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 하는 대한민국
남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자, 제 입엔 자갈이 몰릴 것이다 ^*^
\'그 놈\'을 평생 잊을 수 ...
'그 놈'을 평생 잊을 수 ...
“제가 올해로 55살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때에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거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져요. 고통과 열등감 이런 게 더 심해져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그것이 어제 일어난 일처럼 더 또렷해져요. 어떤 때는 분노가 일어나 잠을 못 자고 벌떡 일어나요. 부엌의 식칼을 들고와 베개를 그 놈이라 생각하고 수도 없이 베개를 찔러가지고 베개를 수십 개나 버렸어요. 절대로 안 잊혀져요."(KBS창원 라디오다큐멘터리 ‘성범죄보고서-소녀를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그동안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가 2008년에 처음으로 여성부에서 전국 성폭력피해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하루에 열명 꼴로 성폭행이 일어나고, 신고되지 않은 수까지 합하면 실제로 열배는 더 많다는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들. 성범죄 세계2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




“가벼운 성추행을 당해도 모멸감이 평생을 가는데, 보다 심각한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은 얼마나 힘들게 고통속에서 살아갈까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아픔들을 세상에 까발려야겠다. 세상도 그런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 아동성범죄에 대한 다큐를 만들었어요”라고 또박또박 말하는 KBS창원라디오 손윤희PD를 지난 13일 오후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손윤희PD는 ‘성범죄보고서-소녀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다큐를 제작해 2008년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상과 라디오다큐먼테리부문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했고, 올 10월에는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의 ABU라디오 다큐먼터리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손윤희 PD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가 작년에 여성부에서 첫 통계를 내놓았죠. 사실 소소한 성추행까지 포함한다면 그 통계보다 수십 배는 넘을거예요. 아이들 안전지대가 없는 거예요. 국회법사위에서 밝힌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세면 중 두 명이 ‘우리주변에 성폭력범죄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고 느끼고 있다고 해요. 늘 잠재적 불안에 떨고 있는거죠.”




부끄럽게도 우리나라 성폭력발생건수는 세계 2위로 추정한다. 한때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기본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아요. 쉽게 여자를 살 수 있는 나라에서 여자들을 어떻게 대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성도구화를 해버리죠.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폭력피해자들의 그 모멸감과 수치심, 힘없음에 대한 자괴감 같은 것을 생각해보면 성폭행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살인이나 마찬가지인데도 ‘남자가 술취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나이 들면 주변에서 어릴 적 성폭행을 당한 기억을 잊으라고 많이 이야기한다. 근데 세월이 갈수록 피해자들의 고통과 자괴감, 자기 비하 감정은 깊어간다. 결국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자신을 버리는 일도 자주 일어난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자살률이 20배 정도 높다고 한다. 이처럼 어린 시절 당한 성폭행은 아이들의 몸만 상처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과 미래, 영혼도 파괴시켜 버리는 것이다.




“중학교 배구선수 시절 코치로부터 비 오는 날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이 있어요. 공부를 하다가 비가 오면 그 날이 갑자기 생각나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손가락도 못움직이고. 그때에 아팠던 거, 혀바닥 같은 게 막 닿았던 그런 느낌들이 되살아나 옆에서 막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성폭행 당한 당시의 충격과 고통이 더해진대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공부가 하기 싫은 게 아니고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든데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고.. 차라리 죽는게 낫지 않을까라고...”




어린 아동들은 성폭행을 당하면 음부뿐만 아니라 장까지 파열될 수가 있다. 장이 파열되면 심할 경우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 나팔관이 손상되거나 성병이 옮기면 임신이 안되는 불임증에 걸리거나 향후 20년 뒤에 자궁함이 올 수도 있다.




“어린애를 성폭행하는 것은 살인과 마찬가지예요. 아니 살인보다 더한 죄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그 부모나 가족들의 인생까지도 망가뜨려요. 성폭행피해자들은 대부분 혼자 살고 있어요. 성인이 되어서는 가족이 없다는 거예요. 사는게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가정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거예요. 보통 하루에 12번씩 정신적인 공황상태를 겪는데 그런 것을 견딜 수 있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집창촌에서 일하는 여성의 80%가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성폭행은 한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죽이는 죄악중의 죄악이예요.”




