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와 엘리트론

여러분은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과 사생활이 보호된다고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에요...여러분이 사생활은 국가에서 영장을 받으면 과거에도 다 국가가 조사를 할수 있었고, 테러방지법으로부터 여러분의 사생활을 영장 없이도 국가가 조사를 할수 있어요(잘못 알고 있을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조사해보실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런것으로 적폐 떠든사람들도 있었을텐데 아직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촛불을 든 이후에 바뀐것이 없어요. 단지 집권당의 이데올로기만 바뀌었는데, 그것만으로 사람들은 헬조선이라는 말을 그만두지 않아요. 사람들이 헬조선이라는 말은 좀더 다른 말이며, 이데올로기와 관련없는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 기업들에게 빅데이터 사용을 허용하는 사례역시 이번정부들어서 바뀌고 있지 않고 있지요. 기업들은 지난 정부 말부터 마음대로 우리의 사생활 정보를 악용할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고,(개인정보법 개정) 현재는 규제완화로 더욱 개인정보보호, 사생활 보호는 수준이 내려갔어요. 국민의 권리를 팔아먹은거죠. 이러한 것이 문제의식이 지배층에서는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가는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현재 국가는 4차 산업에 대해서 완벽한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등이 전달한 잘못된 정보로 우리의 세금과 권리를 대리손실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번 정부가 4차 산업 이해도가 낮아서 기대할수 없으니 다음 정부때 찾아오는 것을 기대하고...)

전 해적당 지지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떤 정당과도 이데올로기가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당과도 친해질수 없는 존재이며 가끔 특정 정당의 정책을 비판합니다. 가끔 칭찬도 하지만요. 그것은 제가 지지하는 정당이 공익의 과정설을 따라고 있고 저의 신념도 그러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공익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만약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제 블로그는 폐쇄되어야 옳을 것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8년간 쓰면서 국가 권력이 내 블로그나 내 실제 삶에 영향을 주었다 생각할만한 사건은 없었어요.

네이버 블로그 시절에 이념적이나, 정당 비판글, 지식글들(그러나 지식글들중 공무원 시험 기출 지문 알아보기 같은 시리즈로 올리면 잘 안올라감 >_<;; 짜증남)은 검색엔진에 비교적 잘 올라갔어요. 그 나머지 글들이 잘 안올라갔지만요. 그리고 이번 정부의 다른 점은 모르겠으나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만큼은 칭찬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규제 완화 등은 문재인 정부 비판하니 민주당 지지자로 단정짓지는 말아주세요. 사실 드루킹을 공개하고 수사한것! 즉 도덕성에 문제를 입을수 있음에도 일본 대사 문제를 거론해서 내부 접근형 막은 것은 도덕성에는 박수칠일이지요. 약점에 의해서 대사 결정했다면 내부 접근형 정책 결정으로 문제가 되는 것...) 만약 국가에서 빅데이터 악용했으면 전 민주당에서도 공격받고 한국당에서도 공격받고 해서 이미 이런 블로그 폐쇄되었을듯...그런데 지금 Daum 블로그 느낌이면 국가에서 좀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냐? 씩의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네요^^...아직 블로그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서 그냥 지켜보고 있지만요...(구글이 다른 신뢰할수 있는 사이트에서 링크가 많이 되어야 등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뭔가 Daum도 블로그 등급을 설정하는 어떤 원리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만족하지 않았을 확률이 있으니까 좀 지켜보고요.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것은 네이버 블로그 초기에도 똑같이 겪었던 어려움이니 제 인내력과 뭔지 모를 Daum검색 엔진 로직과의 한판 승부! 같은 것이 되었지요...블로그 초기는 네이버보다 다음블로그가 몇백배 더 어렵군요.)

국가는 예전부터 우리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그럼에도 예전에는 인터넷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접근하는듯한 뉘향스를 풍기며 접근하는 사례는 없었어요. 국가가 악용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정부 마지막부터...특히나 상업적 제품들의 단점을 많이 포스팅하는 이 블로그에서는 상당히 자주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연히 맞을수도 있지만요....예전 설문조사 전화에서 제가 사는 곳 나이 성별등을 설문자조사자가 말하면서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씩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서 막 화를 내길래 >_<;;; 끊어버린 적도 있지요. 설문조사에서 전화건것은 아닌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신경도 안썼던 문제이기는 하지만요...이런 사항들은 사생활 보호 권리를 잃은상태에서 우리의 사생활 정보가 위협받는 신호라고 볼수 있어요...엘리트들이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고 심지어 우리의 공익의 과정설에 의한 활동을 제한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지요.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되었다는 느낌은 없어요....정부는 더 세련되게 이것을 제거할수 있거든요. 정부가 만약 한다면 이런 협박이 아니라 좀더 세련되게 할수 있어요...

여기에서 행정학은 이런 과정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말해 보려 합니다. 왜 국가가 아니라 기업인지도 알수 있어요...무의사결정은 엘리트들이 자신이 원하는 않는 정책등에 대해서 막는 방법이에요.

행정학 - 무의사결정의 방법

ⓐ 폭력을 이용하는 방법 - 우리나라에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방식이 동원되었다 하더군요.

ⓑ 적응적 흡수 (혜택 박탈, 새로운 이익으로 매수) - 흙수저들에게 매수라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아요.

ⓓ 현존 규칙, 절차의 재편성 - 사드 논쟁하면 수사하겠다등의 방법. 규칙자체를 바꾸어 시도 자체를 막아버리는 방법

국가는 ⓓ...기업은 ⓒ인 상황이에요...즉, 국가는 ⓒ방법을 쓰기 보다는 ⓓ를 쓰기가 훨씬 유리한 것이고 효과도 더욱 광범위하며 더 강력합니다, 기업은 ⓓ를 쓸수 없어서 ⓒ를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생활 정보가 어디에서인가 수집되어서 여러분의 어떤 일을 할때, 여러분이 했던 일을 가지고 나타나 협박하는 경우 가볍게 무시하세요. 그것은 정부가 하는 일은 아닐거에요...정부는 더 세련되게 권력으로 막을수 있어요...물런 모든 정부가 아니라 타락한 정부에 한해서만 말이죠.

이러한 부분을 옆에서 지켜보더라도 과거에 그 사람이 한 일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믿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가 과거에 한일이 기록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 상태에서 거짓을 말하는 것역시 무의사 결정 ⓒ의 편견 동원이라고 할수 있어요.

혹은 맞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그런 이야기에 신경안쓰시면 됩니다. 그들이 그것이 당신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사생활 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이지요...그들이 당신을 협박하는 수준은 겨우 당신만 알만한 것을그럴듯 하게 당신에게 알려서 더 이상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못하게 하고 싶은 것 뿐이라는 것이지요...빅데이터 무서워 할 이유가 없어요...단지 빅데이터로 악용하는 사례와 빅데이터에 의해서 사생활 침해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고 그러한 규제를 위해서 주장해야 하겠지요...

빅데이터로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당신의 신념을 꺾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 기억하세요!

만약 빅데이터를 실제로 터뜨리는 순간! 기업들은 지금까지 모아온 모든 빅데이터 삭제와 앞으로 영원히 빅데이터 수집 금지를 각오하고 터뜨려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진실이니까요.

그런데 몇일전에 목을 삐끗 하고 목과 척수가 너무 아픈데, 오늘 장을 보고 오고 난 이후에 다시 매우 아프네요...정신을 못차릴 정도로 많이 아프고 고개를 못돌리겟어요...괜찮아지는듯 하다가 또 왜 이렇지 같은...올해 3월달 왜이렇죠? 1일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아픈 날이 없잖아 같은...好事多魔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