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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09. 7. 9. 19:47

    약속한대로 민주당이 미디어법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의 이강래 원내대표를 비롯 전병헌 문방위 민주당 간사, 박병석 정책위의장, 장세환 의원, 조영택 의원, 최문순 의원 등은 9일 오후 4시 원내대표실에서 민주당 언론법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전문과 함께 법안에 대해 요약정리 된 내용,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과 어떤 내용이 다른지 비교한 내용을 함께 올립니다.

     

    조금 길더라도 한나라당 언론악법 저지를 위해 민주당이 꺼내든 최후의 카드이자 민주주의 수호의 보루인만큼 끝까지 읽어보시고,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강래 원내대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이 미디어법 관련해서 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안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아침에 고위정책회의를 하면서 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어서 의원총회 때는 보고하지 못하고 의원총회에서 문방위 의원들과 지도부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조금 전까지 열띤 토론을 통해 최종안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것을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께서 발표하겠습니다.

      

      

    전병헌 문방위 민주당 간사

     

    그동안 저희가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논의를 거쳐 준비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된 신문법과 방송법 즉 언론법에 관한 내용을 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두가지 틀과 기조를 유지하면서 법안을 작성했습니다.

     

    첫째는 민주당이 그간 목아프게 주장한 언론의 자유, 방송의 독립성을 굳건히 수고하자하는 의지입니다. 언론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방송의 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는 기본틀 내에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방송산업의 진흥과 육성, 진작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언론의 다양성을 유지하하면서 방송의 중립성을 견지하고, 방송 산업의 진흥과 방송 분야의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에서는 대폭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선 위의 설명한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종래에 없던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현재의 일반적인 카테고리는 지상파방송,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입니다. 이런 일반 카테고리 사이에 준종합편성 PP라는 보도를 제외하고 종합편성이 가능한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준종합편성에는 종래 케이블 방송의 일반 방송 행위와 마찬가지로 자체 영업으로 광고를 하도록 허용하고, 권역 제한이 없는 의무전송으로 신문사업자나 뉴스통신 사업자간의 진입 규제를 없애도록 했으며, 대기업 규제도 없애도록 했습니다.

     

    즉, 보도가 없는 준종합편성PP에는 신문사업자, 뉴스통신 사업자, 대기업이 제한없이 진입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업 진입심사도 종내의 종합편성PP나 보도전문PP가 허가제인데 반해 준종합편성PP는 등록제로 해서 보도와 뉴스를 제외한 방송산업부분은 신문 자본이 됐던, 재벌자본이 됐던 무제한으로 투자와 진입이 가능하록 했으면 이를 통해 방송영상 산업의 진작과 투자 촉진을 꾀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내놓은 방송법안의 기본 골자 입니다.

     

    종합편성은 준종합편성PP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상파와 같이 권역을 제안해서 지역방송국 설치를 의무화 했고, 기존에는 직접 광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 방송법에서는 미디어랩에 의해 광고 수주활동을 하게끔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의무 재전송 대상에서 제외해서 SO들과 협의-교섭을 통해 지역별로 선택적으로 전송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배 구조에 있어서 종합편성 PP에는 신문 사업자와 뉴스통신 사업자는 시장지배력이 10% 미만의 사업자만 2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허용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자산규모가 10조원 미만인 대기업은 지분율을 30% 이하로 소유할 수 있도록 일부 완화 했습니다. 종합편성PP의 사업진입 심사는 종래의 허가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했고, 지상파 방송과 보도전문PP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토록 했습니다.

     

    새롭게 준종합편성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종합편성PP에 대해 일부 신문, 뉴스통신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문을 개방하고 대기업의 진입도 일부 완화 했으나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보완장치도 마련 했습니다. 