아이들은 성폭행을 당하면 무서움과 두려움에 선뜻 부모에게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폭행은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은 범인에 대한 두려움과 그 행위자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지속적으로 범행에 노출될 때가 많아요. 그럴 경우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성폭행을 계속 당하게 되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했을 때 먼저 말을 하게 만들어야 되요. 니가 어떤 일을 당해도 네편이니 무슨 일이든지 엄마에게 말해라. 그런 것들은 엄마가 너하고 함께 해결하겠다라고 안심을 시켜야되요. 피해을 당한 아이앞에서 울거나 한숨을 쉰다거나 하는 일은 안좋아요.”




아동성폭행의 경우 빨리 치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한다.




“아동성폭행의 경우 아이들은 그게 어떤 일인지 잘 모르잖아요. 아직 어려서. 그럴 적에는 빨리 치료하는 것이 효과가 헐씬 좋아요. 그것을 내버려두지 말고 심리적 물리적으로 빨리 치료를 해야되요. 그러지 않고 방치해두었다가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는 더 깊어져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데, 어린 시절 빨리 치료하면 치료예후가 굉장히 좋아요. 성인 성폭행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기관에 성폭력사건이 접수 되면 증거확보나 진술을 대부분 성폭력피해자에게 의존한다. 증거를 확보하거나 가해자의 알리바이 부분을 반증하기 위한 노력을 수사기관들이 하지 않는다는 비판들을 많이 한다.




“우리나라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피해정도를 증거하라고 해요.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되요. 성폭행사건이 접수되면 가해자를 데려다 수사를 하고 피해자는 치료상담소 등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피해자를 먼저 불러서 수치스런 질문을 몇 시간이나 묻는다는 거죠. 몇 시간을 피해자에게 물은 다음 가해자를 잠시 데려다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맞아요”라고 물으면 가해자는 “아니요”라도 말해요. 그러면 “이 장소에서 이렇게 했다는데 맞아요”라고 수사관이 물으면 “아뇨 그 장소에는 가지도 않았어요”라고 하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엇나가죠. 그러고 나서 가해자는 풀려나거든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럼 가해자들은 풀려나 집에 갔서 알리바이를 만든다는 거죠. "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추궁당하고 가해자는 쉽게 풀려나는 현실상황. 가해자들은 대다수 어떻게 하면 쉽게 풀려나는지 알게 된다.




“이런식으로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답보상태에 빠지고 가해자는 결국 풀려나요. 가해자들이 이렇게 쉽게 풀려나다보니 ‘아, 요것만 이렇게 피하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결국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 가해자들은 다시 범행을 저지르죠. 성폭력사건 가해자 10%가 50%의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잖아요.”




현실은 오히려 성폭력피해를 당해 고소를 한 사람이 상처를 입는다. 괜히 시끄럽게 이야기 해봐야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고, 나만 상처 입는다. 피해를 당해도 그냥 있는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주변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 하고. 근데 피해당사자나 가족들은 말 못하는 고통에 속이 곪아 썩어들어가죠. 근데, 내가 피해를 입었어. 다른 사람들이 동정해. 가해자가 잘못했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중벌을 내려. 그럼 가해자는 그나마 위안도 받고 주변사람들도 정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거구나 인식을 한다면 세상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근데 안변해요. 그래서 아동관련법들은 아이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희생이 있으면 조금 달라지고.”




그럼,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외국의 경우는 성폭력 피해사실이 접수되면 피해자에 대한 조사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데려다 조사를 해요. 가해자의 진술을 받고 그 말이 사실인지 먼저 수사를 해요. 그 시간에 피해자는 상담소라든지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게끔해요. 의사나 상담사에게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진술을 기재하게끔 하고, 나중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요. 만일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데려다 추궁을 해요. 탐문수사도 더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정반대로 되어있어요. 기가 찰 노릇이죠.”




성폭행사건의 경우 범죄는 증가하는데 기소율은 낮아지고 있다. 기소를 해봐야 증거불충분으로 대부분 풀려나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괜히 일을 시끄럽게 만들면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좋을 것이 없다 싶어 조용히 마무리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현실자체가 그래요. 피해사실을 까발려서 가해자들을 징벌하고, 내 아이를 치료하고, 국가로부터 혜택도 받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거예요.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상처를 받는거예요. 주변에서는 피해를 당한 아이를 관계를 가진 아이, 몸을 버린 아이로 보니까 이걸 밝혀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도저히 하기 힘든거예요. 이상과 현실은 너무 차이가 나는거죠.”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고 있는 상처는 한 가정의 상처이자 우리사회 전체의 상처가 되고 있다.




