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이 있고 나서 1년이 되었어요...드루킹의 문제는 크게 두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인터넷을 통한 여론 조작과 드루킹이 시도한 내부 접근형 정책 결정을 시도한 것이지요.

인터넷의 여론조작은 하루이틀 일은 아니에요...한국에서는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새로운 서비스들도 금방 흥미를 잃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Wiki가 상당한 점유율을 찾이하고 있더라도, 저 역시 Wiki가 장점을 빨리 파악했지만, 곧, 한국에서는 Wiki가 힘을 발휘하긴 틀렸어~! 라는 것을 느끼고 있지요...

광고만 찾아주는 네이버 같은 검색엔진들은 드루킹이 일어나든 말든, 여론조작이 가능할 정도의 검색엔진이니(드루킹 광고효과 >_<;;) 오히려 그것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더욱 광고로 조작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심지어 검색결과에 광고를 섞어버리는 형태의 서비스를 하고 있고...(원판은 구글이죠...구글이 먼저 했지만 네이버가 따라하는 중이지요..하지만 그 이유로 네이버 검색은 광고 검색엔진이 되어버려서 네이버랑 결별! 앞으로도 검색엔진 이야기가 나오면 드루킹 사건 빠지기는 힘들것같아요...>_<;; 정치뿐만 아니라 IT에서도 매우 큰 이슈가 되어버렸지요. 경함이 오히려 광고가 되고 질적 하락을 일으키며 소비자들이 빠지는 효과로 언급할수 밖에 없을것 같아요.) 그 이전부터 위키는 그나마 해당 항목의 단점들을 작성하며 검색엔진의 문제점을 커버할수도 있었지만, 곧 들여닥친 광고주들의 대량 편집으로 문제점등은 아예 하위 항목으로 내려가서 해당 항목에서 볼수 없게 하거나, 중요한 제품의 문제들은 고의적으로 편집문제를 만들어서 편집 불가(보통 과도한 분쟁 상황이 일어나면 위키는 편집을 불가능 하게 만듬)상황으로 만들어 결정적 문제점을 숨기는 것을 보면...Wiki가 한국에서 검색엔진 대신이 되긴 힘들것 같습니다...둘다 50보 100보 상황이긴 하지만 Wiki는 명성을 얻기 전에 너무 많이 상처입은 상태가 된 것 같아요...정치와는 달리 팩트가 확실한 상황에서 검색엔진 조작으로는 광고조작은 그리 먹힐것 같지는 않네요...예를 들어 맥도널드 햄버거가 몸에 나쁜 것은 팩트로 다 알잖아요...그것을 아무리 숨겨도 말이지요...오히려 광고글을 보면 구분할수 있어라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추세이기도 하지요...인터넷에 광고글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구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지요...단점 하나 없이 장점만 나열한 글을 보고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혹은 자신이 특정 제품을 사용하고 생긴 문제점이 검색결과나 Wiki에서 누락되어 있다면 신뢰성에 더욱 구멍이 생기겠지요...이 문제는 넘어가고 진짜 문제는 내부접근형 정책 의제 결정이지요...

드루킹은 이후에 일본대사등을 임명하기 위해서 내부 접근을 통해서 정책을 입안하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지요...

행정학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드루킹 사건에서 정책결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행정학을 기준으로 말해보려 합니다...이 과정에서 경제학과 달리 행정학은 여러가지 인간의 가치들을 두고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효용(즐거움)만으로 결정하지 않지요...경제학과 다른 것이에요...

① 외부 주도형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 → 공중의제 → 정부의제)

이것은 사회의 이익집단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정책의제화되고 일반대중에서 확산되어 정부가 의제로 결정하는 것이에요...이것은 공익의 과정설과 관계가 깊은 것이지요.

②동원형 (사회문제 → 정부의제 → 공중의제)

정부내의 정책결정자들이 주도하여 정부의제화를 만들고 사회문제가 정치 지도자들의 지시에 의해 정부의제로 결정되지만, 이후 일반대중이나 관련 집단들이 지지를 얻기 위하여 정부 PR을 하게 됩니다. 새마을 운동등이 대표적이며,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분의 힘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자주 보이는 형태로서...이것은 공익의 실체설과 관계가 깊은 것이지요.

③ 내부 접근형 (사회문제 → 정부의제)

정부기관 내의 관료집단이나 정책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집단이 최고정책결정자에게 접근하여 정부의제화하는 경우. 정부 밖의 사람들이 몰라야 하므로 정부 PR은 없으며 일반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꺼려함.

드루킹이 내부 접근형으로 정책의제를 설정하려 했기 때문에 수사를 받은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또한 가짜 광고 리뷰는 이탈리아에서는 불법인데, 드루킹과 같은 경우역시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서 드루킹은 정치 문제에 관여했지만, 정치 뿐만 아니라 광고등에서도 넓은 범위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 접근형은 읽기만 해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실거에요...경제학으로 생각한다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즉, 이것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내부 접근형 방식으로 효용을 극대화시켜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요...경제학이란 그런 학문입니다..여기저기 모순이 많아서 규제로 눌러주지 않으면 여기저기에서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여러가지 가치들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효용으로만 행동한다는 경제인 가설이 잘못되었고 그 전제에서 이론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행정학에서 이 정책의제가 결정되는 배경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① 외부주도형

   - 평등사회

② 동원형

   -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분의 힘이 취약한 후진국

③ 내부접근형

   - 불평등 사회(부와 권력이 편중된 사회)

   - 시간이 급박할 때

   - 의도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일때

   - 국민이 사전에 알면 곤란한 문제를 다룰때

내부 접근형의 방식은 이럴때 일어나지요...그 다음 숨겨야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에요....국가가 어떤 정책을 시행했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3번 내부접근형이지요...시간이 급박할때와 국민이 사전에 알면 곤란한 문제를 다룰때에도 내부접근형으로 처리당할수는 있어요..하지만 사항이 그렇지 않음에도 내부 접근형이고 그 근본 목적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거리가 멀며 특정 계층등에만 이익을 주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정부는 드루킹을 통해서 잃은 부분도 있겠지만 내부 접근형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드루킹을 고발한점은 분명 잘한 부분으로 볼수는 있겠지요...그런데 규제완화법에서는 내부접근형으로 처리된듯 해서 좀 아쉬워요...시간이 급박하지도 국민이 사전에 알면 안되는 문제도 아닌데도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