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전액환수 최대 5배 제재금 부과 불이익 조치 시 과태료→3년 징역 앞으로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또 부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