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저작권 사후 70년 인정? 해도 너무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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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 17.

 

지적재산권아! 너 뭐 될라고 그러니?

 

 

 

어제(6일) 한미 FTA 협상에서 양국은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대가로 일시적복제권을 양보받았다고 합니다.

 

대놓고 퍼나르거나 암흑의 방법으로 다운로드 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는 수많은 복제를 하는데, 그 가장 많은 경우가 일시적 복제입니다. 일시적 복제란 쉽게 말하면 버퍼링인데요, 해당 서버에서 한방에 스트림이 안되니 여기저기에 살짝 데이터를 모아놓는데, 이게 복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버퍼링중입니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여기저기에 보기 편하게 '복제'중입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스트리밍이 일어나니 이것을 허용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경제적 효과입니까?라는 어조의 발표를 보면서 실소를 금할수가 없었습니다.

 

의약품특허의 실질적 연장에 이어 저작권의 20년 연장으로 이번 FTA 협상을 통하여 한국정부는 대부분의 지적재산권 요구를 들어준 셈이 되었습니다. (저는 설마 미국이 진짜로 일시적 복제를 요구하지는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저 일시적 복제를 돈을 받으려 했다면, 진짜 쑤레기들이지요)

 

특허, 저작권등에 대한 재산권 인정과 그 권리를 인정하는 기간을 늘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쉽게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담배값 인상'이겠지요. 저작료, 특허권료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간접세와 비슷합니다. 세금을 인상하면 담배값이 오르듯이, 저작권료라는 것은 제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물가인상의 요인이 됩니다. 판매되는 물건 하나마다 특허권료를 물게하는 방식든, 기업이 몰아서내고 이를 제품가격에 포함시키는 방법이든 결국 이돈은 소비자가 내는 것입니다.

 

'결국 이 돈은 소비자가 낸다' 즉 내가 내야할 돈이라고 놓고 생각하면 참으로 이상한 것이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최근의 양상들입니다.

 

 

 

지적재산권, 창작자의 노고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이 권리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리가 보장됨으로 인해서 보다 많은 창작 및 발명욕구를 자극시켜 사회를 더 빠르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특허란 신기술을 꼭꼭 숨기지 말고 공개하는 대신 일정기간 이윤을 보장해주고, 대신 그 기간이 지나면 여러 사람이 이 공개된 기술을 사용하게 하여 신기술을 널리 유포시키자는 의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지적재산권이 요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지적재산권이 단지 재산권으로 변해버린데 있습니다.

 

저작권을 사후 70년동안 보장한다는 것은, 한세대가 대략 30여년 이라고 본다면, 저작권자의 손자에게까지 이 권리를 준다는 말입니다. 아주 유치한 발상으로 저작권자의 자녀는 창작활동에 정신적 영감이라도 줄수 있다지만, 도대체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에게 왜 저작권을 인정해야 합니까? 이것은 저작권이 아니라 재산권입니다. 그것도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받을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직업에 '사'자 돌림이 들어가는 집안이 잘나가는 집안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가'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 대대로 놀고먹을 수 있는 잘나가는 집안이 될것 같습니다.

 

계급사회에 노예주나 영주의 자손은 재산을 물려받는 것 보다는 노예나 농노로부터 재산을 받을(빼앗을) 권리를 가졌기에 사회를 지배하는 계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를 불평등사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먼나라 프랑스의 혁명을 세계사 책에서 형광펜 칠해가며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불평등을 없엤기 때문입니다. 기껏 없에놓은 특권이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특허의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신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통해 일정기간 이윤을 보장받은후 특허기간이 끝나면 이 기술로 다른 업체들이 싼값에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할수 있어야 하는데, 이 기간이 20년 이라는 이야기는 현재의 신기술 개발 속도로 보면, 거의 독점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20년동안 경쟁사없이 한 기업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1년 약값이 1300만원 정도라는 한 에이즈 환자의 이야기를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약은 미국기업이 특허를 내어 독점생산하며,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붙인 것입니다. 다른 기업이 조금 늦게 이 약을 개발하고 싼값에 팔고 싶어도 이 기업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분은 매년 13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20년 동안 말입니다.

 

물론 기술개발에 들어간 자본은 회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해서 더 좋은 기술을 내놓고, 사회가 발전할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이 투자비를 회수하고 일정 이윤을 얻을수 있도록 하는 지적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재산권으로 둔갑되고 기간을 더 늘리고, 더 늘려 나갈수록, 더 좋은 기술이 사회에 더 넓게 적용되는 순작용에서 더 멀어져 갑니다. 더 좋은 기술이 소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적고 돈많은 사람에게만 이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걸린 문제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과연 재산권과 생명권,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일까요? 그 사람의 창작과 발명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것으로 인한 부를 보장해주는 것과,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일까요?

 

 

저작권자와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창작과 발명이 사회와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적재산권이 소수에게 대물림 되는 재산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회의 지적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 : 斷想[단상] - ver-daum
글쓴이 : 낮은표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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