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ㆍMB악법 告發

    전병헌 2009. 7. 6. 13:58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전병헌 의원은 KBS 1라디오 '여기는 라디오정보센터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독도를 양도하면서 지분을 따지는 것과 같은 독도양도법과 같다"라고 비판하며 "그러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의 대안을 내놓을 수는 없는 것인만큼, 독도양도 저지법과 같은 형태의 민주당 당론을 정해서 만들어놓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형오 국회의장이 비정규직법안을 여야 합의가 있을때까지 직권상정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한 것처럼 미디어법안도 여야 합의가 나올때까지 직권상정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히며, "김형오 국회의장이 약속이 있다면 당장 내일이라고 상임위에 임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편, 전병헌 의원과 함께 전화 인터뷰에 임한 나경원 한나라당 간사는 "민주당이 받아들인 4자회담은 애초에 우리가 제안한 6월국회처리가 빠진 내용이다"라고 말하며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은 자세를 취한다면 향후 직권상정을 통한 단독처리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디어법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민주당과 6월 국회내 처리의 기한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 간의 평행선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실마리가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전문은 추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KBS1 라디오 '이규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여기는 라디오 정보 센터입니다' 인터뷰 전문 입니다. 사실관계를 위해서 나경원 한나라당 간사와 전병헌 의원의 인터뷰를 모두 올립니다.]

     

    이규원

    6월 임시국회 최대쟁점인 미디어법 처리에 있어서 4자회담, 6자회담 논의가 있었지만은 한나라당은 다시 문방위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 그리고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으로부터 미디어법 논쟁에 대한 양쪽의 입장 들어봅니다. 먼저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나경원

    네. 안녕하세요.


    이규원

    네. 미디어법 협상을 위한 4자회담, 6자회담 한나라당에서 제안을 했고 또 민주당이 수용을 했었는데요. 주말 지나면서 결국 이게 다 물 건너 간 겁니까?

    나경원

    지금 4자회담을 민주당이 수용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4자회담을 하자는 것은 이미 3월 2일 국회에서 합의한 6월 처리를 위한 4자회담이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4자회담을 6월 처리를 지키지 않기 위한 4자회담으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같은 4자회담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마냥 시간을 끌기 위한 4자회담은 어렵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규원

    네. 결국 이제 6월 임시국회 처리라는 그 조건 때문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4자회담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제안을 민주당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로 했는데요. 한나라당이 다시 또 4자회담 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밝히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전병헌 간사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한 밀약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나경원

    저희는 국회의장과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구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의미의 4자회담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미 6월 국회, 그러니까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를 하자고 약속을 한 거거든요. 민주당이 보면 1월 국회 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1월에는 가능한 빨리 처리하자 하는 데에 약속을 했고 3월에는 6월 국회에서는 처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좀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회담이니 이런 형식을 이야기하지만 국회는 가장 중요한 게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상임위에서 어떤 형식의 토론도 좋다, 상임위라는 것은 이제 보통 원래 다른 시간의 제한도 있고 형식도 굉장히 좀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만 어떤 형식이든 좋으니 상임위 회의장 안에서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구요. 두 번째는 민주당만 지금 대안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모든 정당이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하루 빨리 대안을 좀 내놓아 달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한나라당은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자, 라고 이제 방향을 틀었는데 어떤 형식의 논의도 다 좋다라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요?

    나경원

    방향을 튼 게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거부했다,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상임위 회의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계속해서 한 주장입니다. 상임위 회의 소집 요구를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래서 저희는 상임위 회의장에서 회의를 열어서 좀 논의하자, 지금 벌써 소집 요구를 하기 시작한지 2주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민주당은 자꾸 상임위 회의장 밖의 여러 가지 회담이라든지 이런 걸 제안하고 있어서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규원

    네. 결국 여야간에 절충점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상임위도 열리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언제까지는 이 상임위가 열려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나경원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국회 소집요구를 한 것이 지난 6월이기 때문에요. 6월 말이죠. 그래서 상임위에서 적어도 7월 중순 이전에는 논의가 완료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규원

    네. 그렇다면은 일단 야당이 참여하지 않아도 단독으로라도 상임위를 열 생각이신지요?

