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ㆍMB악법 告發

    전병헌 2009. 7. 11. 13:38

    "방송장악의도가 아니다. 방송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누누히 강조해온 말입니다. 그러나 6월 국회가 막바지로 치닫으면서 실상은 한나라당 입맛에 맞는 뉴스만 나오도록 하기위한 방송장악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 미디어법이란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병헌 문방위 간사는 지난 10일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껍질벗은 한나라당의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한나라당 입맛에 맞는 뉴스만 나오길 바라는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방송장악법임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월 9일 있었던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이러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기업, 신문사의 보도기능에 제한을 둔 것은 시간끌기용 잔재주"라며 반대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말 그대로 방상영산산업 진흥보다 중요한 것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보도'진입이란 것을 확실히 못 박았습니다. [☞관련기사보러가기]

     

     

    최시중 위원장은 KISDI의 데이터 왜곡에 대해서도 "사과한다"라는 말로 한나라당이 그동안 근거자료로 삼았던 것이 조작, 날조 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시중 위원장의 사과가 있은 다음날 KISDI는 왜곡됐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관련기사보러가기]

     

    전병헌 간사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던 근거가 사라졌고, 방송영상산업 발전을 위한다는 목적도 사실상 사라진 한나라당 미디어법은 존재가치 조차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일자리창출'이라는 껍질을 뒤집어 쓴채 어떠한 행태를 벌여 왔는지, 그 검은 속내가 결국에는 아무런 '일자리창출 효과'가 없는 '방송장악용' 법이며, 한나라당은 이러한 미디어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껍질을 벗고 검은 속내를 드러내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일정별로 살펴봅니다.

     

     

     

    ☞ 2008년 12월 3일 한나라당 미디어법 제출

     

     -> 방송산업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방송장악 의도를 담은 '방송법, 신문법 개정안'이 처음 국회 제출됐습니다. 그러나 그 초기의 한나라당 미디어법은 현재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채 누더기가 되어 새로운 법이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의도는 그대로 유지한채 말이죠.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란 사실이 확인됐고, 방송영상산업 발전, 일자리창출의 가면도 들춰졌습니다.

     

     

     

    ☞ 2009년 2월 "국민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6월 국회에 합의 처리"

     

    -> 지금 한나나라당이 6월 국회처리를 외치는 유일한 이유이가 근거입니다. 그러나 '국민여론 수렴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론수렴과정을 위해 만들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 측 미발위 위원들의 결사 반대로 결국 여론조사나 제대로된 국민 여론 수렴과정 없이 양측이 따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았던 강상현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이름이 너무 좋아서 참여했다. 그러나 100일동안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활동에서 국민은 없었다"라고 소회를 토로했습니다.

     

    즉, 2월 국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여론수렴과정'이 빠졌으니 당연히 당시의 약속은 깨진것입니다. 이미 깨진 약속을 부여잡고 '6월국회 처리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안타깝기만 주장입니다.

     

     

     

    ☞ 2009년 6월 28일 안상수 원내대표 "양당 정책위의장과 문방위 간사가 참여하는 4자회담 제안"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미디어법 정국을 풀자며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 의장, 전병헌 문방위 간사와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 의장, 나경원 문방위 간사가 참여하는 4자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이 한나라당 단독국회에 들어갔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위간의 정치적 합의를 하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 관련기사 보러가기: 안상수 "미디어법 직권상정 요구 안한다" ]

     

     

     

     ☞ 2009년 7월 3일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 "안상수 대표의 4자회담 제안 수용"

     

    ->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제안을 그래도 진정성이 담긴 제안이라고 판단해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관련기사보러가기: 민주 '미디어법 관련 4자회담' 한나라 제안 전격 수용]

     

     

    ☞ 2009년 7월 4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6월 국회내 처리를 조건으로 자유선진당 포함한 6자회담 제안"

     

    -> 한나라당이 제안해서 민주당이 받아들였는데, 한나라당이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6월국회내 처리불가'이며 '6월국회내에 처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민주당에게 저러한 조건을 제시하며 새로운 제안을 내놓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4자회담 수용의사를 거부한 것입니다.

    [☞관련기사보러가기: 안상수 "미디어법 `6월 처리' 약속 없인 회담 못 해" ]

     

    결국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제안을 자신들이 차버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 2009년 7월 9일 민주당 미디어법 개정안 발표

     

    -> 그동안 한나라당은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다 대안을 냈는데 왜 민주당은 대안을 내놓지 않느냐?" 민주당은 사실 한나라당의 방송장악법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에 대안을 내놓는 것은 한나라당에게 미디어법 개정안 강행처리의 명분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해 미디어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방송환경에서 보도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미디어 산업의 진정한 발전의 위해서는 일부 산업 진흥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미디어산업 발전을 최대화하고 방송 언론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신문법, 방송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미디어법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의견을 제출한 민주당 측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의 보고서를 반영했고,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 완성도 높은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법안내용보러가기: 민주당이 마련한 '미디어법'은 이렇습니다!]

     

     

     

    ☞ 2009년 7월 10일 한나라당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 "13~15일 회의소집요구서 제출, 차수변경해서라도 처리"

     

    -> 민주당이 대안을 내놓자 한나라당은 다시 또 말을 바꿉니다. 대안을 내놨으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좀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13일부터 15일까지 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처리"하겠다면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디까지 말바꾸기를 할지 예측할 수도 없고, 예측하기도 힘든 한나라당 입니다. 민주당 문방위 장세환 의원은 "제발 좀 상식적으로 하자"고 기자회견에서 이야기 했을 정도입니다.

     

    껍질을 하나, 하나 벗으면서 방송장악의도의 검은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한나라당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언론장악의 욕심과 상식을 벗어난 욕망은 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