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ㆍMB악법 告發

    전병헌 2009. 7. 17. 17:38

    한나라당이 결국 국민 80%를 저버렸다.한 언론사가 발표한자료에 따르면 국민 78%가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7일 오후 5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한나라당 미디어법 논의를 문방위 차원에서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더이상 문방위 차원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는 말은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말이다.

     

    나경원 의원은 "직권상정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답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사전규제(지상파 20%, 종편 30%, 보도 49%)와 사후규제(시청점유율 30%, 2012년까지 경영권 유예)는 기존 한나라당 안과 거의 변화가 없는 내용이다.

     

    결론은 한나라당이 국민 80%가 반대하는 '미디어법 직권상정'이란 결코 건널 수 없는 민주주의 파탄의 강을 건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