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ㆍMB악법 告發

    전병헌 2009. 7. 8. 07:36

     

     

    7월 7일 오후 6시에 진행된 MBC 표준FM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프로그램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미디어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인 한나라당 의견이 나옴에 따라 그에 따른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이하는 인터뷰 전문입니다.

     

     


     

     

    ☎ 김미화 / 진행  :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13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논의한 뒤에 상임위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시한을 못 박았는데요. 이와 함께 한나라당 지도부에서는 미디어법 처리를 위해서 국회의장 직권상정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한 주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최고조에 달할 것 같습니다. 또 민주당은 13일 시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미디어법에 대한 자체 대안을 곧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 연결해서 민주당에서는 미디어법에 대한 대안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병헌 / 민주당 의원  :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 김미화 / 진행  :

    한나라당이 이번 주까지 미디어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나서 안 되면 13일에 상임위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시한을 못 박고 나섰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 전병헌 / 민주당 의원  :

    한 마디로 어처구니없이 받아들이고 있죠. 지금 잘 국민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민경제가 너무 어렵고 또 실업대란이니 어쩌니 해서 일자리 만드는 일에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 책임 있게 나서고 집중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언론법을 이렇게 성급하게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너무나 답답합니다. 한 마디로 여야가 이렇게 국회에서 내용을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접점을 찾아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고 너무나 상식적인데요. 한마디로 시한을 정하고 회담 횟수까지 정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남북회담도 이렇게 까지 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의 태도는 밥상 차려놓고 숟가락질을 세 번만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서 저희들은 어처구니없이 받아들이고요. 이렇게 한나라당이 말도 안 되는 상식 밖의 고자세를 보이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이 언론을 장악해서 한나라당 입맛에 맞는 뉴스만을 내보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너무 극에 달아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한나라당의 입장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를 약속을 했는데 이걸 지켜 달라 그런 거잖아요.


    ☎ 전병헌 / 민주당 의원  :

    네.


    ☎ 김미화 / 진행  :

    민주당은 언제까지 논의를 하자는 말씀이신 건가요?


    ☎ 전병헌 / 민주당 의원  :

    저희들은 지난번에 표결처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100일 간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만들어서


    ☎ 김미화 / 진행  :

    그건 끝난 거고요.


    ☎ 전병헌 / 민주당 의원  :

    네.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나라당 측에서 시종일관 국민 여론조사는 물론이고 국민 여론수렴을 방해 또는 저지를 해왔단 말이죠. 충분하게 여론수렴이 안됐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논의만이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 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면 어찌됐든 국민들께서 정말 더위에다가 경제도 어렵고 해서 짜증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불미스러운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한나라당에서는 아마 김형오 국회의장이 시간을 채우면 직권상정해서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낸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의 지금 태도는 무조건 강행 일방처리 하겠다는 태도에서 한 치의 오차 없이 압박을 하고 있고요. 도대체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또 야당과 협상을 하겠다는 그런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지금 직권상정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한나라당의 박희태 대표하고 안상수 원내대표가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구를 했거든요. 다음 주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한나라당의 의지가 아주 강하잖아요.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전병헌 / 민주당 의원  :

    글쎄요. 그래서 저희들은 참 걱정이 많은데요. 이렇게 국민들의 의견이나 여론수렴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자기들만의 법을 일방적으로 단독강행 처리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김형오 의장한테 직권상정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직권상정 요구하는 것 자체가 다 정해진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쇼잉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나라당이 야당과 협의하고 협상하겠다라는 자세가 전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안상수 원내대표가 언론법을 좀 논의하기 위해서 4자회담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심 끝에 대화를 하자해서 4자회담을 받아들였더니 또 안상수 원내대표가 이러저러한 조건을 달면서 다시 또 꽁지를 빼고 뒤로 물러났단 말이죠. 그래서 대화를 하자고 얘기를 해놓고 그래서 저희가 대화를 하자고 가면 또 이러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뒤로 물러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대충 대화를 하는 제스처만 하다가 시간이 되면 김형오 의장이 알아서 직권상정해서 강행처리해주려니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계속적으로 대화의 제스처만 하지 실질적인 내용과의 협상을 하려는 의도는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 김미화 / 진행  :

    그러니까 이제 그게 표결처리를 약속하면 하겠다 이런 건데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민주당 입장은?


    ☎ 전병헌 / 민주당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어떤 협상이,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가 상대의 입장을 존중을 해서요 가급적이면 어떤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또 결과를 도출을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나라당 입장을 보면 회담횟수도 5차례 또는 7차례로 제한하자, 그리고 시간은 일주일밖에 안 준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너무 오만방자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시간이 일정하게 차면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해서 표결처리해줄 것이기 때문에 야당을 설득할 이유도, 야당과 협상을 귀찮게 할 이유도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이렇게 자기 마이웨이만 고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김형오 의장께서 적어도 비정규직법과 마찬가지로 언론법이 지금 이번 국회에서 꼭 처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방송이 중단되거나 대량실업사태가 나는 것도 아니니까 여야가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서 반드시 합의안을 만들어라 라고 공개적인 천명만 한다면 한나라당이 아마 태도와 입장을 바꿔서 야당도 존중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저희도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충분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회담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 협상을 하려면 중재안도 있어야 할 거잖아요.


    ☎ 전병헌 / 민주당 의원  :

    그렇죠.


    ☎ 김미화 / 진행  :

    민주당에서 준비 중인 미디어법의 대안은 내용이 어떤 건가요?


    ☎ 전병헌 / 민주당 의원  :

    저희들은 지금 오늘도 조금 전에 문방위원들끼리 모여서 스크린을 했습니다만 아직 완전하게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러나 성안은 사실상 됐고요. 그래서 내일쯤해서 내일 지도부에 보고를 해서 협의를 하고요. 그리고 모레 의원총회를 통해서 저희들 안을 공개할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금 언론법은 미디어산업은 최대한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열어놓되 다만 보도와 뉴스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국민의 표현과 의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장치들을 해두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렇다면 지상파방송에 대한 대기업하고 신문사 지분참여 여부는 어떻게 하실 건지, 기존에 반대했던 입장 그대로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대안이 있으신 건지,


    ☎ 전병헌 / 민주당 의원  :

    지금 지상파방송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디지털화될 때까지 유예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함정이 있죠. 첫째는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유예를 하고 소유는 하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사실상 우리나라 현재 상태에서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께서 6%도 안 되는 지분가지고 삼성의 절대적인 지배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지분을 갖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경영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불가능한 논리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지상파방송이 디지털화가 되기 전까지는 신규채널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방송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못돼서 기술상의 제약으로도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방송의 환경은 지상파방송조차도 유선과 케이블을 통해서 85% 가까운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종합편성채널이라는 것이 허가가 되면 지금 국민여러분들께서 시청하고 계신 SBS보다 훨씬 더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진 민영방송이 탄생되는 것이고 재벌방송이나 소위 거대족벌신문방송이 탄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논의를 하자고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미화 / 진행  :

    예.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병헌 / 민주당 의원  :

    네, 감사합니다.


    ☎ 김미화 / 진행  :

    지금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