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會의 issue

메주 2016. 6. 24. 01:42


[기자의 시각] 석탄에 퍼붓는 세금
손진석 경제부 기자 2016.06.23 03:07







1980년대 영국에 아서 스카길(Arthur Scargill:born 11 January 1938)이라는 광부(鑛夫)가 있었다.

영국 노동운동의 전위대로 불린 전국광산노조의 위원장으로, 스탈린주의에 입각한 맹렬 운동가였다.

하도 기세등등해서 별명이 '아서왕(King Arthur)'이었다.


그러나 스카길과 광산노조가 막강한 사회 권력으로 군림한 탓에 재정 낭비가 뒤따랐다.

당시 영국 내 탄광의 75%가 적자였지만 광산노조의 기세에 눌려 폐광(廢鑛)하지 못했다.

20만명에 달하는 광부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혈세(血稅)가 투입됐다.

Coal mining employment in the UK, 1880-2012 (DECC data)




마거릿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 Baroness Thatcher: 13 October 1925 – 8 April 2013> 총리는

스카길과 광산노조를 제압해야 공공부문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일전(一戰)을 준비했다. 1년 동안 18개월분의 석탄을 비축했다.

광산노조가 장기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석탄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하려는 의도였다.

준비가 끝나자 신호탄이 울렸다.


1984년 3월 이언 맥그리거 석탄공사 사장은 20개 광산의 폐광과 광부 2,000명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추가로 3년간 6만명의 광부를 줄이겠다고 했다. '아서왕' 스카길은 광산노조를 이끌고 파업에 들어갔다.

미리 석탄을 쌓아둔 덕에 정부는 장기전을 펼칠 수 있었다.

그렇게 번 시간으로 대처는 쇠락해가는 석탄 산업 종사자들을 먹여 살리느라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예산을 쓸 수 없다고 호소했다. 국민이 공감하기 시작했다.

맥그리거도 노조를 상대로 원칙을 지키는 싸움을 이어갔다.

광산노조는 조합원이 하나 둘 이탈하기 시작하며 1년 만에 무릎을 꿇었다.

대처가 '영국병(病)'을 치료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나 우리 땅에도 비슷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원으로서 수명이 다한 석탄산업을 정리하려고 한다.

대처 시절보다는 쉬운 싸움이다.


지금 대한석탄공사<(大韓石炭公社, Korea Coal Corporation>'의 산하 탄광은 겨우 셋 남았다.

<장성광업소,도계광업소,화순광업소>

직원은 1368명뿐이다. 그러나 정부는 석탄공사를 문 닫게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면서도

최근 에너지 공기업 기능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탄광 지역의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단계적 구조조정'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정면 대응을 피했다.

석탄공사를 없애고 탄광 문을 닫는 게 능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본잠식 상태인 석탄공사는 매년 800억원대의 운영비를

정부가 수혈하지 않으면 연명이 불가능한 처지로 전락했다.

1조6,000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 신음 중이다.

이제는 국민 주머니를 털어 억지로 생존시키는 걸 중단할 시점이 됐다.

민간 탄광이 남아 있어 석탄 공급이 아예 끊기는 것도 아니 다.

걱정스러운 건 32년 前 영국에서 광산노조와

1년간 벼랑 끝 싸움을 벌인 대처 정부의 기백과 지혜가

우리 정부 당국자들에게는 엿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래서야 공공부문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까?

긴 싸움을 각오하고 석탄을 비축한 대처처럼 미래를 내다보는 정치 리더십이 없다.

앞장서서 노조와 한판 대결을 벌인 맥그리거<Ian MacGregor:21 September 1912 – 13 April 1998>'처럼

용기있는 관료도 보이지 않는다.



from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22/2016062203494.html

Read more at : https://en.wikipedia.org/wiki/Arthur_Scargill

https://en.wikipedia.org/wiki/Ian_MacGregor

https://en.wikipedia.org/wiki/Margaret_Thatcher

https://www.kocoal.or.kr/

https://www.kocoal.or.kr/page/69

http://www.gwmir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09

http://biznara.tistory.com/796

안녕하세요 메주님
저 한게임에서 닉네임이
메주입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