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hwp 제346회-제18차(2016년12월9일) 1 제346회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 국 회 사 무 처 2016년12월9일(금) 오후 3시 의사일정 1.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15시02분 개의)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hwp 제346회-제18차(2016년12월9일) 1 제346회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 국 회 사 무 처 2016년12월9일(금) 오후 3시 의사일정 1.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15시02분 개의)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
법과 원칙.hwp 법과 원칙? 원칙과 법! 법 적용의 원칙 수많은 법규들 중에서 사회질서유지 및 이해관계 규율을 위해 어떤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법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떤 법규를 먼저 해석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적용에는 일정한 순서와 법..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는 간담회에서의 발언 내용을 떠나 기자간담회 개최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청와대 안의 상춘..
방법과 길.hwp 방법과 길! “아는 길도 물어가라” 인생길은? “물고기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 공부 잘하는 방법 집중 잘하는 방법 독서 잘하는 방법 이해 잘하는 방법 논술 잘하는 방법 응용 잘하는 방법 창조 잘하는 방법 인생 잘사는 방법 “아는 것이 힘” 회야문일이지십(回也聞一以..
세월호 소설입니다. 사고나기전에 기자들은 사고를 알고있었다 굿모닝뉴스 7시20분 아래 신문사들 7시 32분 (10여개신문에 나옴) -기자들은 미래를 미리보고 기사스는 노스트라 다무스인가?- 노무현 대통령 기사와 비교해보자 노무현대통령 증거자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
오늘 오후 4:00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1호 법정(당사자 김현승), (4번 출입구)에서 세월호를 밧줄로 뒤집었다는 의혹에 대한 재판이 있습니다. 지난번 재판에서는 김경일 전 123정 정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묶었으나 잡아당기진 않았다" 라는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해..
지난 11월에 대법원은 20대 총선 선거무효소송을 각하 처리 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육안에 의한 확인 심사를 보조하기 위해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해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