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kbs.co.kr/news/view.do?ncd=3639806

2018.4.25

KBS NEWS

자동댓글 프로그램 등 유포한 개발자 항소심서 ‘무죄’

댓글 자동 등록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유포, 포털사이트 운용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발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프로그램이 포털사이트 운용을 방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가능성만으로 악성 프로그램으로 본다면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최성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심은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몰수하도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광고용 자동프로그램 판매 인터넷 중개 사이트에 가입한 뒤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판매했다.
A씨는 포털사이트에 글·이미지를 자동으로 등록해 주거나 메시지·쪽지를 발송해주는 다수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가운데는 포털사이트에 댓글을 자동으로 무한 등록해 주고 게시글 모니터링 후 글을 삭제하거나 재작성해주는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A씨는 2010년 8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이 같은 프로그램 1만 1천 774개를 팔아 총 3억여 원을 챙겼다. 검찰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로 A씨를 검거한 뒤 중개 사이트 운영자 B(46)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댓글 자동 등록을 포함한 이들 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에 부하를 야기하고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해 유죄로 보고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B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프로그램도 몰수했다. 그러나 B씨는 "사실오인이 있었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A씨는 "이들 프로그램이 포털사이트 서버에 다소의 부하를 야기했을 뿐 운용을 방해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프로그램이 포털사이트가 정한 기능을 벗어난 요청을 하지 않고 통상의 요청을 대체해 빠른 속도로 댓글 작성, 쪽지 발송 등을 반복 수행했을 뿐"이라며 "통상보다 큰 부하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포털사이트 운용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매자들이 이들 프로그램을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했을 것 같은데 이로 인해 포털사이트에 서버 다운 등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장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지만 가능성만으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매크로 프로그램의 제공과 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처벌 규정 도입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