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에서

로투스 2019. 5. 6. 14:27

Justice and Right 이웅

 

@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

 

얼마 전 천안함 침목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은 권력 세습을 위하여, 남한에의 무력도발을 통해서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지위승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천안함 사태를 일으킨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후계구도의 확립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천안함의 여파로 인해 북한 후계구도가 다시 안개 속으로 흘러들어 간 경향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적 대처로 인하여 북한은 상당히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사상 초유의 기자회견을 여는 등 MB의 대처는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기에 천안함 사태를 일으킨 주역, 즉 북한 내부의 김정은을 주축으로 한 실세들이 그 여파로 인해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북한의 1인 독재체제는 이렇듯 계속해서 이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문제는 현재 한반도에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 천안함 사태에서 통일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일에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이 아닌 중국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천안함 사태에서 중국이 보여준 태도는 한반도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여과 없이 표출시켰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한반도의 분란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통일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한반도가 남한의 가치 아래 통일이 되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결코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그들은 북한과 혈맹관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위한 전략일 뿐입니다.

 

한국을 방문했던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은 한반도의 분란을 원치 않는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한반도 현재 단계에 중국은 만족하며, 나아가 한반도가 변화하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북한정권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밑에서, 그리고 영향력 하에서 존속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통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3대 세습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가장 중대한 기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력 통일이나 흡수 통일 모두를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변화의 바람이 분다면, 문호를 개방하여 주민들에게 자유로운 사상을 허용하고, 외부와의 접촉 하에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라는 발전의 길을 택한다면 북한 정권은 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남과 북은 보다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 통일은 이것입니다. 3단계를 거친 통일입니다.

 

첫째, 경제적 통일입니다.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인다면 북한 사회는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와 우호적인 관계 또한 기대해 볼만합니다. 한반도가 경제적 교류를 통하여 번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남한이 북한에 투자를 하고, 북한 역시도 남한과의 교류를 통하여 자국의 경제를 발전시킨다면 이는 경제적인 상호협력관계가 성립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양국의 경제적 발전은 물론 현재 한반도를 흐르는 군사적 긴장까지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적 통일입니다. 현재 분단 50년 이후 남과 북은 사상, 그리고 생활방식에서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경제적 교류와 부수된 문화적 교류를 통하여 천천히 극복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대학들의 경우 북한과의 교환학생 파견을 통하여 남과 북이 교류하고, 대중문화의 일체 등을 이룸으로써 한반도의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남북의 자유로운 왕래가 허용될 것입니다. , 일반 주민들도 남과 북의 경계를 넘어서 왕래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정치적 통일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통일입니다. 남과 북은 정치체제가 다르고 헌법 역시 다릅니다. 이것을 한 번에 같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분단되어 왔기 때문에 한 번의 통합은 혼란과 분열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상호 존중 방식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통일한국의 정치체제는 이렇습니다. 먼저 남과 북이 각기 국가와 같은 형태를 취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우 여러 개의 주가 하나로 모여서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EU라는 거대한 단체를 통해 하나의 연방으로 합치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와 유사합니다.

 

남과 북은 각기 정부를 가집니다. 그들은 남과 북에서 일어나는 현안들을 처리합니다. 남과 북이 각기 따로 선거를 통하여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 2개의 국가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대외적 문제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반도의 연방정부가 성립됩니다.

 

, 남한과 북한이 연립하여 연방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각기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대외적인 부분에서 연방국가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미국이 여려 주가 각기 주지사를 뽑고 연방대통령을 선출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보다는 우리는 남과 북의 독립성이 더욱 중시될 것입니다. 이렇게 연방정부와 연방헌법을 제정함으로써 비로소 통일 한국이 성립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반도는 정치적 통일체가 되어서 내외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하나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체제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후세의 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통일이 제가 구상한 통일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한 첫 번째 시발점은 북한의 변화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북한의 자생적변화입니다. 북한 지도자들 중에서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사람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아래로부터의 혁명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남한으로서는 북한과의 협력과 연계가 더욱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통일 한국은 세계적으로 엄청난 위상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먼저 남과 북의 경제연합은 현재 높은 경제력을 보유한 한국은 물론 아직 개발이 덜 된 북한 역시 막대한 이득을 가져올 것입니다.

 

남한의 경제력과 북한의 인적자원이 결합한다면 통일한국은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할 것입니다.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한반도는 대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가 아니라, 좀 더 목소리 큰 나라로 변모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남한은 미국, 북한은 중국에 국제적인 측면에서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에 미국의 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막고 싶어 합니다. 그들에게 북한은 미국의 공격을 막는 안전대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터진다면 한반도에서터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남한은 지형적으로 매우 유리한 땅입니다. 미국은 일본과 남한에 미군을 주둔시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반도는 그들에게 냉전시대에는 물론 지금도 중요한 땅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2강 체제로 돌입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반도를 잃은 것은 미국ㅇ로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통일이 되면 상황은 급변합니다. 먼저 자주적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강대국의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처할 것입니다. 무력으로 한반도에 깃발을 꽂지 않는 이상 한반도는 중국과의 교류는 물론 미국과의 교류 역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통일 한국은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요충지 중의 요충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중국으로서는 한반도가 미국의 세력 하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려 할 것이고, 미국으로서는 한반도는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으면 엄청난 이익이 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쪽 중 한쪽의 편을 들기보다는 중립국을 통하여 양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유리한 위치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5,000년의 한반도 역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세계적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군사정보시스템을 위협하는 몇 안 되는 세계적인 해커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보유한 핵은 통일 한국이 되면 남한은 겨루는 무기가 아닌, 한반도를 지키는 무기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한반도는 진정한 자주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상당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들과 연계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의 인적 자원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을 거듭할 것입니다.

 

또한 남한의 최대장점은 경제력입니다. 이 경제력은 통일 한국에 중대한 이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어쩌면 통일한국은 일본을 뛰어넘는 경제 대국을 구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외교적으로도 현재 북한이 교류하고 있는 제3세계의 국가들과 남한의 전통적인 NATO 동맹국들과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기에 우리나라로서는 보다 많은 국가와 교류를 통한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5,000년 동안 한반도는 늘 약소국이었습니다. 위로는 러시아와 중국 국경을 맞대고 바다 건너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을 지나면 미국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한양이 불바다가 되기도 했고, 병자호란 때 인조는 청나라의 누루하치에게 굴욕을 당했습니다.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게 시해되기도 했고, 1936년에는 한일합병으로 국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가 들어지자 핵개발에 착수했고, 그것이 결국 그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는 설 역시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군부가 일으킨 광주 5.18 학살은 미군의 사전 양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이 4강의 체제하에서 한반도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역사는 변혁될 것입니다.

 

통일한국은 세계 4강의 틈바구니에 껴서 허우적대는 국가가 아닌 그들과 나란히 어깨를 맞댈 수 있는 진정한 강대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