    나경원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단독으로 상암위 소집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상임위는 소집 요구를 했으나 민주당이 지금 상임위 회의장을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고 있지 못하는 것인데요. 민주당이 전혀 지금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자꾸 여러 가지 형식만을 주장한다면 저희로서는 상임위를 결국은 단독으로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원

    네. 결국은 단독으로라도,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상임위를 열 수밖에 없다. 자, 그 내용 면에 있어서요, 한나라당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수정해서 내놓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빠르면 오늘 나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방송법과 신문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발위 보고서를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가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자유선진당과 그리고 친박연대 또 무소속 의원님들까지 같이 해서요, 문방위 위원들 중에서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위원들 제외하신 분들과 모두 간담회를 열어서 상당부분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안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규원

    네. 특히 이제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겸영은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지만 실제 허용은 2013년부터 하는 그런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야당에서는 신방 겸영에 대한 독소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나경원

    야당이라고 하면 여기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규원

    일단 민주당의 입장으로 정리를 하죠.


    나경원

    네. 민주당의 입장은 신문방송 겸영에 대해서 거대신문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뉴스를 접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조사에서도 보면은 신문방송 겸영을 이렇게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규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문방송의 겸영을 원칙적으로 이렇게 극대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큰 틀에서 또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다양하고 공정한 여러 가지 방송을 국민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제완화의 큰 틀의 원칙을 깨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규원

    네. 규제완화의 큰 틀을 깰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겸영은 원칙적으로 허용을 해야 된다, 이런 한나라당의 입장인데요. 또 하나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신문사하고 대기업의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 소유는 전면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상파 방송 허용 유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건지요?


    나경원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이 규제를 풀더라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제한장치를 두는 것인데요. 결국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면 지분소유에 어떠한 제한도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 지분소유의 제한을 통한 그런 제한적 허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구요. 또 지상파 방송의 경우에는 결국 경영권 행사도 2012년 이후로 미룸으로써 사실상 우리 정권이 방송을 장악해서 좀 더 유리하게 하겠다, 이런 어떤 오해도 불식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규원

    그런데 신문이나 대기업의 방송지분보유 허용비율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원점부터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에요.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지요?

    나경원

    저희가 지분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이제 지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는 하되 그 완화를 한꺼번에 풀지 않고 어느 정도 풀 거냐의 그런 제한, 제한을 두는 것에 있어서 사전적 제한과 사후적 제한이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소유지분을 어느 정도 둘 것이냐는 사전적 제한이고 사후적으로 시청점유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를 두는 것은 그건 사후적 제한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적 제한과 사후적 제한을 균형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후적 제한을 크게 한다면 사전적 제한은 또 의미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분만을 갖고 말씀을 드리거나 이러기는 어렵구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자, 그리구요. 또 미디어법 개정안의 근거가 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국내방송시장 규모에 대해서도 통계수치가 조작이 됐다, 이런 주장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나경원

    글쎄요, 저는 통계수치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한국정보정책연구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안의 근거로 그것을 반드시 삼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신문방송 겸영이라든지 이런 방송에 있어서 투자가 늘어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꼭 KISDI보고서 말고서도 여러 가지 다른 경제적이 분석에 있어서도 그 예상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일자리 개수가 2만개가 되느냐, 2만 5000개가 되느냐 이런 개수에 있어서는 아마 예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만 보고 미디어법을 개정하겠다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니구요. 그래서 이것을 그 근거가 됐는데 그 수치가 조작되었다라고 말씀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무너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참고자료의 하나였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원

    참고자료일뿐 근거가 되지는 않았다,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나경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조작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비정규직법 처리하고 맞물려서 미디어법하고 동시에 직권상정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야 합의가 결국 불발될 경우에 미디어법 처리 결국 직권상정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나경원

    저희로서는 최대한 합의처리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구요. 그러나 지금처럼 민주당이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새로운 형식의 이야기만 한다면 저희로서는 불가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합의처리를 위해서 내용에 대한 토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규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경원

    네. 고맙습니다.


