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택시 대중교통 포함, 정부 재정지원 근거 마련할 것”

 

강창일 예비후보(민주통합당, 제주시갑)는 오늘(9일) 보도자료를 통해 택시도 우선통행, 차량의 고급화·다양화 등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도록「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택시의 공공 수송 분담율은 45%정도로 버스(56.5%)와 대등한 여객운송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버스는 매년 5,000억원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에 비해 택시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공급 과잉, 재정 지원 부족, 유류세 인상, 경영 여건의 악화 등의 문제점에 노출되어있다.

 

또한 자가용승용차의 증가, 대리운전의 성업, 렌트카 등 불법여객운송행위, 마을버스 및 지하철과 같은 대체 교통수단의 발달 등과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로 택시 승객의 수요 감소가 전망되어 택시운송사업이 더 열악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 의원은 “택시는 실질적인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이 받는 각종 이용촉진 및 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동법의 개정이 어렵다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여 타지역에 비해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우리 제주도만이라도 택시운송사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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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 의원은 지난 2008년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택시의 감차 및 폐차 시 택시운송사업자가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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