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여러분이 어떤 규제를 들었을때 이상한 규제야! 이런 규제는 도대체 왜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은 왜 들까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사람들은 비디오 게임에서 사행성 아이템이 없어지길 바랬어요. 그래서 규제를 해달라고 요청했지요.

국가는 공청회등을 열고 규제에 대해서 들었어요. 이때 기업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나온 규제가 바로 사행성 아이템 확률 공개라는 있으나 마나한 규제가 나왔지요.

즉, 규제의 원래 취지는 게임에서 사행성의 제거인데, 사행성을 전혀 제거하지 못하는 사행성을 부추기는 규제가 된것이에요...

미래의 사람들은 이 규제를 보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이런 규제는 도대체 왜 있는 것야? 이런 규제는 필요도 없어. 라고 말이죠. 지금도 필요없다고 생각되는 사행성 아이템 규제는 미래에는 더 이상할 것이에요. 게다가 확률 공개가 의미가 없어서인지 느슨하게 단속하고 있어서 확률공개 안하는 게임도 다수이지요.

이런 생각은 지금 사람들도 같을 것이에요. 과거에 이런 경우로 이상한 규제가 생긴것을 보고 이 규제는 이상해! 같이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것을 볼수록 오히려 규제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보는 그 이상한 규제들이 위와 같은 사행성 규제에서 일어난 일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규제의 목적을 상실한 규제들을 보고 이상하다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 취지는 분명 있다는 것이지요.

기업들이 올바른 규제가 생기는 것을 막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쓸모없는 규제가 생기게 해놓고 이제와서는 그 규제가 이상하지? 우린 왜 이런 규제에서 살아야 할까? 그냥 규제를 삭제하자! 씩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지요...심지어 이 과정에서 올바른 규제까지도 다 풀어헤쳐서 삭제하려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현재 규제완화를 말하는 것이에요...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그것은 행정학에서 기업가 정치를 통해서 알게 되지요.

기업가 정치

①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게 비용이 집중되나, 편익은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되는 상황

② 다수의 수혜집단에서는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하며, 조직화된 소수의 비용부담자 집단(규제대상 집단)은 규제기관을 포획하므로 정책채택이 어렵거나 느슨한 정책집행이 발생함

③ 대표적으로 환경오염규제, 위해물품규제등

기업가 정치는 매우 어려운 것이에요...여기서 직업이 기업가인 사람이 정치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안되고 이러한 유형을 기업가 정치로 말하는 행정학 용어이지요...

이런 규제들은 삶의 질과 매우 크게 연관이 있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들은 수혜집단이 됨에도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통해서 단결이 안되고, 소수의 주로 기업가들은 조직화되어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요..

왜 사행성 아이템 규제가 저렇게 나왔는냐? 왜 지금 규제완화가 이렇게 되고 있는가? 하는것은 행정학의 기업가 정치라는 부분에서 이해할수 있어요.

결국 이러한 상황에 이르는 것은 기업가들이 단결해서 우리의 권리를 빼앗고, 기업가들의 효용을 극대화 시키려는 상황으로써, 또한 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기업들은 신경쓰지 않을 것이에요...

만약 이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을 해결하려 할때 기업들은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 할 것이니까요.

즉, 폐수로 환경을 오염시킨후 이후에 환경을 정상화할때 기업들에게 돈받아서 환경을 정화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세금 모아서 환경을 정화시키겠죠. 결국 이러한 규제 완화는 기업들에게 옳지 않은 이윤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기업들은 더욱 일치 단결해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책은 없을까요?

해결책은 기업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처음부터 이상한 규제가 생긴것은 다름 아닌 기업들의 이기심에서입니다.

지금도 사행성 아이템 확률 공개가 아무런 의미없는 규제이고, 그것 자체가 이상한 규제이잖아요. 이런 규제를 말하며 정당한 규제마저 삭제하려는 그들의 욕심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규제에 대해서 완화를 할 것이 아니라 그 규제들이 생긴 배경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규제들을 현대적 규제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 그 다음 입니다. 규제가 생긴것은 사행성 아이템 확률 규제의 결론이 아니라 그 이전 사행성 아이템에 대한 반대라는 국민들의 요구에서 비롯되었고 그것이 이상한 규제로 결론난것 뿐이지요. 규제가 생긴 원인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마련해서 현대적 규제로 탈바꿈하여야 하며 그것을 아무런 의미없이 규제 완화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아니라 더욱 강력히 자신의 뜻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지금 규제완화가 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기업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에서 너무나 뻔히 알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규제완화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역시나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강화보다 반발은 적겠지요. 하지만 소리 없는 반발역시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완화보다 사회적 규제를 강화할 때! 우리의 삶의 질이 올라가게 되며 헬조선을 빠져 나올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