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비례대표 폐지·의원정수 270석"

우선 국회의원 수를 스스로 줄인다니 상당히 고무적이다. 하지만 비례대표를 폐지하자는 말은 차기 총선에서 TK자민련으로 만족하겠다는 소리 같아서 애처롭기까지 하다, 그런데 여당이 다른 정당과 손잡고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리겠다고 했을 때 의원직총사퇴를 하겠다고 하더니 슬그머니 한발 물러서는 건가?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선거제 개혁안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밥그릇에 더 관심이 있겠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일하지 않으면서 세비만 축내는 세금버러지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가 더 관심이다. 국민의 머슴코스프레를 하다가 당선만 되면 제왕이 되어서 4년간은 무소불위가 되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하는?

야당의 반대로 무산 된 정부의 개헌안에 포함 되어 있던데. 국회에서 먼저 주장 했으면 모양새가 살 건데 말이다. 자기 머리 자기가 못 깍는 것인가? 선거 때만 머슴행세 하다가 당선되고 나면 온갖 특권과 특혜를 누리면서 4년 동안은 책임은 지지 않는 무소불위의 제왕이 되어 버리는 제왕적 국회의원제도에 대한 투표권자인 국민의 견제장치인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

야당이 정부의 개헌안 중에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제왕적 대통령을 만든다고 반대했지만 그것은 허울뿐인 말이고 실제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야당이 국민소환제가 3권 분립에 어긋나서 반대한다고 한다. 요즘 애들 말로 개웃기신다. 4년 연임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해서 웃겨주더니. 요새 개그맨들 먹고 살기 힘들겠다. 국회의원들 때문에.

이러니 국회가 욕을 먹는 거다. 국가나 국민들 밥그릇 챙기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일에는 저리 열심이니 말이다. 제대로 된 국회라면 스스로가 국민소환제를 채택하자고 해야 한다. 부정부패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일한다면 국민소환제가 왜 불만인가? 그야말로 국민소환제는 형해화[形骸化]될 터인데.

국민소환제가 3권 분립에 어긋난다? 이건 무슨 말이지. 국민소환제가 대통령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을 투표로 뽑은 국민이 다시 투표로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도인데 이게 어떻게 3권 분립에 어긋난다고 땡깡을 부리는가? 좀 스마트한 논리를 내세울 수 없는 것인가? 국민을 개돼지정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논리로 반대하라. 국민은 자존심이 상한다.

아마 종편에 전문가라는 작자들이 나와서 이런 이유도 될 것이다. ‘대의제 정치 체제에서 자유위임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정당간의 정치적 갈등에 국민이 개입하면서 나타나는 정치적 혼란과 오남용의 가능성이 우려된다. 안정된 대의정치 제도가 유지되는 선진국에서는 국민 소환제를 찾기 어렵다.’라고

저런 말을 주저린 다면 그 입을 찢어 버려야 할 것이다. 선진국처럼 우리가 안정된 대의정치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가?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자유 위임한 권한을 왜 이명박근혜를 위해서 자유롭게 사용했는가? 정당간의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지금은 국민의 뜻과 반대로 가는 정당과 국민의 갈등인데 국민이 개입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회의원에게 면책 특권이 있다면 국민에게는 적어도 국민소환제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올림픽에서부터 남북대화와 5.18까지 야당은 온갖 막말을 쏟아 내고 있지만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뉴스에 댓글을 다는 것 뿐 그리고는 다음 선거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국민소환제는 지금과 같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무시하는 정치적 행태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한 국민의 주권이 실제로 발효되는 효과가 있다.

선거 때만 머리를 조아리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목에 기부스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회다. 국민은 선거운동기간만 국가의 주인의 되었다가 선거가 끝나면 개돼지로 신분이 추락한다. 간접민주주의제도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이 되어야 하지만 당선만 되고 나면 국민의 대리인이 아니라 이명박근혜정권에서 보았듯이 청와대의 거수기가 되고 국민에게는 독재자로 돌변하여 폭주한다.

대통령은 탄핵이라도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당선이 되면 무조건 임기 보장이다.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하지만 국회의원을 대통령이나 국민이 탄핵 할 수도 없다. 한마디로 당선만 되면 절대 권력이 되는 것이다. 이런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제어 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아마 국민소환제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의원 중에도 반대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서로 싸우다가도 자신들의 이익에 관여 된 것은 한 통속이 되었던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니 말이다. 반대하는 자가 있다면 한 통속으로 보면 된다.

마루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