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에서

로투스 2019. 7. 16. 23:54

검사의 삼국지 양중진

 

2014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범죄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2,374,372명이었다. 이 중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기소유예 제외)된 사람은 870,322명으로 기소율은 36.6%였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387,465명이 입건되어 66,683명이 기소되었다. 기소율이 17.2%로 전체 범죄 기소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가장 큰 원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고소 사건 비율 때문이다.

 

인구 1만 명당 고소 사건 수가 일본은 1.6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3.2명으로 45배를 넘는다. 그런데 고소 사건의 기소율은 20%가 채 되지 않는다. 일단 고소하고 보자는 심리가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해 정작 중요한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