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00억 과징금’ 딜레마··· 묘수 있을까 감사로 드러난 방통위 속살 형법 무색한 업무처리 횡행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5년 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에 물렸어야 할 100억 원대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