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정책학의 목적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있다.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 정책은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집행·평가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문이 정책학이다.
이 책은 정책학의 전통적 패러다임을 토대로 해서 정책 내용과 과정의 핵심 내용을 10장으로 정리해 집필했다. 각 장은 독자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부에 ‘개관 및 학습 포인트’를 서술했고, 말미에는 핵심 내용의 정리를 위해 ‘OX 퀴즈’와 ‘사례와 토론’을 추가했다. 각 장을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장에서는 정책의 개념, 정책학의 필요성과 역사에 관해 서술했다,
2장은 정책 과정의 참여자를 다뤘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정통적 의미의 공식적 참여자와 최근 정책 과정에서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비공식적 참여자(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전문가 그룹, 언론 등)에 대해 논의했다.
3장에서는 정책 유형 분류에 관해 논의했는데, 로위, 앨먼드와 파월, 리플리와 프랭클린, 샐리스버리 등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규제정책, 분배정책, 구성정책, 상징정책 등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특성을 서술했다.
4장은 정책 과정에서 국가와 다양한 집단 간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권력구조론 관점과 계급이론적 관점에 비춰 논의했다. 권력구조론 관점은 다원주의이론, 조합주의이론, 뉴거버넌스, 엘리트이론 등을 살펴봤고, 계급이론적 관점에서는 마르크스이론, 관료적 권위주의를 살펴봤다.
5장은 정책의제 관련 개념과 의제의 형성 과정과 설정모형을 소개했다. 정책의제란 정책담당자가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한 정책문제인데, 이 장에서는 의제가 설정되는 과정을 콥과 엘더 모형, 콥, 로스와 로스 모형, 킹던의 정책의 창 모형 등 대표적인 정책의제 설정모형을 통해 알아봤고, 의제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문제의 중요성, 시간적 적실성, 정치적 요인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6장은 정책결정모형과 정책대안 설정 및 미래 예측 방법을 다뤘다.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이 합리성과 참여 수준에 따라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 합리모형, 만족모형, 관료정치모형, 점증주의모형 등 다양한 모형을 소개했고, 정책대안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7장은 정책 집행을 논의했다. 정책 집행은 정책 목적 실현을 위해 의사결정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실천적 단계다. 정책집행연구 관련 접근 방법과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정책대상집단의 정책순응과 불응에 대해서 서술했다.
8장에서는 정책평가에 관해 서술했다. 정책평가는 정책이 목표한 대로 집행되고 목표를 달성했는지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정책평가의 개념과 필요성을 강조했고, 평가를 시점,주체, 목적, 방법 등에 따라 유형화해서 논의했다.
9장의 내용은 정책 변동에 관한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서 정책도 변하게 된다. 정책 변동은 정책이 변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장에서는 정책 변동을 변동 유형과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마지막 10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를 소개했다. 정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61년부터 운영해 온 정부업무 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평가제도의 목적, 추진 체계, 종류와 절차 등을 서술했다.
이 책은 책제목에서 보듯이 정책학을 처음 대하는 독자들과 정책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정책학의 전반적 체계와 내용을 가능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쓰려고 노력했다. 저자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다소 미흡하거나 아쉬운 면이 있을 것인 만큼 앞으로 독자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더 나은 강의용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수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책이 나오기까지 함께 고생하신 많은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먼저, 책의 구성과 집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주운현, 홍성우, 정원희, 서인석, 네 분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이 책의 출판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마다하지 않으신 윤성사의 정재훈 사장님과 완성도 높은 편집과 세심한 교정으로 책의 질을 한층 높여주신 실무자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끝으로, 책이 출간되기까지 집필진에게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드린다.
2019년 1월
저자들을 대표해서
이용모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