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에서 배심원들이 내리는 평결, 그리고 판결, 소송비용 문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미국 연방민사소송법 중 일부가 개정되어 이 글이 최신 내용은 아닙니다. 특히 판결문과 관련하여서는 주의하십시오. 하지만 대부분 내용들은 간략하나마, 미국 법률 이해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

 [면책: 아래 그림은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Part 7. 평결과 판결 (Verdict and Judgement)

        I. 평결

        A. 많은 민사소송에서, 배심은 어느 당사자가 그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판단하였지, 그리고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 손해배상액수를 알려주는 통상 평결(general verdict)을 내려주어야 한다.

        B. 좀더 복잡한 사건들의 경우에는, 법원은 배심으로 하여금 특별 평결(Special verdict)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당해 사건에서의 쟁점이 된 사실관계들에 대하여 서면으로 사실인정해 주는 평결도 포함된다.

        C. 법정에 모든 관계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 평결이 내려진다(verdict is taken).

        D. 평결이 선고되는 절차는 법원마다 다르다.

          * 어떤 법원에서는 배심대표가 평결을 선고한다.

          * 다른 법원에서는 판사 또는 법정 사무관이 선고하기도 한다.

        E. 다수 당사자들 사이의 사건이거나 여러 청구를 병합한 사건에서는, 배심은 일부 승소의 평결을 내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배심은,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로 평결할 수도 있으며, 특정한 피고가 어떤 청구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하나 다른 청구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평결할 수도 있다.

        F. 배심은 평결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는 없다.

        G. 배심은 평결을 내린 후 해산된다. 다만 법원의 배심 운영계획에 따라서 각 배심원들은 추가적인 배심업무로부터 면제되거나, 다른 사건을 배당받기 위해서 돌아와야만 하기도 한다.


        II. 판결

        A. 소송은 평결의 선고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연방민사소송법 제58조는 당해 사건의 평결은 판결문이라고 불리는 문서로 기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판결은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법원의 최종 명령이다.

        B. 판결문은 일반적으로 법정 사무관에게 의하여 당해 사건의 공식기록으로 신속하게  작성된다.

        * 이 절차는 당사자들의 중요한 권리들이 판결문의 완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요하다.



Part 8.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

        I. 소송비용

        A. 28 U.S.C. § 1920조는 1심 판사 혹은 법원 사무관에게 소송비용을 확정할 수 있다고, 다시 말하면 패소한 당사자에게 승소 당사자의 비용 중 일부를 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 연방민사소송법 54(d)(1)항은 법원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 법원 사무관이 “당연히as of course” 소송비용을 확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C. 패소 당사자는 승소 당사자에게 통상, 소제기시에 지급한 신청비용, 재판에 출석한 증인 여비와 법정 속기록 및 법정외 증인신문절차 속기록 작성을 위해 법원 속기사에게 지급되는 특정 비용을 보전해주어야 한다.

        D. 소송비용확정을 통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당사자는 일단 소송비용 항목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주어진다.

        * 일부 법원에서는 소송비용에 관련된 분쟁을 법원 사무관이 주재하는 비공식적인 심문을 통해서 해결한다.

        * 확정된 소송비용은 수천 달러에 이를 수 있어서, 이를 둘러싼 분쟁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 패소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후에, 법원사무관은 확정된 소송비용을 판결의 일부분으로 만드는 명령을 내린다. 

        E. 연방민사소송법 54(d)(1)항은 법원사무관이 소송비용을 확정한 후 5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F. 일부 법원에서는 소송비용확정신청(a bill of costs)을 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한 특별 내규를 갖고 있다.



II. 변호사 비용

        A. 변호사 비용은 28 U.S.C. § 1920조로 확정되는 소송비용이 아니다.

        B. 연방법원이 연방 법률에 의해 재판관할권을 갖고 있는 일부 민사소송에서는, 그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법률에서 패소 당사자에게 승소 당사자의 변호사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C. 변호사비용의 청구는, 시민 인권 소송, 일부 반독점소송과 특허 소송을 포함하여 몇 가지 유형의 사건들에 있어서는 법률에 의해서 인정된다.

        D. 연방민사소송법 54(d)(2)항은, 변호사비용에 대한 청구는 그 소송을 규율하는 실체법이 변호사 비용을 재판에서 입증되어야 할 손해배상액의 일부로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신청이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