    이규원

    지금까지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이규원

    이번에는 국회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전병헌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이규원

    네. 미디어법 처리에 있어서 4자회담, 6자회담 논의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한나라당에서는 미디어법 처리 시한에 대한 전제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민주당이 4자회담 수용한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병헌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구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당초 안상수 한나라당 원대대표께서 지난 일요일 4자회담을 통해서 언론법에 대한 논의를 좀 진전시켜보자 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여러 가지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을 위한 유인책에 말려드는 것 아니냐는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법을 이와 같은 상태로 교착시켜 둘 수만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안상수 대표가 제안한 4자회담을 아무런 조건없이 전폭 수용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또 이러저러한 단서와 조건을 붙여서 사실상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은요, 저는 안상수 원내대표의 이른바 4자회담 논의를 통한 언론법 논의, 이 제안이 국민과 야당을 속이려는 속임수 제안이 아니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구요. 정말로 진정으로 4자회담 틀을 가지고 언론법을 논의를 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4자회담 논의의 틀을 구성을 해서 언론법의 논의를 진전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이규원

    네. 결국 이제 처리시한에 대한 조건을 서로 이제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일단은 한나라당에서는요 4자회담, 6자회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하자,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전병헌

    저희들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국회라는 것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열지를 않는 것이 관습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원내대표라는 직책을 두어서 원내대표간의 협상을 통해서 국회를 열기로 합의를 하고 그 합의의 틀 속에서 본회의 일정, 상임위 일정을 정하면은 정해진 상임위 일정 내에서 상임위 간사들 간에 협의를 해서 상임위를 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가 열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야당의 이강래 대표의 제안이나 협상을 전혀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다수 의석이라는 횡포를 가지고 지금 열어놓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들이 국회에 일방적으로 지금 무릎 꿇고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구요.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려면 한나라당이라는 거대 정당이 의석도 많고 또 힘도 많고 하니까 야당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작은 배려라도 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선행해야지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규원

    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민주당은 미디어법 처리를 위한 유효한 협상의 틀은 여전히 4자회담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전병헌

    아니, 유효한 협상의 틀이 아니라요, 이것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제안을 한 것이구요.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단서를 달고 사실상 거부를 하고 이번에 또 상임위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와 같이 지금 언론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대화가 잘 안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김형오 국회의장께서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시기는 합니다만은 언론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를 한나라당과 사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이렇게 자신들이 제안한 회담 틀까지도 거부를 하면서 이렇게 오만하게 상임위원회다, 무슨 4자회담이다, 이렇게 이러저러한 구실을 붙여서 협상을 마치 굉장히 바라는 것처럼 이렇게 속임수를 쓴 다음에 최소한도로 그러한 대화를 하려고 할만큼 했다라는 그런 형식요건만 갖추어서 김형오 의장과 함께 직권상정을 통한 일방강행처리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저희들 믿고 있구요. 그렇지 않다면 김형오 국회의장께서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비정규직법처럼 절대 언론법은 직권상정 안 하겠다, 여야가 끝까지 합의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당장이라도 논의의 틀이 구성이 되고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규원

    네.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어떤 형식이라도 좋다, 일단 상임위 그 틀 안에서 논의하자, 그리고 당장이라도 논의는 시작되어야 되고 또 7월 중순까지는 이 논의가 끝나야 한다라는 입장을 좀 전에 나경원 간사가 밝혔어요.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런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서 민주당 어떤 입장이신지요?

    전병헌

    네.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비정규직법은 한나라당이 사실은 7월 100만 실업대란이니 어쩌니 하면서 사실성 한시성이 굉장히 중요한 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정규직법은 지금 김형오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언론법은 이건 특별하게 시한도 없고 한시도 없는 것입니다. 언론법이 지금 통과가 이번 국회에 통과가 안 된다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실업대란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잘 하던 방송이 갑자기 방송 중단이 된다든지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언론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 라고 하고 그 처리시한을 못 박고 협상을 하자고 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사실상 야당에게 자기들이 그냥 협상하는척 하다가 시간만 때우고 그 뒤에는 일방처리 할테니 거기에 대한 선약속을 하라 라는 요구나 다름없다고 보구요.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규원

    그래도 처리가 언제가 됐든 간에 법안내용의 수정이라든가 보완을 위해서 일단 상임위에 참여해서 민주당으로서는 또 논의라도 해봐야 되는 건 아닌지요?

