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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基弘기자(dk.breaknews.com)의 '세상-삶 窓'
 \'불도저MB\'세종도 결국 밀...
'불도저MB'세종도 결국 밀...
충청-非충청권간 인센티브 균형 폭에 따른 ‘일희일비’적 요소로 인해 그 향배에 국민적 이목이 쏠리고 있는 세종시 화두.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이 화두(세종시 원안 수정안)에 대해 정면 돌파를 공식화하면서 또 한편으론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양비론’을 펼쳤다. 두마리 토끼(충청+비충청)를 다 잡겠다는 생각인가?

하긴 당장 예선전인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또 본 게임인 2012 대선을 생각하면 어느지역도 정치적으로 소홀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려되던 정국파행의 불씨가 거세질 조짐이다. 당장 방송직후 자유선진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소속 의원 17명 전원이 의원직 사퇴를 결의하는 배수진을 쳤다. 가장 우려되는 건 여야간 대립으로 민생현안과 관련 예산안 처리가 국회에서 공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대통령과의 대화’ TV 생방송에 출연한 이 대통령의 입장은 국가 차원의 ‘실익’ ‘효율성’의 강조와 ‘국민적 이해’ 요청 등으로 압축된다. 지난 2007 대선당시의 공약 원안을 어긴 건 사과했으나 추진 과정 및 약속 보다는 향후 ‘실리’를 앞세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자리였다. 문제는 이해를 구하려면충청-非충청권을 비롯 전국의 다양한 지역 및 계층의국민들과 여과없는 솔직한 '소통'의 대화가 이어져야 하는데 대통령의 일방적 이해 구하기와 개인 입장 표명에 그쳐 상당한 실망감을 주었다. 국가는 기업이 아닌데 마치 기업총수가 전 사원들에게 새로 시행할 주력사업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힘을모아달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건 왜 일까. 국민은 밑에 부리는 사원이 아니고 대주주다. 대통령은 회사로 치면 주주들로 부터권한을 일정기간 위임받은 대표이사사장격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치권 및 충청권을 의식한 듯 세종시 원안 수정의 갖은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향후 도출될 정부안을 일단은 지켜봐줄 것을 주문했다. 또 세종시 수정안이 자신의 현 정치적 입지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국가적 실익’차원의 고민을 강조하는 등 ‘대승’적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내내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국민과의 쌍방 '대화'라기 보단 거의 이 대통령의 일방적 입장표명 및 이해를 구하는 색채가 강해'소통'에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다.맨 먼저 패널질의에 나선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세종시 문제와 관련 서울시장 때는 반대, 지난 대선 때는 원안 약속했는데 그때는 어떤 생각했고, 지금은 왜 수정하려 하느냐? 대 국민 사과 용의는?”라고 묻자 이 대통령은 일단 지난 대선 당시 세종시 원안 추진을 약속한 데 대해 사과했다.이런 큰 사안은 '사과'가 아닌 '용서'를 빌어야 한다. 커다란 신뢰가 걸린 문제다. 권력을 위임해 준 국민들에게 한시적으로 '權'을 위임받은 공무원이 취할예의도 아니다. 일개 말단 공무원이 아닌 최고위직인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이 정도면 그 밑 공무원들은 더 말할 나위 조차도 없다. 늘상 말 서두에 여과없이 붙이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 위선적 겉치레에 불과한 것이 여기서 기인한다. 이 대통령은 “충청도민 입장에선 속상하고, 혼란스런 일이다. 본인 포함 정치권 모두가 책임 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이에 따른 혼란 등은 죄송하다”며 “9개 부처를 이관할 경우 지금 세계가 경제 전쟁인데 경제부처가 다 내려가면 대통령 혼자 어찌 일하느냐. 난 걱정 없는데 이걸 바로잡으라고 대통령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했다”며 개인적 심경을 토로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나섰다. 정치인의 일구이언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지만 대선 때 후보가 한 약속이 대통령이 된 후 상황(?)에 따라 바뀐 다면 화장실 들어갈 데와 나올 때 입장 다른 것과 별반 다를게 뭐 있나. 신뢰는관계에 있어 최대 중요 요소다. 신뢰가 무너지면 그 관계는 사실상 끝이다. 하물며 대선후보가 표를 의식해 대 국민 공약을 해놓고, 청와대 입성 후 말을 바꾸면 유권자들은 누구를 믿고 투표를 해야 하나.이어 “대통령으로서 정치가 마지막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의 세종시 원안을 반대하는 뜻은 매우 순수하다”며 “내가 정치적으로 편안하려고 내일 국가가 불편하게 하면 되느냐. 세계 어느 나라도 수도 분할은 없다. 수도 전체 이전은 있지만 옮겨서 내게 도움 되는 거 없다. 원안보다 충청도민에게 도움 되어야 한다. 정부안을 보고 판단해 달라”고 거듭 이해를 구했다.대부분 여론에 따라 원안+알파로 하면 될 터인데 굳이 수정안을 고집하는 배경 설명으론 약하다. 또 “과거엔 영호남이 나눠 정치를 했는데 지금은 불행히도 충청권까지 분할돼 있다. 남북한으로 분단된 나라에서 충청, 경상, 전라도까지 나눠져 찬성, 반대로 싸우면 안되며 이런 게 없어져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에 갈 기업이 세종시에 오지 않을 것이다. 타 지역에서 혁신도시를 추진중인데 해당 기업들은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며 非충청권을 의식한 듯배경적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지역간 반목 및 분할구도는 과거 정치권이 정치적 네거티브 수단으로 이용해 온데 따른 대한민국의 큰 업보다. 이 대통령 역시 그 업보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정치인이다. 대통령 역시 그 책임에서 면피할 수 없는 입장이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방송은 당초 개방적 릴레이식 대화가 예상됐으나 패널 중심의 정형화된 질의답변과 함께 원안 수정안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확고한 의지만 공식화한 자리가 되면서 다소 실망감을 주었다. 또 세종시로 인한 현재의 충청-非충청권간 반목구도와 관련 여러 지역민들의 목소리 및 현 분위기가 여과 없이 도출될 것으로 예견됐으나 충남 연기군의 반대 목소리에만 그쳐 한쪽에 치우친 인상도 짙었다. 특히 패널 및 방청객들의 질문도 사전 정리된 느낌이 강해 '국민과의 대화' 성격보단 '국민에게 고함'이 되지 않았는가 싶어 전국의 방청객들이 씁쓰레하지 않았을 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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