     

    민주당이 마련한 여론다양성을 위한 보완장치에는 우선 시청자 점유율 상한선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마련한 시청자 점유율 상한선은 25%로 영국의 20%, 독일의 30% 등을 고려해 그 중간선인 25%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론다양성위원회도 설치됩니다. 여론다양성위원회에서는 시청자 점유율과 여론시장 지배율, 각종매체 간 득점력 내지는 지배율을 수시로 체크해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론 독과점 현상을 철저하게 견지하고 방지하는 기능을 상설, 작동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신문법에서는 현행 신문법 제16조의 자료신고의무와 함께 현행 신문법상 임의규정으로 정해놓은 편집위원회를 의무규정으로 변경했습니다. 편집위원회를 의무규정으로 변경한 것은 신문들이 이종업종에 진출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허용됐기 때문에 신문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보다 강화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경영이 악회되는 신문을 살리기 위해 신문발전기본계획을 신설했습니다. 종래에는 신문발전기본계획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신문매체가 사회적 공공영역에 중요한 매체 역할을 하면서도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경에 의해 신문 경영상태가 악화돼 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인쇄매체인 신문업종이 앞으로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공공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시기를 놓치기 않고 강구될 수 있도록 신문발전기본계획을 3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신문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설명이 민주당이 고심끝에 내놓은 언론법 대안입니다.

     

     

     


     

    민주당 방송법 개정 주요 골자


    항목

    지상파방송

    종합편성PP

    준종합편성PP

    (비보도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광고

    현행

    미디어렙

    (자체영업금지)

    자체영업 가능

    자체영업 가능

    권역제한

    현행

    지역방송국

    의무설치

    없음

    현행(없음)

    의무재전송

    현행

    제외

    제외

    현행(포함)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진입규제

    현행

    시장지배력*

    10% 미만

    제한 없음

    현행(불가)

    지분율 20% 이하

    대기업

    진입규제

    현행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제한 없음

    현행

    (10조원 미만)

    (현행)지분율 30% 이하

    사업진입 심사

    현행

    허가제

    등록제

    허가제

     * 시장지배력 : 신문 등의 자유과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료의 신고 등에 따름. / 방송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때로부터 직전 3개년도 평균 점유율 규정


    1) 종합편성 PP(보도포함) : 일정 기준 신문 및 대기업 진입 허용(10%-10조)

        o 신문·뉴스통신사업자 및 대기업 진입규제 완화

          - 시장지배력 10% 미만 ·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 신문·뉴스통신사업자 : 지분율 20% 이하 허용

            (단, 의결권 없는 우선주 2분의 1 이상)


    2) 준종합편성 PP(보도 제외) : 모든 신문 및 대기업 진입 허용

        o 신문·뉴스통신사업자 및 대기업 진입 규제 없음

          (모든 신문 및 대기업 진출 가능)

        o 등록제 및 편성 자율권 확대 등 미디어 산업 진흥


    3) 보도전문 PP 및 지상파

        o 현행 유지


    4) 여론다양성을 위한 주요 보완 장치

        o 시청자점유율 상한제도 도입(25%)       o 여론다양성위원회 설치 

        o 신문법 16조의 자료신고의무 제도 준수 및 검증 절차 강화

     

    신문법 개정 주요 골자


    항목

    현행규정

    민주당 개정안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규정 정비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규정(17조)

    <삭제>

    *공정거래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준용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신문발전기금 지원 배제 규정(34조2항2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따른 우선지원대

       상 지역신문(중복지원)은 신문발전기금 지원 배제

    ○ 신문발전기금 지원할 때에는 경영실적, 재무상태, 기금

       의 사용실적, 인력운용 등을 고려하여 우수한 신문 및

       인터넷 신문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모든 일간신문 지배주주에게 신문의 복수소유 일률적 금지 규정(15조3항)

    ○ 이종매체간 (신문-뉴스통신)은 복수 소유 제한하되,

       신문 상호간 복수소유 금지 규정은 <삭제>

    신문 방송 겸영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은 상호 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 겸영금지(15조2항)

    ○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지상파방송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PP 겸영 및 주식 또는 지분 소유 금지

       - 준종합편성PP 겸영 및 소유 허용

    ○ 신문법 제16조에 따른 자료신고의무를 준수한 신문

       중 시장점유율 10% 미만 일간신문의 종합편성PP

       소유(20% 이하) 허용. 다만, 소유하는 지분의 2분의1

       상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형태로 소유

    대기업

    지분제한

    ○ 대기업은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

       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

       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

       록 함.

