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탄생을 응원했고, 여전히 지지를 하고 있지만, 필자가 가장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이다. 문재인정부, 그 경제공약과 노동정책부터 틀렸다. 물론, 그것을 만든 것은 문재인캠프로 기어들어온 소위 경제전문가라는 자들이지만, 추론컨데, 공복출신들이 많았을 것이라 판단된다.


처음부터 잘못된 공약을 만들고, 그것을 의욕적으로 달성하려니 탈이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필자는 아고라에 다수의 글을 게시했으며 이곳 블로그에도 일부를 옮겨 놓았다.


이번 글은 문재인정부의 경제팀은 현재에도 심각한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바로 지난글에 이어 통화정책과 정부정책과의 언발란스한 정책들에 대해서 언급하려한다.


지난 금융위기이후, 글로벌 국가들의 공통점은 소위 확장정책이다. 그것은 달리말하면 전방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경기부양책이란 뭔가?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어야한다. 그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바로 저금리, 나아가 마이너스금리와 유동성 공급이다.




그렇다면 그 확장정책의 수혜자들은 누구인가? 누가 수혜자가 되어야하는가?

그것은 금방 알수 있다. 금리가 내리면 금융자산이 많은 자들, 즉 부자들의 이자수입이 줄어든다. 그리고 금리인하는 상대적으로 영세사업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이자비용이 줄어들게된다.  그렇다. 저금리와 통화량확 대 등 확장정책은 바로 서민 등 약자들에게 수혜가 가도록하기 위한 정책이란 것이다. 기업들의 경우도 수지가 맞아 높은 영업이익률이 나는 기업은 이자율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그러나 저금리는 임계점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매우 희소식임이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소위 신용보증사들이 난립하고, 고금리 대부업자, 개인금융이 창궐하고 있다. 신용보증사들의 역할은 개인들에게 신용을 할당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도록하거나 가난한 자들에 돈을 받아내는 추심행위를  그들의 주 영업으로 하고 있다. 또 고리대부업자들, 그들의 이자는 기준금리의 수배 수십배에 이른다.


현정부의 경제팀, 서민경제를 살리겠다 호들갑을 떨며 그것을 정부가 방조하거나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없다. 왜 그러나? 그들의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방조하고 키우는가?

그것은 통화정책에 대한 개념의 부족에서 나온다 할 수있다. 거시경제 즉, 케인즈안과 고전파의 경제이론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기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 선진국들은 지난 금융위기이후 확장정책을 하면서, 또 중요한 변화가 있다. 금융위기 직후 유로존에서 소위 재정위기국가들에 대한 뉴스가 연일 터져나오고 글로벌 자본금융시장이 요동을 쳤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기사들이 줄어들었다. 아니 거의 나오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들 재정위기 국가들의 재정이  튼튼해져서 그런가?

그것만이 아니다. 그 재정위기 국가들의 기사에서 빼놓지 않는 것이 바로 미국 패권의 파수꾼 미국의 3대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기사다. 그 신용평가사들과 관련된 뉴스도 확연이 줄어들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은 해 보았는가? 왜 그런 황당한 짓을 하고 있는가?

확장정책의 수혜는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정책들을 남발하며, 영세사업자는 물론, 서민들에게  기준금리에 수배 수십배의 고금리를 부과하는 고리대부업을 방조하고, 민간기업은 물론, 정부와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들 조차 고리대부업으로 달려들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니겠는가? 

금리인하의 목적이 그 고리대부업자와 신용정보사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정책인가? 왜 이러나?


그러고도 서민을 위한 정책을 구사한다 호들갑을 떨고, 내수경제가 살아나기를 바라는가? 

언감생심이다. 쇠모래밭에 구운밤이 싹이 트기를 바라는게 더 빠를 것이다.


올해 초 부동산정책이 통화정책의 잘못이라며 금리인상을 해야한다  주장하며 한은총재를 앉혀놓고  총리와 여당의 경제통이라는 박영선 등 여당정치인들은 물론, 일부 어중이 떠중이 꼴뚜기 전문가들의 금리인상 요구가 있었다.(그 소동이 있은지 불과 몇개월 후에 정부측에서 금리인하을 원하고 있었고 결국 금리인하가 되었다.)  아래는 그 당시, 필자가 금리인상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하며 지난 아고라 게시판에 게시했던 글을 이곳 블로그에 옮겨 놓은 글을 다시 게시해 본다. 


아고라 게시판과 경제관련 기사들을 보면,금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금리가 금융기관들에 의해 형성되고, 금융기관들의 수입원이며, 그 대부업무가 마치 경제주체들에 주는 은전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리는 그러한 용도가 아니다.

과거,즉 금융기관들이 양지로 나오기전에는 고리대금업이었다. 그리고 그 고리대금업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죄악시되고 있었다.가난한 자들에 돈이나 곡식을 빌려주고,후에 높은 이자를 쳐서 받아먹는 구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혹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었다.어쩌면 꼭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 탐욕스러움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고전속의 고리대금업자는 대부분 악한으로 그려놓고 있다.


