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삼 보 2018. 11. 15. 03:01



민노총 배부른 소리와 광주형 일자리

 

노동계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차지하는 범위가 정치적으로 대단하다는 것을 사회단체나 국민은 익히 알고 있다.

그들 단합으로 대한민국 정치판도 흔들 수 있다는 것도 안다.

지난 노무현 정부를 흔들어버린 때문에 스스로 자부하고 대들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민노총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민노총의 과오를 알고 있어 더욱 그러할 것이고 임종석 비서실장의 말처럼 민노총 그 자체로 볼 때 약자로 긍정할 수 없는 것처럼 민노총의 세력은 지나치게 강성해질 대로 강해진 상황 때문이다.

재벌들이 혹독하게 부를 부풀린 것에 노동계 투쟁도 있어야 한다지만 민노총 그 단체 내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연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억대 수준이 돼가고 있다는 것에 국민의 시선은 곱지 못한 것이다.

재벌은 재벌 나름대로 돈을 투자했다는 명목으로 연봉을 받아가며,

노동자들도 노동의 대가를 받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처럼 돼있는 기업구조에서 볼 때 기업들의 부채는 날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물론 경기둔화로 인해 수출과 국내 내수에서 지장을 받거나 경영이 부진한 책임도 없지 않겠지만 사원 급료가 차지하는 범위도 적지 않아 업계들이 문을 닫고 있는 과정은 노조문제에서 지나치다는 것에 방점이 찍히고 있는 현실 아닌가?

더구나 국민 10명 중 한 명이 실업자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 쪽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현실은 형평성 원칙에서 벗어난 것 아닌가?

이 모든 것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틀 속에서 시장경제까지 경쟁시대로 만들어 혁신제품을 만든 자들만 독식하게 했던 과거 정권의 弊害(폐해)의 단점이 아니고 무엇인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가 증권가에서 20%p의 시가총액(시총)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증권가는 언제든지 위태로워 개미투자자들까지 苦役(고역)이 되고 있는 현실을 만든 것만 봐도 과거 정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 있는 현실 아닌가?

 

문재인 정부의 경찰 증원


과감히 사회를 평등하게 개혁하기 위해서는 많이 먹고 비대해지는 病廢(병폐)된 몸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싶다.

인간 사회를 야생동물들의 사회처럼 弱肉强食(약육강식)의 사회로 두고만 볼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닌가?

능력이 없다고 재능이 좀 떨어진다고 기초적인 사회생활까지 못하게 한다면(실업자들이 꼭 능력이 없거나 재질이 떨어져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동사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는 사회주의가 언급하는 전체적으로 동등한 사회를 추구하지만은 않지만 경제적 민주주의에서는 서로 간 동등한 인권을 위해 경제도 나눌 수 있는 국민적 협조가 꼭 필요한 것이다.

自由放任的(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민주주의에서는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복지 정책이 편성되는 것 아닌가!

물론 실업자를 구제해야 하는 책임도 있으니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있어 광주형 일자리도 그 일환에 속한다고 본다.

 

현대차 ‘황제노조’의 민낯…”연봉 3천만원 올려라”


시사상식사전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요약]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리·후생 비용 지원을 통해 보전한다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다.

 

임금을 기존 업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일자리를 늘리자는 정책으로 광주광역시가 제안한 것이다.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문화·복지·보육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보전한다는 제안이다. 광주형 일자리 4대 핵심의제는 적정임금과 적정 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이다. 이에 광주시는 빛그린산업단지 내에 자동차 생산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했고, 현대차가 20185월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7000억 원을 투입해 빛그린산업단지 내 628000부지에 1000cc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연간 10만 대 양산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공장 설립 시 정규직 근로자는 신입 생산직과 경력 관리직을 합쳐 1000여 명, 간접 고용까지 더하면 112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리고 고용되는 근로자의 임금은 자동차업계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만 지급하는 대신 각종 후생 복지 비용으로 소득 부족분을 지원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협약 조건을 두고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 투자자인 현대자동차의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기존 현대자동차 노조의 반발도 거세지면서 아직 추진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네이버 지식백과] 광주형 일자리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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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만 협조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민노총에 속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현대차 노조)의 반발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다.

울산 시장까지 가담해야 한다며 민노총은 決死反對(결사반대)라고 한다.

결국 울산시 대 광주 시의 民意(민의)까지 충동질하며 민노총은 국민의 시선에서 멀어지려 하고 있는 것이다.

배부른 자들은 더욱 자신의 배를 키우기 위해 나눠먹지 않겠다고 하는 욕심을 자랑하며 몰려다니고 있는 것이다.

물론 광주형 일자리를 먼저 광주에 심게 되면 그 여파를 타고 지역별 일자리 창출에 큰 기초가 될 수 있는데 민노총의 반대는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여론이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싶다.

 



다음은 노컷뉴스가

현대차 노조 "광주형 일자리 저지, 울산시장이 나서야"’라는 발제를 걸고,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14일 오후 울산시청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 반대 집회를 갖고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500여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국내 경차시장이 14만대로 이미 포화상태인데 10만대 공장을 신설하는 광주형 일자리로 인해 울산지역 노동자들의 고용이 악화되고 경제도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는 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자동차산업을 살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송 시장이 앞장서 광주형 일자리를 막아달라"고 요구했다(노컷뉴스;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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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경차 시장은 도를 넘어섰는지 모른다.

경차뿐 아니라 자동차 시장은 포화상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201218대 대선 때부터 기획했던 이 사업이 6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볼 때 착오가 없지 않을 것이니 기획을 바꿔갈 수도 없지 않을 것이다.

경차는 수소와 전기차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가능하지 않을 것인가!

초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때 광주에서 생산되는 차량들은 모조리 무공해 차량으로 한다면 국민의 호응은 한 결 높아지지 않을까싶다.

일종 핑계에 불과한 민노총의 구실을 국민의 힘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본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춰야 한다.

더 이상 지역 민심을 들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세상을 과거 독재시대 정권들이 만들어 놓았던 瑤池鏡(요지경)으로 볼 것이 아니라 正視(정시)해야 한다.

참된 인간의 인간다운 눈으로!


 대선 D-12, 후보들의 자동차 관련 정책 살펴보니...



원문 보기;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10326619309616&mediaCodeNo=257&OutLnkChk=Y

http://www.nocutnews.co.kr/news/5061233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83802&cid=43667&categoryId=43667

http://www.segye.com/newsView/2018111400404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97009&cid=40942&categoryId=3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