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ㆍMB악법 告發

    전병헌 2009. 7. 17. 16:35

    "나도 아직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

     

    미디어법 여야 합의를 말한 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는 아직 자신도 한나라당이 만들고 있는 미디어법 수정안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수정안의 미스터리 극장은 13일 밤 개봉했다. 고흥길 위원장을 비롯 한나라당 문방위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등의 미디어법을 참조해서 만드는 수정안이 거의 완성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의 완성됐다는 미디어법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

     

    이후 나경원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는 지속적으로 이 미디어법 수정안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했다. 고흥길 위원장은 "이 수정안을 문방위 상임위가 아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언급까지 하기에 이르른다.

     

    이쯤되면 이 수정안의 내용이 뭔지에 대한 미스테리가 시작된다. 박근혜 전대표가 모른다? 이건 한나라당 대부분의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상임위 차원에서는 하나도 논의가 된바도 없다. 말그대로 밀실에서 만들고 있는 '공작법'과도 같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미디어법 수정안 미스테리극장은 MBC의 시사프로그램 '뉴스후' 방송이후 더 복잡해진다. 이젠 내용보다도 실제 속셈이 뭔지가 더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MBC는 16일 밤 11시 '신방겸영'이 갖고있는 문제, 즉 한나라당 미디어법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다. 뉴스후 방송이 끝난후 한나라당 나경원 간사는 "뉴스후를 보고 깜짝놀랐다. 한나라당 수정안은 여론독과점에 대한 장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그 내용이 살짝 드러난 '한나라당 미디어법 수정안'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없다.

     

     

    17일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도대체 한나라당 미디어법 수정안의 내용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전병헌 문방위 간사 역시 "수정안을 내놓고 떳떳하게 검증을 받아라"고 말했다.

     

    결국 문방위 간사들 역시 이 법안을 보지조차 못한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흥길 위원장은 충격적인 선언을 했다.

     

     

    17일 오후 4시 한나라당 문방위 의원들과 회의를 마치고 나온 고흥길 위원장은 "더이상 상임위 논의는 없다. 직권상정 요구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세상에 어떻게 자신들 외에는 그 내용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신들이 말하는 '한나라당 미디어법 수정안'이란 것을 직권상정 하겠다는 것이다.

     

    공개조차 하지 않는 법안을 직권상정하겠다니, 다수정당의 횡포라고 해도 이것은 분노나 슬픔의 단어로는 표현하기 힘든 상황이다.

      

     

    잠시 뒤인 5시 30분 경에 이곳 소회의실에서 나경원 간사가 기자 간담회를 갖는다고 예고했다. 내용은 아직 알 수 없지만, 미스터리 주인공 '한나라당 미디어법 수정안'의 내용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어떠한 수정안을 만들었는지, 얼마나 내용이 좋으면 초 거대 여당 한나라당의 힘을 믿고, 직권상정을 반대하는 국민 80%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인지, 궁금증만 더해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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