그런데, 그 금융기관들이 양지로 나오게되었다. 바로 국가가 그 작업을 했다. 그리고 그 양지로 끄집어 내어 활성화시킨 이유는 뭘까? 그 고리대금업자인 금융기관들의 이미지세탁을 해주고 합법적으로 그들의 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해서인가?


고전적으로 보면, 고리대금업자들의 수입의 근거이기도 한 것은 맞다. 바로 음지에서 기생하던 고리대금업자를 양성화시킨 것이 금융업이며, 그 고리대금업자의 본성을 제대로 간진하고 있는 예대마진을 챙기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경우처럼 말이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그 고리대금업을 양성화시킨 이유는 그  통화량인 유동성을 늘리고 그 유동성이 경제의 흐름을 원활히 수행하도록하는 경제활성화와 경기조절을 위해서이다. 그래서 그 고리대금업의 수입인 이자율은 경제 조절변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금리를 통제해야하는 주체도 국가다.

그래서, 금리결정이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같지만, 실제로는 금리는  각국의 정부에 해당하는 중앙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금리는  외생변수에 가까워서, 금리가 시장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가가 정한 기준금리에 의해 시장금리가 영향을 받는 구조임을 알 수있다.


그리고 경기조절 변수라는 의미에서의 금리, 즉 이자율의 성격은 경기와 반비례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통화정책을 주관하는 중앙은행은 경기가 호황을 너머 과열되면,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바닥을 치면 금리를 내리는 것이다.금리를 통하여 경기를 조절하는 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고라 등 인터넷에 수많은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는 자들이 마치  금리가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이나 재무건전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또 있는데, 환율이다.

사실, 환율의 경우 금리의 종속변수다.금리의 종속변수라는 것은 그 해당국의 금리의 변동에 따라 환율이 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방화된 경제환경에서는 그 환율이 역으로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들어 저환율일 경우, 금리인상을 어렵게 만들거나 반대로 원화가치가 폭락했을때에는 금리인상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그 환율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다. 외환보유고나 다른 국가들의 금리변동, 또는 지정학적리스크, 우리에게는 한반도리스크인 그 국가의 체계적위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되나 기본적으로는 자국의 금리가 좌우한다.


그러니 금리결정은 그 사회의 경제주체들의 움직임과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될 거시변수다.절대로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을 보고 결정해야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국가기관인 중앙은행이 금리조절을 하는 이유는 금리를 인상하여 부동산 거품붕괴나 대출자의 파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까? 절대로 아니다. 그 금리조절의 목적은 국민들의 삶을 파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그리고, 그 금리, 이자율의 경기조절 기능은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가?

통상적으로 다른 산업의 경우, 성장을 한다면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작업이지만,금융기관의 경우는 반대다.

금융기관들의 수입이 증가한다면, 반대로 그 경제주체들의 생산성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금융이 아닌 다른 산업의 경우, 성장을 하게되면 일자리도 생기고, 그 국가의 실질적인 경제성장에 기여를 하게되지만,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이자율, 즉 금리는 생산을 못하는 불임이다. 게다가 그 불임도 모자라 다른 산업의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기도 하다.

 

왜 그런가 하면,이자율은, 투자안에 대한 투자결정에 있어 절사율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어떤 투자안에서 연간 5%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여 그와 같은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안이 있다면, 그것의 실행 결정은 통상적으로 정기예금이자율에 따라 결정된다. 만일 정기예금이자율이나 은행의 대부이자율이 그보다 높다면, 투자안은 기각될 것이다. 투자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기때문이다.


금리의 기능이 화폐,유동성을 공급하는 기능도 하지만, 금리는 금융기관들의 수입이다. 그리고 그 이자율은  실물부문에 있어 생산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생산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는것이다. 금융기관들의 수입이 증가하면 할수록 실물경기는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그것이 바로 경기조절변수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현대에 들어서 비대해진 화폐 금융의 덫이라고도 볼 수있다.화폐부문이 비대하면 실물부문이 되려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증거는 바로 지난 금융위기이후 저금리와 양적완화등으로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이 되려 디플레를 유발하고 있었다. 물론 일시적이었지만 말이다. 장기적으로는 화폐부문의 거품은 반드시 실물로 전이된다. 즉, 인플레를 가져오게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경기가 불황일 경우, 이자율이 높다면, 투자가 이루어지지않는다. 그러므로 경기도 어려운데, 금리를 인상해야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면, 되게 무식하고, 멍청한 세견이라고 보면된다.심지어 언젠가 방송을 보니, 경제학교수라는 자가 미국의 금리인상결정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주장하고 있던데, 그 세견에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니 놀라웠다.


또 일부 경제전문가들의 주장으로는  서민경제가 어려우니 부동산시장을 잡아야한다거나 일부 천박하고 야만스런 퇴직공복스런 자들이 이자소득을 노리고, 금리 상승을 주장하고 있는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인가? 부동산 시장은 전체 경제에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자율은 모든 산업의 투자와 관련이 있는 변수다. 그 일부를 잡겠다고 전체를 죽이는 짓을 한다는 것은 견문발검이다. 빈대잡겠다고 집을 태우는 짓이 아니고 무엇인가? 물론 그 견강부회들은 무지로부터 연유한다 할 것이다.


                             

                                  ~~~~~~~~~소인국의 걸리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