과정으로 집체교육과 출퇴근교육으로 구분
• 4. 벌칙조항
• 교육대상자가 본 교육 미 이수 시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15호에 의해 제58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교육

• 1.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안전점검교육)
• 주택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제1항 (안전점검)
• 주택법 시행규칙 제28조2 (안전점검교육기관)
•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제1항2호 (안전검검교육대상)

• 2. 교육대상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았거나 배치 받고자 하는 자로서 주택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하고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고자 하는 자로서 주택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 3. 교육기간
• 5일(35시간) 과정으로 집체교육과 출퇴근교육으로 구분

장기수선계획조정교육

• 1. 법적근거
• 주택법 제47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3항(조정교육)
• 주택법 제8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제3항(교육위탁)
• 2. 교육대상
• 주택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3. 교육기간
• 일반과정 : 1일 7시간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실무 및 시스템사용법 등으로 구성
• 심화과정 : 4일 과정으로 집체교육과 출퇴근교육으로 구분
• 4. 벌칙조항
•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2호에 의해 주택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
• 동법 동조 제3항제10호에 의해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1. 법적근거
• 주택법 제4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주택법 제8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제5항(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위탁)
• 2. 교육대상
• 주택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안전관리계획서 상에 선임 된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관리직원 중 선임된 자)
• ※ 안전관리계획서는 안전관리총괄책임자(관리사무소장)와 안전관리책임자(중간관리자), 안전관리자(관리직원)로 구분됨
• ※ 관리사무소장이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 된 경우, 반드시 교육 신청 시 안전관리계획서 상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증명서류를 함께 재출하여야 교육수료가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3. 교육기간
• 1일 4시간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2회 실시되며 모두 이수하여야 주택법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4. 벌칙조항
•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11호에 의해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1.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교육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4항 (교육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10 (교육위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4항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제3항 (교육시간)
• 2. 교육대상
• 공동주택에 근무하면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 (관리감독자 : 관리사무소장, 관리과장 등에 직책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업무를 지휘·감독 하는 자)
• 3. 교육기간
• 1일 8시간으로 I과정과 II과정으로 구분되며 총16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나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선택하여 1과정(8시간)만 이수

직무능력 향상교육

• 1. 법적근거
•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선택적 교육
• 2. 교육대상
• 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으려는 주택관리사(보)
• 3. 교육기간
• 본회주관 : 3일 과정으로 집체교육과 출퇴근교육으로 구분되며 노무관리실무 및 하자관리실무 등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과목이 구성됨
• 시도회주관 : 1일 과정(4시간이내)으로 회원이 필요한 교육과목을 구성하여 진행되며 시도회별로 교육과목 및 기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교육

장기수선계획조정교육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1. 법적근거
• 주택법 제4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주택법 제8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제5항(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위탁)
• 2. 교육대상
• 주택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안전관리계획서 상에 선임 된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관리직원 중 선임된 자)
• ※ 안전관리계획서는 안전관리총괄책임자(관리사무소장)와 안전관리책임자(중간관리자), 안전관리자(관리직원)로 구분됨
• ※ 관리사무소장이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 된 경우, 반드시 교육 신청 시 안전관리계획서 상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증명서류를 함께 재출하여야 교육수료가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3. 교육기간
• 1일 4시간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2회 실시되며 모두 이수하여야 주택법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4. 벌칙조항
•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11호에 의해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1.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교육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4항 (교육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10 (교육위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4항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제3항 (교육시간)
• 2. 교육대상
• 공동주택에 근무하면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 (관리감독자 : 관리사무소장, 관리과장 등에 직책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업무를 지휘·감독 하는 자)
• 3. 교육기간
• 1일 8시간으로 I과정과 II과정으로 구분되며 총16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나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선택하여 1과정(8시간)만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