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ㆍMB악법 告發

    전병헌 2009. 7. 18. 11:09

    민주당 문방위 전병헌 간사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디어법을 상임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직권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일당독재를 선포한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고흥길 위원장은 문방위 회의실 앞에서 "더이상 미디어법의 상임위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바 있습니다. 한나라당 문방위 나경원 간사는 "한나라당이 만든 미디어법을 직권상정을 요구하겠다"며 기자간담회를 가졌고, "법안은 언제 볼 수 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직권상정을 해도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때가 되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말그대로 한나라당이 국회법 상의 상임위 절차를 무시하고, 법안도 제출 직전까지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 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날치기와 비교도 되지 않는 민주주의를 파탄에 빠트리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법이 대한민국 권력 제4부라 할 수 있는 '언론'의 구조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입맛에만 맞게 말입니다.

     

    전병헌 간사는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최후까지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다루는 언론법을 날치기 순간까지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이는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의 수정안이라고 내놓은 것의 내용을 보면 지분비율과 발행부수비율을 혼돈해서 사용했고, 지상파 경영권 유예는 자신들의 장악 의도를 가리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직권상정이 국회법 상에 정해진 것은 맞다. 그러나 헌법에는 계엄령과 비상조치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지 않나? 법상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그걸 남용해서는 안된다. 직권상정을 해서 처리기한이 정해지면 어떻게 되나? 의사당을 경위들이 둘러싸고 보좌진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보좌진이 집입조차 못하고, 국회 외벽에는 전경들이 둘러싸 일반인들의 진입을 통제한다. 이것이 의회 계엄령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부디 한나라당이 이성을 되찾아서 자신들이 말하는 수정안을 상임위에 회부해 법안의 세세한 내용을 여당과 언론, 국민에게 검증을 받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지지합니다!
    민주당 문방위 전병헌 간사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디어법을 상임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직권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일당독재를 선포한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 그러면 왜? 상임위 사무실앞에서 의자로 막고 계시나요?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셔야 되잫아요? 논리에 좀 안맞는것 같네요.... 아니면, 최소한 언론발표시에는 `상임위논의`라는 표현자체를 하지말아야 하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