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ㆍMB악법 告發

    전병헌 2009. 7. 14. 10:19

    11일 KBS 샘방송 심야토론에서 전병헌 의원이 토론 자료로 활용했던 이미지들입니다. 당시 방송으로도 잘 비춰졌지만, 전병헌 의원의 자료 설명 요지를 한 눈에 다시 볼 수 있게끔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에 했던 말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우리나라 신문시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대 메이저 신문사에서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들어줍니까? 지방의 목소리는 전달하고 있습니까?

     

    "소외계층 목소리 박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파는 어디까지나 공공재 입니다.

     

     

    한나라당이 사랑해 마지않는 미국 미디어의 사례 입니다.

     

    미국 거대 미디어회사들 중에서 '보도'가 차지하는 매출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시청하는 대표적 뉴스채널 'CNN'.

    'CNN'을 소유하고 있는 '타임워너'사의 전체 매출에서 

    'CNN'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2%'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나 정부에서 "보도가 핵심이다."라고 말한걸

    미국의 사례에 대입해보면 "방송 산업 발전때문이 아니라 방송장악을 위해서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정책 수장이자 책임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한나라당을 비롯해 정부가 연린 외쳤던 "일자리창출"

    그 핵심인 KISDI 보고서가 "왜곡됐다"고 스스로 인정해줬습니다.

     

    고마워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 입니다.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회원국중 4번째로 높습니다.

    OECD 평균은 0.44 한국은 0.71의 사회갈등지수를 나타낸답니다.

     

    한국은 사회갈등비용으로 매년 GDP의 27%를 사용한답니다.

     

    2008년 한국 GDP가 대략 1000조원인걸 생각하면

    사회갈등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이 무려 270조원에 달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갈등지수가 10% 내려가면 GDP 7.1%가 증가하는 효과랍니다.

    그러니까 사회갈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7.1% 줄어든다는 얘기죠.

     

    따라서 한국의 갈등지수가 OECD의 평균지수인 0.44가 되면?

    우리는 매년 60~7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미디어법'은 대표적 사회갈등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여론수렴과정을 제대로 밟아서,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미디어법을 처리한다면 우리는 60조원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