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 종합증명「일사편리」전국 확대

「2013년 국토해양 업무가 달라집니다｣ 52개 정책 달라져

□ 과거 규격화된 개별 서식으로만 발급되던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다양한 맞춤정보형태로 제공하는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서비스(일사편리)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13.8)되어 국민들이 은행․구청에서 부동산 업무 처리시 보다 편리해진다.

□ 그리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로 완화(전용면적 60㎡ 이하는 유지)되고, 10년 이상 보유요건이 폐지된다.

ㅇ 또한 부동산 감정평가기준이 명확해지고 알기 쉬운 용어와 체계로 개편되어 누구나 가격 산정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관련 규정이 개선(’13.1)된다.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와 같이 내년부터 개선․시행되는 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국토해양 정책 및 제도․법규사항을 정리하여「2013년부터 국토해양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ㅇ 이외에도 책자에서 다루고 있는 내년부터 개선되는 주요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행정복합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을 허용(‘13년 중)하여 해외 우수인력 및 외자 유치를 촉진하는 한편, 새만금사업을 총괄할 ‘새만금개발청’을 신설(‘13.9), 체계적인 개발지원을 강화한다.

ㅇ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등으로 낙후된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생활편익시설․소득 증대 사업도 확대(‘13.1, ’12년 839억원→‘13년 1,076억원)한다.

□ 그리고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정비․폐차 등의 업무를 하였을 경우, 즉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내역을 입력하도록 하여(‘13.9) 중고자동차 거래시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며,

ㅇ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3년부터 새로이 제작되는 차량은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TPMS)를 반드시 장착(’13.1)하도록 하고, 모든 승합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110km/h)를 의무장착(’13.8)하여 출시토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밖에도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개발하기 위해 사후활용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13.1)하고,

ㅇ ‘13년부터 음식물폐수, 분뇨, 분뇨오니의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14년에는 산업폐수 등 모든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다.

참고1 :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목록

주택토지

1-1. 감정평가의 투명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감정평가기준” 명확화

1-2.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시행

1-3. 국민이 참여하는 지적재조사사업 공개시스템 도입

1-4.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

1-5.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1-6. 소형․저가주택의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1-7.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

1-8.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1-9.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http://nhf.mltm.go.kr) 서비스 개시

1-10. 아파트 관리,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

1-11.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1-12.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

1-13.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1-14. 지도․영상이 중첩된 PDF 방식의 지도 제작 및 배포

건설/수자원

2-1. 감리전문회사의 입찰부담 완화 및 선정기준의 공정성 제고

2-2. 감리원 복지향상 및 합리적인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정립

2-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세부 사용 기준 마련

2-4. 제7차 세계물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 신설

2-5. ’13년 “수자원전문대학원” 개원, 이상기후대비 물 전문가 육성

국토

3-1.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3-2. 기업도시 개발이익 감소시 재투자비용 사후조정 기준 개선

3-3.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 하향 조정

3-4. 새만금사업을 총괄할 ‘새만금개발청’ 신설

3-5. 도시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

3-6. 민간자본을 이용한 도시공원조성 활성화

3-7.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 확대

3-8.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시행

3-9. 건축심의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건축 허가 기간 단축

3-10.도시미관을 창출하고, 소규모 건축물의 효율적 공간 활용

교통

4-1. 반품으로 말소 등록된 차량을 판매시 반품차량임을 구매자에게 고지의무 신설

4-2. 매매․정비․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통지

4-3. 자동차에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TPMS) 설치 의무화

4-4.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대상 확대

4-5.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4-6.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물류항만

5-1.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20년(1회 연장)까지 국유지 임대

5-2.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절차 개선

5-3.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제도 시행

5-4. 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5-5. 복합물류터미널 등록제도 원칙적 허용방식 전환

5-6. 과징금ㆍ벌금 병과제도 개선

5-7. 물류창고업등록관리 대국민 민원 서비스 실시

5-8. 직접운송의무비율제,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

5-9.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변경 시행

5-10. 자가용 택배차량 영업용으로 전환

항공

6-1. 회전익항공기의 크기에 따라 헬기장 활주로 길이·폭을 변경

6-2. 육상헬기장 갓길 설치 의무화 삭제

6-3.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공항시설물 지정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6-4. 공항운영 민간운영자도 가능해 진다

해양

7-1.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7-2. 시화호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해양환경개선

7-3.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배출 허용 폐기물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