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ㆍMB악법 告發

    전병헌 2009. 7. 18. 11:56

    한나라당이 사실상 직권상정을 선언했습니다.

      

    고흥길 위원장이 "미디어법에 대해 더이상 문방위의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은 국회법 상에 정해져 있는 6단계의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한방에 국회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단 한번도 논의하지 않고 한방에 직권상정하는 것은 헌정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미디어법이 제대로된 논의를 거칠려면, 해당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 회부되어야 하고, 이를 법안심사소위를 넘겨 법안 내용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마치면 다시 문방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게 됩니다.

     

    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도 전체회의 -> 법안심사소위 -> 전체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의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흥길 위원장은 이러한 모든 절차를 무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국회 전체와 국민, 민주주의를 모독한 것과 같습니다. 무시당하고 짓밟힌 사람이 한명 더 있습니다.

     

     

    바로 김형오 국회의장 입니다. 국회의장은 정파를 초월한 입법부의 수장입니다. 그러나 고흥길 위원장은 이러한 김형오 의장을 마치 한나라당 당직자로 대하고 있습니다. 고흥길 위원장이 문방위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김형오 국회의장보고 한나라당 생각에따라 직권상정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과 고흥길 위원장은 국민, 국회, 국회의장을 더이상 모독하고 무시하지 말고, 정해진 절차에 따르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디어법 직권상정이 임박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8%가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직권상정이 되기 전에 반대하는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미디어법은 한번 정해지면 민주당이 다시 집권해도 돌릴수없는 불가역적법 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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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한심한 한나라당, 이상득이란 의원이 누구길래 4700억원을 포항으로 갖어가? 차라리 그돈 비정규직 처리에 사용하였드라면 두고두고 영웅이 되었을 것인디, 불상한의원님네들ㅋㅋㅋㅋㅋㅋㅋㅋ
    우연의 일치로 제가200번째 <img src="http://cafeimg.daum-img.net/pie2/texticon/texticon9.gif" value="추천" />자가 되었내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투표 안한 나 자신이 이렇게 원망스럽긴 처음.....
    현 방송사들이 좀 .........!
    이넘의 정부는 맛이 가고 있어요 미디어법보다 더 중요한 민생법안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그쪽당에서는 만날 외면만 하고...이명박씨는 4대강 살리기 하면서 22조원 쏟아 부을생각하고 그돈으로 차라리 장애인,노인 복지사업과 중소기업 육성했으면 얼마나 더 좋은세상이 되었을까요..답답합니다
    투자는 생산이고 생산은 소득이고 소득은 분배의 초석임을 먼저 알렸다.
    비밀댓글입니다
    전병헌의원님.......힘내세요....

    하루하루가 정말 답답하네요.....

    저눔의 딴날당은 미디어법을 통과시켜......지들의 집권 연장 하는데만 오직 관심이 있고.......

    대한민국이 지들의 나라인 줄 착각하는 가보네요.......

    꼭 막아주세요.....한날당의 날치기 통과를......

    한날당 정권 밑에서 단 하루도 살기 싫습니다......

    민주당이 바로서길 바랍니다......이번이 그 기회인 듯 합니다.....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홧팅하시길~~~~~~~~~~
    의원님도.... 안치환님 노래 좋아하시나요????

    철망앞에서 제가 좋아하는 노랜데~~~^^

    자주 들러야징........
    한나라당 절대 표 주지 맙시다.

    애내들이야 말로 좌빨입니다.
    진짜 끔찍합니다. 아예 이제 대놓고 독재하겠다고 하는 구만.