    전병헌

    저희가 이제까지 논의에 대한 입장 저희들이 지금 사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대안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개를 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나라당 언론법은 언론장악법인데 저희들이 언론장악에 대한 대안법을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구요. 두 번째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한나라당에서 언론법을 내놓고 재벌과 거대재벌 신문에게 소유하는 소유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독도이양법을 만들어놓고 독도이양하는데 그 비율을 10%만 주자, 30%만 주자, 이런 논의를 하자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나라당의 언론법이 독도이양법이라고 저희들은 규정을 하구요. 저희들은 독도이양방지법을 만들어서 저희들은 곧 제출을 하고 그 논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규원

    그것이 바로 민주당의 대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병헌

    그렇죠.


    이규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전병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의 논의는 여러 가지 지금 전후좌우가 엉클어져 있고 뒤죽박죽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요, 신문과 재벌에게 그러면 신문과 재벌에게 방송을 같이 소유하거나 겸영하게 하자라는 제한을 하려면 우리나라의 언론시장이 신문이 언론지배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리고 방송의 언론집중력은 어느 정도이고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조사가 된 뒤에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한나라당이 아무런 조건이나 어떤 가이드라인 없이 무조건 거대신문과 거대재벌에게 방송을 무조건 소유하게 하자라는 것은 아까 나경원 의원 OECD 말씀 하셨는데요, OECD 30개국 중에서 그 어느 나라도 정말 없습니다. 그 OECD 30개국 중에서 신문과 방송을 겸영시키는 나라는 9개 나라밖에 없구요. 그 21개 나라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개 나라도 신문의 점유율이 높은 그런 신문에게는 방송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놓고 있는 것이죠.


    이규원

    그렇다면은요, 자유선진당의 경우도 겸영 허용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일단 한나라당에서 신문과 대기업 방송지분보유 허용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신지요?

    전병헌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요, 일단 저희들은 한나라당이 그것을 대단히 양보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은 거대신문과 재벌에게 방송을 주는 것은 여론의 독과점을 형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론의 다양성이라는 그런 언론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한번 국민들과 함께 깊은 토론을 하자는 것이구요. 그리고 정말로 신문과 방송이 같이 소유하거나 겸영을 할 때 여론에 대한 집중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런 예측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사와 데이터를 가지고 논의를 하자는 것이죠.


    이규원

    네. 일단 민주당 안은 다 마련이 되어 있고 이제 발표시점만 남은 것 같은데 창조한국당의 이용경 의원이 발의한 시청자점유율 상한제 도입하고 상위 20대 재벌기업의 미디어진출금지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글쎄, 이것이 또 새로운 절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전병헌

    하여튼 그것이 절충안이다,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구요. 다만 그 방향과 입장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방향과 입장에는 동의를 하신다?

    전병헌

    네네.


    이규원

    자, 일단 여야 대치 상황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이것이 마냥 길어질 경우에 김형오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능성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신지요?

    전병헌

    네. 저희들은 우선 김형오 의장께서 비정규직법을 여야 합의가 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언론법도 여야가 합의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저희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사실은 협상할 용의가 있는 것이구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한나라당과 김형오 의장께서 언론법은 직권상정하기로 이렇게 사실상 이미 합의와 프로그램을 다 짜놓고 저희들을 상임위원회나 4자회담이나 이렇게 불러들여서 논의를 하는 척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이번 회기 내에 다 해야 되니까 더 이상 논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직권상정해서 처리하겠다 해서 일사천리로 직권상정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지 않는가라고 대단히 의심을 하고 있구요. 여야 이렇게 장기간의 대치와 충돌을 막을 수 있는 키는 우리 김형오 국회의장께서 언론법에 대해서 절대 직권상정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언론법은 모든 자유의 원천이고 민주주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와 절차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여야의 극한 대치, 대립 이런 것들이 다 일거에 해소화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이규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병헌

    네. 고맙습니다.


    이규원

    민주당 전병현 의원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은 '독도를 양도하는 법안'과 같습니다. 누리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