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ㆍMB악법 告發

    전병헌 2009. 7. 9. 02:50

    민주당 문방위 의원 8인의 미디어법 사수기 2편

         : 미디어법은 민주주의의 근간 "직권상정 거침없이 하이킥!"

     

     

    7월 7일 민주당 문방위 의원 8인. 오작교에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 듯 김형오 국회의장을 의장실을 방문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다시 오겠다.", "국회의장 면담할때까지 삼고초려를 못할까?",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피하면 안된다."라고 주장한 것처럼 다시 찾아갔습니다.

     

    7월 8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은 국회의장실 모습을 담았습니다. 전병헌 민주당 문방위 간사를 비롯 함께한 천정배 의원, 장세환 의원, 조영택 의원은 지속된 한나라당 언론악법 저지 활동에 격양된 마음을 쏟아 냈습니다.

     

    이들이 쏟아낸 격양된 마음은 한나라당 미디어법을 반대하는 국민 대다수와 언론전문가들의 마음과 같을거라 믿습니다.

     

    3시 50분. 예정된 약속시간은 4시 30분이었으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또 자리를 비울까봐 시간을 당겼습니다. 전병헌 의원과 장세환 의원이 일찌감치 도착해 작전(?)을 상의하고 있습니다.

      

    3시 53분. 계단을 통해 올라오는 최문순 의원이 보입니다. 오른쪽으로는 파워블로그 '문순C네' 만들어가시는 분 입니다.

      

    3시 55분. 시간을 앞당긴 기습방문에 참가하지 못하는 문방위 의원을 대신해 민주당 우제창 대변인이 든든한 지원군으로 합류했습니다.

      

    "여기~ 여기요~" 3시 57분.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분주히 전화하고 부르며 움직이는 전병헌 의원.

      

    4시 00분. 정확히 천정배 의원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럼 이제 고고씽!

      

     

    '기세 등등' 민주당으로서도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미디어법에서 민주당의 뒤에서 밀어주고 계십니다. 정말 당당한 걸음으로 국회의장실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자리 피하면 내일 또 간다.' 라는 마음을 속으로 새기니 사실 못할게 없는 상황입니다.

      

     

    '우르르' 국회의장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의장 비서진들이 자리에 계시는거보니 김형오 의장도 계시겠군요. 아랫사진 오른쪽 두명이 국회의장실 비서진 입니다.

       

     못본척 업무보던 김형오 국회의장. "기자들만 왔는줄 알았지." 너스레를 떨며 자리에 앉을 것을 권합니다.

      

     

     

    최근 막무가내로 나오는 한나라당에 대한 불만이 큰 만큼. 전병헌 간사 의원은 앉아마자 울분을 토로합니다.

     

    전병헌 의원은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 중세시대 노예계약을 해도 이렇게 시한을 딱 맞춰놓고 이때까지 마춰라 하지는 않는다. 어떻게 한나라당이 제1야당을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나갈 수 있느냐?"고 물으며 "지금 한나라당의 행동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약속없이는 상상 할 수 없는 약속이다. 지금 당장 미디어법 직권상정 포기를 약속하면 국회 정상화의 초석이 될거다"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4자회담 제안을 해와서 심사숙고 끝내 받아들였더니 한나라당이 조건을 내세워 거부합니다.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다 대안을 냈으니 민주당도 어서 대안을 내놓고 대화를 하자고 민주당을 닥달하더니, 민주당이 새로운 미디어법안을 내놓는다고 하니, 13일까지 상임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조건을 거는게 한나라당 입니다.

     

     

    이어서 천정배 전장관도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민주주의 근본 자체를 흔드는 악법이다"라고 비판하며 "이후 민생국회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룩한 민주주의 입니까? 독재정권으로부터 '땡전뉴스'를 빼앗아 오기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대한늬우스'가 돌아온 것처럼 그 시절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한나라당 미디어법안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들 악법입니다.

     

    조영택 의원은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선생님 답안지를 미리 볼 수 있으면 공부 안한다"라고 비유하며 "국회의장이 답안지를 가진 선생님이라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공부하는 학생이다. 학생들에게 직권상정이라는 답안지를 흘리지말고 여야가 공부 열심히하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직권상정 계획을 당장 폐기하라"고 말했습니다.

     

    "5분 밖에 없는데...", "바쁘다"고 간혹 한마디씩하던 김형오 국회의장이 제대로 말을 열었다. 김형오 의장은 "2분정도 밖에 남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며 "기본적으로 상임위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된다. 상임위 논의가 시작되면 그게 13일이 될지, 더빨리 혹은 더 늦게 결과가 나올지 누가아나? 상임위 논의가 시작되면 내가 할수있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헌절을 앞두고 많은 외국 귀빈과 어린이 등의 국회 관람이 예고돼 있다. 미디어법 직권상정 이야기는 작년 12월부터 나온 이야기다 더 시간을 끌 수 없는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직권상정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답변에 전병헌 의원도 한껏 격앙됐습니다. "아니 의장님, 미디어법안이 원래 정부 입법으로 될 법안이고 정부 입법으로 12월에 국회로 이송됐으면 이제야 안건 채택이 될 시간이다"라고 지적하며 "실제로 한나라당이 지난 12월에 의원 개인입법으로 내놓은 법안은 지금 하두 많은 부부을 뜯어고쳐서 누더기법이 돼있다. 그런 졸속적이고 내용도 맞지 않는 법안을 한나라당이 무식하게 밀어붙인거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졸속으로 이뤄진 한나라당 미디어법 제대로 논의 될려면 6월 국회에서는 절대 통과 될 수 없다. 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만해라. 그럼 지금이라도 국회가 정상화 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끝내 13일이라 기한과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끝내 직권상정 카드를 포기하지 않을 모양 입니다.

     

    "만나긴 했지만...." 뒷모습이 다들 씁쓸합니다. 국회의장을 만나는데 성공했지만 직권상정 포기에 대한 확약도 받지 못했고, 한나라당과 국회의장과 직권상정 밀약에 대한 심증만 강해져 버렸습니다.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하이킥!" 민주당 문방위 의원들은 "직권상정을 깨부수기 위해 거침없이 하이킥!"을 준비했습니다.

     

     

     

    민주당 문방위 의원 8일이 준비한 거침없이 하이킥은 '민주당 미디어법안' 입니다. 

     

    전병헌 간사 의원을 비롯 민주당 문방위 의원 8인이 준비한 '민주당 미디어법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돼 공식화 되는대로 내용을 바로 공유하겠습니다. 누리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은 흡사 일본에게 독도를 양도하는 법과 같은 명백한 언론 장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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