    어떻게해야 하는 건지요..
    민주주의 의 꽃은 다수의 결의에 찬성 하여 결정을 하는건데 민주당은 떼를 쓰지 말고 국회에 들어가서정상적으로 표결를 하면 될것을 ,,,,지금이라도 올바른 민주주의를 실천 해주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다수결이아닙니다. 다수결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민주주의의 참뜻은 모두가 모여앉아 토론하고 의견을 맞추어 정말 바람직한 해결책을 제시하는게 아닐까요? 무조건 투표에서 우리가 다수당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자는대로 하자 이런것은 무력만 사용하지 않았지 독재입니다 독재 일당독재.
    한나라당도 오죽하면 직권 상정을 하려 하겠습니까? 민주당이 절차에 참여치않으니 절차를 못밝는거죠.
    민주당의 입장에서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또 어떤행동을 취할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문방위에 참석을 해도 의견차이만 확인할뿐이고 그렇다고 본회의 상정하게 도와줄수도 없는노릇아닙니까? 언론법같은경우 우리가 이렇게 넋놓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되었든 민노당이 되었든 자유선진당이 되었든 야당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판입니다.
    민주당을 위한 반대 웃기는 군 국민을 위한 반대지....
    한나라당은 정말 웃기는 당입니다.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은 투표만 하고 투표를 한 다음에는 국가정책에 관여하지 않는것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그건 정말 잘못된 판단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은 투표를할권리도 있으며 그 후에 국가정책에 관여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또한 자기가 뽑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국가운영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할때 질책을 할수있는 권한또한 지니고 있는것입니다. 실제로 지방선거같은경우는 국민이 투표를하고 자신의 판단이 옳지못하다고 생각했을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제 같은게 있지않습니까..? 정말 이대로 한나라당이 헌법과 국회 그리고, 국민을 무시한체 독주체제만을 고집한다면 그 유통기한이 끝나기도전에 국민들의 큰 가르침을 받게될것이빈다.
    강부자 내각 고소영 출신들에 함몰된 딴나라당 국민들에 언로까지 장악하려하니 막아야죠. 정신과 치료 의사 많이 필요한 시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사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이번 집권상정과 미디어법에대하여 무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모... 4대강사업도 있지만 일단 두가지에 궁금증이있는데요... 집권상정이란것이 국회를 점령하고 독단으로 법을 만들고 처결하는 것맞나요?맞다면 그럼 한나라당은 우리나라를 민주주의가 아닌 독제체제로의 선언입니까? 그리고 국회의사당이랑 것이 무슨 의미죠? 국회의사당은 그냥 장소이지 국회의원님들 즉 국민의 대표님들이 어디에서 모이든 그곳이 국회아닙니까? 그렇다면 국회를 점령할필요없이 국회의사당 밖에서 국회의원님들이 모여 반대를 한다면 그것도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져야 되니까... 국회점령은...몬가 이상한거같구요...음... 아닌가요? 그냥 궁금증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법 이건진짜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어느당도요. 저가 가끔 라디오 혹은 tv를 시청하면 한나라당에서 어떤분이 나와서는 국민들이 미디어법을 진짜로 안다면 모두 찬성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꼭해야된다. 이거몬잡소리하십니까? 당신들!아~ 감정올라온다...으~ 쩃든... 국회의원님? 그럼 미디어법이 몬지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그냥 니들이 몰라서 그런다 난 이거 아니까 이거가 옳다 이겁니까? 장난치세요? 지금 우리 국민들 깔보는겁니까? 국민이선출한 당신은 우리 국민보다 뛰어난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자세요 대하셔야죠?? 아닌가요?? 그리고 민주당도...음... 그냥반대하는거 같고 어떤것이 아니다! 이런것이 확실히 없는거같고... 이런 정치태도는요... 그냥... 타이밍정치? 노선정치? 이런걸로 뿐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허접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STAFF님// 반갑습니다. 직권상정이란 것은 국회법상에 정해져있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단 한번에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해당 상임위(이번 미디어관련 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입니다.)에 상정됩니다. 상정되면 상임위 전체회의 ->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 상임위전체회의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국회 본회의 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찬성, 반대의 목소리를 듣고, 잘못된 조항이나 모자란 조항들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권상정을 하면 이 모든 과정을 뛰어넘고 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직권상정을 하게되면 해당 법안이 어떤내용을 담고, 어떤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심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버립니다.

    또한 직권상정 조치가 내려지면 국회를 들어가는 출입문과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는 출입문이 경위와 전경들에게 모두 봉쇄가 됩니다. 이는 의회 계엄령과 다를바 없는 상황이죠.

    다음으로 국회의사당에 대해 물어보셨는데요. 흔희 말하는 국회는 크게 3개, 작게는 5개의 건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회 안에는 우리가 국회가 부르는 '국회 의사당'이 있고요. 국회의원들이 직무를 볼 수 있게 만들어놓은 국회 의원회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국회 도서관이 있고요. 이외에 법제처와 헌정기념관이 있습니다.

    국회 의사당은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회의(상임위와 본회의), 의사일정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직권상정이 발동되면 이곳 국회 의사당에는 국회의원들 밖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다음은 왜 의사당 밖에서 반대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인데요. 현재 국회의원 비율로 봤을때 한나라당은 독단적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시국회를 열수도 있고, 직권상정도 할 수 있고, 모든 상임위 회의도 단독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숫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국회 밖에서 반대행위를 하면 도리어 한나라당은 더 손쉽게 자신들이 하고 싶은데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법을 물어보셨네요. '미디어법'은 미디어. 즉 방송과 신문, 인터넷 등을 총괄하는 말인데요. 현재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은 신문방송의 겸영과 대기업의 방송진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현재 한나라당은 거대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지분을 소유해 경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고, 민주당은 이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대신문과 대기업이 방송을 소유하게 되면 자본의 힘을 앞세운 이들이 어떠한 행위를 할지는 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왜 미디업법을 반대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저들이 하는 말로 밥그릇 싸움하는 정도로만 알고있어요,
    이게 다 조,중,동의 농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미디업법상정을 막아야 합니다.
    위에 좋은 말들이 있네요,
    부디 깨우쳐서 이웃에게 전파합시다.
    우리 모두가 죽는 길이에요.
    정의는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필히 이루어집니다....대한민국의 국민을 믿으시고 맡으바 소임을 다하시어 꼭 미디어법은 폐기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이법으로 인해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자질과 지식 그리고 지혜가 바닥임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읍니다...어찌된게 저작거리의 노점상 상인보다 이치 판단이
    저모양인지 정말 한심하다고 봅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국회가 어떻게 이모양까지 되었는가, 한나라당은 각성하고, 민주당은 힘내세요시 미디어법은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우리모두 힘을 합하여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에 맞써 싸웁시다...
    국민에게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이 법만 통과되면 다음정권도 자기들 꺼라는 것이 한나라와 이 정권의 계산인 것 같습니다. 역사앞에 죄인이 되는 줄도 모르고 시키는대로 날뛰는 한나라 의원들을보면 참 딱하고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 정권을 연장하려는 이 정권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합니다. 전병헌의원님 힘 내십시요! 미디어 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합니다!
    윤종문님.마주앉아 토론을 할려면 국회의원을 반반씩 뽑지 왜 선거를 하며 과거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정권때도 국회의원 의 다수당을 할려고 그렇게들 노력한 이유가 무었인지요....제발 장외에서 정치를 하지말고 국회안에서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을때는 의사당에서 토론 하고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것이 국회의원이 할수 있는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