    3분의 1로 제한

    신문 지원

    기관 통합

    ○신문지원기관으로 신문법상 신문발전위원회(27조), 신문유통원(37조), 민법상 재단법인인 한국언론재단 등이 존재

    ○ 현행법과 동일

    ○ 다만,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상임화 및 위원의 결격사유 신설

    거대신문인수합병

    <신설>

    ○ 일반일간신문이 동일 보급지역 내 다른 일반일간신문 인수, 합병시 동일 보급지역 시장점유율의 합계 100분의 20 초과 불허

    ○ 시장점유율 100분의 15미만의 경우, 피인수합병 법인의 주식 및 지분 2분의 1까지 소유 가능

    자료신고

    신고의무(제16조)

    ○ 신고의무 및 검증의무 추가, 불응시 과태료 부과

    편집

    위원회

    임의규정

    ○ 일반일간신문에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신문발전기본계획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신문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문발전기본계획 수립하도록 함

    신문발전기금관리운용

    ○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외부 위탁 가능

    ○ 신문발전위원회가 기금을 직접 관리·운용

     

    주요 정당 방송법 개정안 조견표

    현행법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신설>

    ○ ‘준종합편성’ 규정 신설과 적용

    - 보도를 제외한 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

    ○ 규정없음

    ○ 규정없음

    ○ 규정없음

    <신설>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PP에 ‘방송편성위원회’

       설치 및 ‘방송편성

       규약’ 제정 의무화

    ○ 규정없음

    ○ 규정없음

    ○ 규정없음

    지상파,종합편성·

    보도채널 

    1인지분제한 

     (제8조제2항)

       - 30%

    ○ 현행법과 동일(30%)

      - 49%

      - 40%

    ○ 현행법과 동일

    <신설>

    ○ 준종합편성방송채널

     사용사업을 등록제로 함

    ○ 규정없음

    ○ 규정없음

    ○ 규정없음

    지상파, 종합편성․

    보도PP에 대한

    대기업․신문․

    통신의 소유

    (제8조제3항)

    - 지상파 : 금지

    - 종합편성 및

     보도PP : 금지

    o 지상파 : 현행 유지

     

    o 종합편성PP

    - 신문·뉴스통신사업자

     : 시장지배력 10%미만

    - 대기업

     : 자산규모 10조원 이하

    - 20%(단, 신문은 소유

    주식의 1/2는우선주)

     

    o 준종합편성PP

    - 신문·뉴스통신 및

      대기업 자격 및 지분

      소유 제한 없음

     

    o 보도PP

    - 현행 유지(금지)

     

    - 지상파 : 20%

     

    - 종합편성PP : 30%

     

    - 보도PP : 49%

      (제8조제2항,1인

      지분제한 적용)

    -지상파 : 10%

    -종합편성PP: 20%

     

    -보도전문PP: 

     대기업 30%

     

    -신문,뉴스통신 :

     40%

    (제8조제2항,1인

    지분제한 적용)

     

     ① 대기업

    o상위 20대 대기업

     (공기업 제외)

     : 금지

    o상위 20대 외 대기

     업이 아닌 자 중

     전국일간지소유

     지분 5%미만인자

    - 지상파 :금지

    - 종합편성 : 20%

    - 보도전문 : 20%

     ② 신문사

    o 전국종합일간지중 발행부수 점유율 10%미만인자

    - 지상파:금지

    - 종합편성 : 20%

    - 보도전문 : 20%

    o 10%이상인자

    - 금지

    <신설>

    ○ 자료신고의무를 준수한 시장점유율 10%미만 일간신문의 종합편성PP 소유(지분상한 20%) 가능(제8조제4항)

     다만, 직전 3개년도

     점유율 평균이 10%

     미만인 경우

    ○ 규정없음

    ○ 규정없음

    o 종편 및 보도PP

     : 20% 허용 조건

    - 자료신고의무

      준수

    - 점유율 10%미만

    - 소액주주 25%이상

    <신설>

    ○ 금융투자사업자 중 일정범위의 사업자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 소유 금지

    ○ 규정없음

    ○ 규정없음

    ○ 규정없음

    ○ 외국자본의 출자 ․ 출연(제14조)

