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에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난 왜 헬조선에서 태어났을까? 하는 것이에요...(실제 헬조선에서 자녀 출산율을 떨어지고 앞으로도 가지지 않겠다는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가끔 운이 좋은 사람들을 보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봐...하는 것에 빗대면 전생에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길래 헬조선에서 태어난 것일까? 같은 것이지요...좋은 국가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헬조선이야 같은....아이슬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등 북유럽의 좋은 국가들도 많은데 말이죠...(그러나 전 환생을 믿지 않아요...이것은 그냥 비유로 말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헬조선에 관한 지문은 공무원 시험 지문에서도 나온적이 있는데, 그것은 시즌 2에서 소개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고통을 당해요....
공무원 시험 지문에서도 있었던 입시지옥이지요...사람들을 그렇게 숨막히도록 밀어붙이는 이유는 사회적인 문제가 첫번째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대졸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너무 많아요...이것은 경제적 규제이지요...
규제를 크게 2가지로 나누면 다음과 같아요...(행정학 기준)
① 경제적 규제
- 경제적 규제란 바람직한 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해, 즉 경쟁범위의 적정화를 위해 생산자의 본원적 활동에 가하는 규제
- 경제적 규제는 개별 산업을 대상으로 집행상의 재량과 집행효과의 차별적 귀속이 발생할 수 있는 규제이므로 특정 기업이나 개별 산업으로부터의 포획과 지대추구현상이 주로 발생함 (포획과 지대추구라는 말이 생소하실 것이지만, 자신의 지위, 즉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뇌물을 쓰는 것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인지 헬조선에서 완화가 안되는 중)
- 따라서 규제의 실패가능성이 높고, 현재 규제완화의 본질적 대상이 됨 (이론상은 이렇다 함)
ex) 이동통신업체진입제한, 직업면허등
② 사회적 규제
- 사회적 형평성 확보를 목적으로 시장매커니즘에 의해 적정하게 다뤄지지 않는 가치(형평성)와 집단(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및 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규제
- 경제적 규제에 비해 규제의 대상과 효과가 광범위하므로, 지대추구행위나 이로 인한 포획현상의 발생가능성이 낮음(뇌물이 없어서인지 헬조선에서는 이쪽만 규제완화중)
- 사회적 규제는 규제시행의 정당성은 강한 반면, 규제의 실패가능성이 낮으므로 사회적 규제는 현재 완화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유지 강화의 대상이 되고 있음. 규제가 완화되면 삶의 질이 떨어짐. (이론상은 이렇다 하지만 규제완화중)
ex) 환경규제, 식품안전규제, 개인정보보호법, 노동자 안전규제, 근로규제등
현재 한국에서 규제완화 하겠다는 것은 ①번이 아니라 ②번이에요....즉, 그래서 규제완화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①번을 규제완화하겠다면 찬성해 주어야 하지만, ①은 전혀 규제완화할 생각이 없고 ②만 규제완화하고 있지요...헬조선답게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욱 입시지옥이 펼쳐질 것이에요...직업면허가 규제가 아니라도 대부분의 직업은 대졸자를 원하고 있고, 대졸자가 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지요...이런부분의 사회적 규제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요...실력으로 입사할수 있도록 대졸자 우대 조건을 못걸게 만들어야 함에도 이런일은 없을 거에요..이유는 정책입안자들이 sky대 혹은 대학교 출신자들이라서 그런 법안을 만들리 없잖아요...그럼 자신들의 지위가 약화되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1,2때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했어요...그런데 그러다가 반에서 고3 첫번째 모의고사에서는 42등까지 미끄러졌는데, 고 3때만 열심히 1년해서 졸업할때는 반에서 수능 점수로만은 5등을 했지요...수능이 저랑 잘맞은 점도 있겠지만요...그런데 그때 4당 5락이라고 말하며 공부했는데, 입시지옥도 그런 입시지옥이 없었지요...결국 서울시 안에 있는 대학교에 가긴 갔지만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갔다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녀에게도 시켜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입에서는 천문학적 금액이라고 말해도 될만큼의 사교육을 시켜서 말이죠. 3차 사업 혁명이 인터넷등을 통해서 정보소통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1차 산업 혁명에서 4차 산업 혁명이라면 당연히 3차 산업 혁명이 있었겠죠...그렇다면 인터넷에서 수많은 정보들을 돌아다닐수 있도록 돕고, 그러한 과정에서 교육에서도 학교 졸업장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실력을 키울수 있을텐데 왜 꼭 학교 졸업장만에 의해서 의존할까요?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요즘은 집에서 클릭한번으로 똑같은 지식이 적힌 책을 구매하고 배울수 있잖아요. 대졸자와 고졸자의 차이는 대학교에 가서 책 20~30권 정도 더 배우는 것 차이밖에 없어요. 그 차이를 3차 산업혁명으로 매꾸면 금전적으로 얼마나 큰 이익이 있을까요? 그것에 더 나가서 인터넷에 정보들을 무료로 활용할수 있도록 노력하면, 돈을 내지 않고도 지식을 습득할수 있는 사회가 되고 학습하는 사회로 바꿀수 있어요. 3차 산업 혁명 이전이라면 대졸자 우대를 인정할수 있지만, 현재 대졸자 우대는 이해할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식을 얻는 것이 꼭 학교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교육비와 공교육비를 천문학적으로 준비해야하는 우리나라 현실은 아이를 꼭 가져야 하는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3차 산업 혁명의 혜택만 제대로 적용해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달라질것이에요.
