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ㆍMB악법 告發

    전병헌 2009. 7. 10. 21:57

    "언론실태조사에 있어서 점유율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얼마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 입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내놓으면서 "지상파 방송이 독과점하고 여론시장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방송 언론이 신문 언론을 압도한다는 과학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7월 9일 전병헌 의원과 미디어 행동이 공동주관한 '공영방송 대규모 낙하산 이사 선임 사태 방지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KBS, MBC 두 지상파 언론이 신문 언론보다 큰 신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의표는 토론회에서 전 KBS이사이자 동의대 교수였던 신태섭 교수의 발표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집단을 상대로 버린 거의 대부분의 조사에서 KBS, MBC의 신뢰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외적으로 2006년 한국기자협회와 2004년 미디어오늘의 전문가 대상 조사에서 한겨례신문이 수위를 차지했지만, 이는 모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였으며 이 전문가 대상 조사에서도 KBS, MBC는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여론조사를 바탕으로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KBS, MBC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신태섭 전 KBS 이사는 "정영주 사장은 재임기간 동안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팀 단위의 내부의 자율적인 상향식 의사결정구조를 도입했다. 이로인해, 사장이라 하더라도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지시할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신태섭 전 KBS 이사는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정연주 사장 축출과 이병순 사장 임명 이후, KBS에는 관료적 시스템이 복구됐다. 또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차단되는 등 민주적 공론장 기능의 위축현상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KBS 이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신태섭 전 이사는 현재 2심 판결까지 신태섭 전 KBS 이사는 현재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를 상대로한 행정소송과 부산동아대를 상대로한 민사소송을 모두 승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8일 부산고등법원 민사4부(윤성근 부장판사)는 8일 신 전교수가 동의학원(이사장 김임식)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확인 소송에서 동의학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학교 쪽이 신 전교수의 한국방송 이사직 수행에 대해 20개월 가량 문제삼지 않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점으로 미뤄 사실상 승인했다고 볼 수 있다"며 "신 전 교수가 총장 허가 없이 이사회에 참석해 수업에 차질을 빚은 점은 징계 사유가 되지만, 이를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한 원심의 판결 취지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신태접 전 KBS 이사는 당시 동아대로부터 교수직 해임을 통보 받았고 이것이 원인이 돼 KBS 이사직에서도 해임됐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KBS 보궐이사 임명 처분 취소 청구소속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신뢰도 높은 방송 언론을 신뢰도 낮은 신문 언론이 겸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말그대로 언론 신뢰도를 하향 평준화 하겠다는 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다양한 여론 형성에서 중요한 것은 언론의 다양성과 함께 그 언론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전병헌 의원과 미디어행동이 함께한 '공영방송 대규모 낙하산 이사선임 사태 방지를 위한 긴급토론회'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자세한 내용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