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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전문가 2013. 12. 3. 17:33

 

 

 

 

 

 

 

 

 

 

 

 

가정폭력범죄 신고(申告) 및 고소(告訴)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는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 등 
 가정폭력범죄 신고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유용한 법령 정보 - 3

<가정폭력사건의 신고자의 범위>

Q. 이웃집에서 고함소리, 비명소리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누구든지 가정폭력사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아니고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범죄입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발견한 사람은 신고할 수 있고,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가정폭력을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 등'이라 함)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아동학대 신고의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6조제2항).
· 학교 교원(「초·중등교육법」 제19조)
·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교직원
· 유치원(「유아교육법」 제7조)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운영자·강사·직원·종사자 및 교습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운영자·교습자·직원·종사자
· 소방 구급대의 대원(「소방기본법」 제35조)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노인학대 신고의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1항)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
·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우 금지
-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
 고소(告訴) 
 고소의 의의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범죄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23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 가정폭력범죄에는 「형사소송법」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 또는 가해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親族)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유용한 법령 정보 - 4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특례>

 

Q. 아버지의 폭행이 점점 심해져서 고소하고 싶은데 아버지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

A.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그러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는 금하고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24조) 이는 가정의 위계질서를 존중,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 마련된 규정입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은 은폐되기 쉽고 그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법적인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고 여기에서 직계존속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 - 5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Q.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A.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의 안정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이혼을 하려면 별도의 이혼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 - 6

<지속적인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응책>

 

Q. 아버지로부터의 계속되는 심한 폭력에 시달리는 가족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부모의 이혼을 통한 해결과 아버지를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이유로 아버지를 고소하려면, 고소장에 그동안의 폭력행위를 자세히 쓰면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어머니나 자녀의 상해진단서나 치료사실확인원, 상처부위에 관한 사진들, 이웃 등 목격자들의 확인서, 폭력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버지와의 대화 녹음, 어머니와 자녀의 진술 등이 필요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이 중 협의상 이혼이란 당사자가 협의하여 이혼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에서는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간에 혼인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는 파탄상태에 이르러 가정을 꾸려나갈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40조).

유용한 법령 정보 - 7

<이혼한 전남편에 대한 대응책>

 

Q.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전남편이 계속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는데 이를 방지할 방법이 있나요?

A. 현재의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과거의 가족관계까지 포함하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남편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최근의 폭력뿐만 아니라 전에 있었던 가정폭력이나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고소장에 자세히 적어 이번의 폭력이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상해진단서나 소견서, 멍들거나 다친 부위의 사진 등을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