“성폭행을 당한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들을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잘못이 아니다. 정말 억울한 피해를 당한거다. 무슨 몸이 더럽혀진 아이라거나 무슨 관계를 맺은 아이라는 식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사회가 변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혼자서 앞으로 나아가라 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2006년부터 2008년 8월까지 2년 8개월간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총 10080명. 하루 평균 열 명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법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법적으로 형량은 많이 높여져 있어요. 근데 법관이 가장 낮은 형량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됐다. 살인사건도 아닌데’라고 이야기 해요. 법원이 국민들의 법감정과 동떨어져 있어요. 여러 시민단체나 여성들의 활동으로 형량은 높여놨으나 법집행의 마지막 단계인 법관들이 늘 국민들을 무시해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법관들은 고고한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있어요.”




세상을 경악하게 만든 어린이 성폭력 납치살해사건과 미수범죄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가장 사랑받아야 할 나이에 공포속에서 생을 마감해야만 했던 아이들과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 지 모르는 성범죄에 불안해 하는 아이들. 이것이 대한민국 아이들의 현실이다.




“외국의 경우는 아동성폭행을 살인사건과 동일하게 생각해요. 오히려 성폭행이 살인사건보다 더 한거죠.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가잖아요. 정신적인 충격에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도 파괴되고. 프랑스에서는 아동성폭행의 경우 살인에 준하는 무기징역 이상을 주게 되어있어요.”




이주영 국회의원도 아동성폭행가해자들의 판결에 대해 불만이 많다.




“법정형은 많이 올려놓고 엄하게 처벌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법정에서 선고되는 형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 물론 범죄자에 대한 참작 사유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적에는 형벌이 가볍다는 인식이 있어요. 법정에서 강하고 엄하게 가해자들을 처벌하게끔 국민들이 사법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강하게 처벌해 달라는 여론을 형성해 사법부에 촉구할 필요가 있어요.”(다큐멘터리에서)




우리나라는 성폭력 강간의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다. 어릴 적 성폭행으로 성인이 되어도 계속되는 고통으로 훗날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어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릴 적에 당했는데 7년이란 세월은 후딱 지나가 버리잖아요. 어릴 적에는 몰랐는데 성인이 되어서 범인을 응징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되버리죠. 범인은 누군지 뻔히 알고 있는데. 이게 미치는거죠. 그래서 어린이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늘려야 된다는거죠. 무기한으로 해야 되요.”




초등학교 3학년 때에 성폭행을 당한 어느 여성의 증언이다.




“저 같은 경우는 50이 되어도 어릴 때 그 짓을 한 그놈한테 갔서 내 인생을 돌려 놔라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로 간절한데, 공소시효가 지나갔기 때문에, 법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기 때문에 또 상처를 받아요. 피해자는 죽을 때까지 피해자로 남아요. 아직까지 분노는 계속되고 있고, 말 할 시기를 놓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놈의 얼굴을 보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통과 상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성폭력 피해자들한테는 공소시효를 없애주는게 옳다고 나는 생각해요.”(다큐멘터리에서)




성폭력문제는 이제 더 이상 여성들의 몸조심과 문단속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적극적인 성관련 법률제정과 사람과 여성에 대한 인식, 성폭력과 관련된 잘못된 통념들, 유해환경들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안된다.




“아동성폭행의 경우 세가지가 병해되어야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아동성폭행을 성문제로 봐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요. 성폭력을 여성과 가정, 사회전반의 문제로 봐야 되요. 또 법을 강력하게 만들어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되요. 강력한 처벌이 먹히지 않는 병적인 가해자도 있지만 처벌을 두려워하는 유형의 범인도 상당수 존재하잖아요. 따라서 살인과 맞먹는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되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치료가 병행되어야 해요.”




손윤희PD의 마지막 말이다.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에서 열까지가 다 문제에요. 다섯 개는 좋은데 다섯 개만 문제라고 하면 요 다섯 개를 고쳐보자고 할텐데, 이거는 너무 방대하고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 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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