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ㆍMB악법 告發

    전병헌 2009. 7. 21. 20:25

    한나라당이 21일 의원총회를 통해 '한나라당 미디어법'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최종안인지 아니면 협상용으로 발표한 안인지를 떠나서 우선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나라당 미디어법 최종안 주요골자

     

    <대기업, 신문의 지분 소유>

    - 지상파: 10%, 종합편성PP: 30%, 보도전문PP: 30%

     

    <일인 지분소유>

    - 지상파,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40%

     

    <외국인 지분소유>

    - 지상파: 금지, 종합편성PP: 20%, 보도전문PP: 10%

     

    <디지털전환 과정으로 인한 유예>

    - 소유 허용, 경영만 2012년 이후로 유예

     

    <신문방송 겸영을 위한 진입요건>

    - 신문이 지상파나 종편에 진입할 경우: 발행부수 등의 자료를 제출토록해서 공개.

    - 구독률 25%넘는 신문 진입규제, 즉 구독률 25% 이하의 신문

     

    <사후규제>

    - 시청점유율 30% 초과할 경우 광고 등의 제한

    - 신문방송겸영의 경우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 시청점유율에 합산하도록함. 단,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시 10%를 넘지 않도록 함.

    - 시청점유율 계산을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설치.

    -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서 '신문, 방송 및 인터넷 포털 매체 등을 포괄해서 매체간 여론영향력을 동일한 지수로 환산하여 합산할 수 있는 영향력지수 개발토록 함'

     

     


     

    우선 기존 한나라당이 주장한 내용과 바뀐것이 거의 전무합니다. 말그대로, 숫자만 자신들이 유리한대로 바꿨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가 중재안으로 내놓았던 "매체합산점유율 제한"은 아예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구독률과 구독점유율과 시청률과 시청점유율을 혼동하고 있는 사후규제. 민주당 문방위 간사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은 처음 내놓을때로 졸속으로 내놓더니, 최종안도 졸속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직권상정 명분쌓기를 위한 국민우롱 정치를 했다고 밖에는 볼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협상에대해 민주당이 모두 받아들였는데도, 그때마다 한나라당은 뒷걸음만 쳤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국민우롱하는, 직권상전명분쌓기용 최종안"을 내놓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