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ㆍMB악법 告發

    전병헌 2009. 7. 10. 16:54

    한나라당은 KISDI 왜곡 사건 공개사과하고

    언론악법 강행처리 포기하라!!



    이명박 정권의 국민 기만정책이 도대체 어디서 끝날지 알 수가 없다. 집권 이후 지금까지 추진해 온 모든 주요 정책들이 국민에 대한 거짓 홍보와 협박으로 점철되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거짓 포장을 뒤집어 쓴 대운하사업이 그렇고, ‘100만 실업대란’이라는 대국민 협박으로 비정규직법을 유예하려던 행태가 그렇다. 부자감세를 해놓고 감세 혜택의 70%가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부자감세를 메우기 위해 서민증세를 추진 중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해 광우병 위험을 축소하다 사상 최대의 촛불시위를 자초했다. 말끝마다 거짓과 협박이다. 한마디로 믿을 게 하나도 없는 정권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언론악법 강행처리의 명분으로 미디어분야 규제를 풀면 2만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가 된 것이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작성한 보고서였다. 그런데 그 보고서의 기본적인 수치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있음이 속속 드러났다. 오히려 관련 규제를 풀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거꾸로 증명해 보였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국책연구기관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왜곡 조작을 지시한 정권 차원의 압력이 없었는지 반드시 진상규명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이렇게 만들어진 언론악법을 강행처리 하기 위해  온갖 장밋빛 환상과 미사여구로 국민들을 현혹하기에 바빴다. 국민 세금을 있지도 않은 언론악법의 정당성을 알리는 허위과장 광고에 쏟아 부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속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70% 가까운 국민이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하려다 18대 국회를 난장판 국회로 만들어 왔다. 오로지 ‘권-언 독재’ 장기집권을 위한 족벌신문방송과, 재벌방송을 위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려다 벌어진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반의회적, 반민주적 폭거의 논리적 근거가 겨우 왜곡·조작된 보고서라니 국민과 함께 땅을 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관훈클럽에서 KISDI 보고서의 잘못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공개적으로 했다. 이로써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강행 처리의 명분과 논리가 사실상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2만개 일자리 운운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일자리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며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이다.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모습이 가련할 뿐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이제라도 국민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거짓보고서를 기초로 만들어진 언론악법을 당장 폐기하고 강행처리 기도를 포기해야 한다.


    오늘 민주당은 방송법, 신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로써 국회 교섭단체별 안이 모두 제출되었다. 이제부터 국회에서의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기한과 횟수를 정하고 논의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발상은 악수하다 말고 뺨때리겠다는 것이다.


    일주일 후면 제헌절이다. 헌법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겨 부디 부끄럽지 않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거대 여당 한나라당의 성숙한 모습을 기대한다.



    2009년 7월 10일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

    (전병헌, 변재일, 서갑원, 이종걸, 장세환, 조영택, 천정배, 최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