      - 지상파

        : 금지

      - 종합편성 및 보도PP

       : 금지

      - 위성방송 : 33%

    ○ 현행법과 동일

    - 지상파:금지

    - 종합편성 및 보도PP

      : 금지

    - 위성방송 : 33%

    다만, 준종합편성PP

    대해서는 49% 허용

    (일반PP와 동일 적용)

    -지상파 : 금지

    -종합편성․보도PP

     : 20%

    -위성방송 : 49%

    - 지상파 : 금지

    - 종합편성PP

      : 20%

    - 보도전문PP

      : 10%

    - 위성방송

      : 49%

    ○ 현행법과 동일

    ○ 기타 매체(SO, 위성)에 대한 대기업․신문․통신의 소유 (제8조제4항)

      - 신문․통신의 SO 및 위성방송 소유

    : 33%

      - 대기업의 위성방송 소유 : 49%

    현행법과 동일

    ○ 기타 매체(SO, 위성)에 대한 대기업․신문․통신의 소유 (제8조제4항)

      - 신문․뉴스통신의 SO 및 위성방송 소유 : 49%

      - 대기업의 위성방송 소유 : 제한폐지

     

    ○ 신문․뉴스통신의 SO 및 위성방송 소유 : 49%

    ○ 현행법과 동일

    ○ 지상파와 SO의 소유겸영금지(제8조제5항)

    현행법과 동일

    ○ 지상파와 SO의 소유겸영금지 삭제(제8조제5항 단서 삭제)

    ○ 현행법과 동일

    ○ 현행법과 동일

    <신설>

    ○ 규정없음

    ○ 규정없음

    ○ 방송사업 승인, 재허가․재승인시 방통위의 여론집중도 조사 실시 의무(제15조제3항, 제17조)

    ○ 여론집중도조사 근거 규정 신설(제17조의2)

    ○ 규정없음

    ○ 재허가기간

       (제16조)

      - 5년 범위내 시행령으로 정함

    ○ 재허가기간 (제16조)

      - 7년 범위내 시행령으로 정함

    ○ 재허가기간 (제16조)

      - 7년 범위내 시행령으로 정함

    ○현행법과 동일

    ○ 규정없음

    <신설>

    ○ 재허가 거부시 경과규정 (제18조제4항)

     - 신규사업자 방송개시일까지 기존 사업자 영업가능토록 경과규정 신설

    ○ 재허가 거부시 경과규정 (제18조제4항)

     - 신규사업자 방송개시일까지 기존 사업자 영업가능토록 경과규정 신설

    ○ 규정없음

    ○ 규정없음

    <신설>

    ○ 규정없음

    ○ 허가취소 前단계 제재조치 (제18조제1항)

     - 허가, 승인, 등록취소 이전에 광고정지, 영업정지, 허가기간단축 등 신설

    ○ 규정없음

    ○ 규정없음

    <신설>

    ○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신설(제73조제2항)

     - 방송광고의 개념에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개념을 추가하고, 시행시기와 방법은 시행령에 규정

    ○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신설(제73조제2항)

     - 방송광고의 개념에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개념을 추가하고, 시행시기와 방법은 시행령에 규정

    ○ 규정없음

    ○ 규정없음

     <신설>

    ○ 규정없음

    ○ 방송심의규정 위반제재 과태료 부과 신설(제100조제1항) - 5천만원 이하 과징금

    ○ 규정없음

    ○ 규정없음

    <신설>

    ○ 여론다양성위원회 설치(제35조의4~제35조의21)

     - 방송시장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등 매체 실태조사

     -  여론다양성 영향 등

       심사

    ○ 시청자점유율 상한

       제도 도입

     - 시청자점유율의 총합

       이 25%를 넘어설 수

       없으며 시청자점유율

       이 25%를 넘을 경우

       일정 방송시간을 독립

       제작사에 양도

    ○ 규정없음

    ○ 규정없음

    ○ 민주당안과 동일

    <신설>

    ○ 종합편성PP 규제

     - 사업권역은 지역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에 준함

     - 의무재송신(의무편성)

       제외

     - 미디어 렙을 통한

       광고 영업

    ○ 규정없음

    ○ 규정없음

    ○ 규정없음


     


     

    *미디어법 골자 요약표와 미디어법 조견표는 아래 첨부된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bodo.hwp


     

    - 첨부파일

    bodo.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