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피의자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갑을 찬 손목은 옷이나 수건으로 가려지거나 모자이크 처리되어 방송됩니다. 과연 수갑을 찬 손목의 모습을 방송에 송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학생들의 진로를 찾는데 도움을 준다!” “실제는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질병 치료를 위해 유전자 조작은 허용해야 한다.” “현행 의료법 등을 어기는 등 윤리적으로 문제다.” “훌륭한 재능을 보장해야 국가브랜드에 도움이 된다.” “병역혜택을 늘리면 불공정 사례가 ..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1982년에 태어나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 동료이자 엄마로 삶을 살아내는 ‘지영’의 이야기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10월 23일에 개봉되어 개봉 1주차에는 일일 관람 인원 1위를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영화입니다. 물론 82년생 김지영이 주인공 ..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위하여 직장에서 근로활동을 하며 그 대가로 월급을 지급 받습니다. 이러한 월급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의 대가이자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임금의 정의와 지급에 대한 조항이 정확히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  

정부는 작년 3월 19일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새 정부혁신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1월 22일부터 24일, 3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부대행사로 ‘2019 정부혁신 우수사례 ..  

SNS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직접 상점에 가서 쇼핑을 하는 것보다 모바일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요즘. SNS마켓, 블로그마켓, 오픈마켓 등 마켓 창업의 장벽이 낮아 다양한 마켓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구매자들의 피해도 ..  

최근,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이 24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특히, 국제결혼의 증가로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혼인 가구 중 5%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에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도 대한민국의 국민 중 한사람으로서 마땅히 제도와 복지의 혜택을 누..  

제작 = 제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전재현(일반부)  

제작 = 제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전재현(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