(참고로 4차 산업 혁명은 드론, 인간형 로봇, 인공지능, 웨어러블 등이 아니에요. 이것은 보조금 처묵처묵 하려고 한국 기업들이 한국에서만 마구 넣은것이고, 3차 산업 혁명이 인터넷이며, 4차 산업 혁명은 인터넷과 컴퓨터 이외의 기계들과 연결이에요. 그러나 4차 산업 혁명은 사생활 침해가 매우 많아서 가정용에서는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어차피 성공한 뒤에 4차 산업 혁명이 아니라 시작도 하기 전에 상술로 4차 산업 혁명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공장등에서만 사용되고 가정용은 실패하면서 기대보다 매우 저조하게 끝날 상황이겠지요. 가정용 IoT제품이 4차 산업 제품인데 사생활 보호를 하고 싶다면 안사는 것이 좋아요. 냉장고등을 사려하는데 가정용 IoT제품밖에 없다면, 사고 나서 가정용 IoT제품의 인터넷선 뽑아버리든지요... 단 4차 산업 혁명은 한국과 같은 스몰마켓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EU같은 빅마켓 국가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갑니다. 성공하게 될시 한국 기업들이 중국,미국,인도,러시아,EU의 기업으로 본사를 옮겨서 도망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것이 더 이윤이 남기 때문이지요. 어떤 나라를 선택하는냐는 기업들의 기술 수준에 달려있겠지요. 4차 산업 혁명은 3차 산업 혁명에 같이 넣어도 될 별볼일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첫시작이잖아요....
이 나라는 일자리도 제대로 창출하지 못해서 2차, 3차적 문제가 바로 찾아오지요...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가 첫번째 문제인듯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가 더 진보할수 있음에도 그것에 묶여 있을만큼 일자리마저 제대로 창출하지 못하고 있고,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헬조선이라는 것이지요...
GDP 세계 몇위라고 자랑하지만 실상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국가잖아요...이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고민해야 하지만, 우린 매일 경제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이것은 특정 정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정당들이 이 이야기만 하는 것은 모든 정당이 같을 정도로 아직도 우리사회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후진국이라는 것이지요...삶의 질은 논할수도 없는 헬조선...)
심지어 우린 흙수저 금수저를 이야기하며 수저 대물림 시대라고 말하는 정도이지요...이런 헬조선에서 금수저도 아닌 당신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 수저 대물림을 해서 자녀에게 그 고통을 주겠다고요?
게다가 미래는 더 기대할수 없지요...
규제완화가 가장 현재의 헬조선을 잘 알려주는 것이에요...규제완화가 마치 여러분을 위해서 도움을 줄듯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금수저를 위해서 금수저들이 더 폭리를 취하도록 돕고 있는 법이지요...
경제적 규제는 절대 풀지 않아요...이동통신사업 자율화등이나 학력 제한 철회, 자격 면허 해제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정보법 완화등 삶의 질에 문제가 되는 정책들만 완화하고 있지요...
이러한 가운데 미래는 점점 더 금수저에게 유리하고 흙수저에게 불리해요...그것은 항상 말하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대리가 아니라 대표라는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학 이론과 자신의 효용(즐거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경제학 이론이 만나서 사회는 더욱 헬조선이 되고 앞으로 더욱 헬조선이 될것이란 것을 쉽게 예측할수 있지요...우린 앞으로 더욱 헬조선이 된 사회를 경험을 할것이에요...그런 헬조선에서 우리의 자녀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지금도 끔찍한데 더 끔찍한 세상에서 자녀들이 살아가도록 해야 할까요?
이런 헬조선에서 자녀를 갖는다고요? 당신의 담력은 도대체 왜 그렇게 강한 것인가요? 당신은 정말 대장부, 여장부시군요...전 결혼도 안할 생각인데 말이죠...DINK(Double Income No Kid)족이 배우자라면 다르겠지만요...즉, 맞벌이 무자녀...각자 통장으로 각자 수입으로 각자 살면서 가족만 형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혼생각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