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ㆍMB악법 告發

    전병헌 2009. 7. 27. 12:08

    박계동 사무총장이 국회의 수장으로 들어서면서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국회 본청에 34대의 CCTV를 설치하면서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지않고 마음대로 설치하더니, 해당 CCTV에 찍힌 동영상 제출을 요구하는데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막힌 것은 이 모든 것을 국회 경호과장이 총괄했나 봅니다.

     

    27일 오전 11시, 전병헌 단장을 비롯한 우제창 원내대변인, 김유정 대변인 등 민주당 채증단은 '대리부정투표'의 정황을 입증해 줄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의사국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의사국장에 자료 요구를 종용하던 중 경호과장이 난입했습니다.

     

     

     

    경호과장은 자신의 상사인 의사국장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자리에 갑자기 난입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경호과에서 CCTV 설치했다. 경호과장이 판단에 따라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거다. 똑바로 알고 말해라" 등 전혀 상식에 어긋나는 발언들을 내뱉으면서 고함을 질러 댔습니다.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기자들까지 "당신이 갑자기 왜 난리를 치냐?"며 황당해 했습니다.

     

    의사국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외치며 국회의사당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 제출을 거부하고, 경호과장은 "마음대로 CCTV 설치할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고, 의사국장보다 위에 있는 경호과장에, 국민의 대표 위에서 날뛰는 경호과장.

     

    박계동 사무총장 들어서 이상해진 국회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CCTV는 '경호과장'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고, 이를 국가의 중대한 문제로 요구하는 '야당'의 공식적 자료요구는 받아드릴 수 없다는 궤변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회 청사 내부에 설치된 CCTV의 경우 그 촬영 대상의 주는 국회의원이고, 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국회의원 개인의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가 자의적으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 3조2(개인정보보호의 원칙) 4항에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등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처리정보의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CCTV의 정보주체는 국회의원이고,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돼 있음에따라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면 제공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회 박계동 사무총장은 법적 권리를 무시하고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회 경호과장은 국회의원과 국회 청사, 국회를 방문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경호과장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굴위한 경호과장입니까? 국회의장과 사무총장 만을 위한 경호과장 입니까? 당신의 임무는 국회의원들에게 소리치는게 아니라, 국회 청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회를 방문하는 관람객을 비롯한 국민의 안전과 국회의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야당 탄압, 야당탄압' 많이 들어봤어도, 세상에 이런 '야당탄압'은 5공화국 시절에도 없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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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인사이동에는 경호처장 자리 겠군요 승승장구 하세요 그리고 다음정권때는 청문회에서 뵙겠군요 하다못해 APT관리실에 cctv요청했을때 입주민이 요청하면 보여주던데 하물며 국회의주인이 요청하는데 오히려큰소리라 명박이가 언제까지 그자리에 있을것같소
    국민을 위해 힘 좀 제대로 쓰십시오. 경호과장이 난리치고 이게 뭡니까?
    무식해도 저렇게 무식할 수 있을까요?
    이명박 정권의 수하들이 다들 무뇌인건 알지만 이젠 정도를 넘어서는군요.
    이명박과 한나라잔당들의 민주주의 말살을 막을 수 있는건 국민의 힘 뿐입니다!!!!!
    이제 국민이 거리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탑인데 저 무식한 것들이 무너뜨리게 둘 것입니까?
    우리 후대에 물려줄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지켜냅시다!
    잘~~ 한다.
    원래 윗 사람이 짜잔하면 아랫 사람이 설치는 법이죠...못난넘들은 자기보다 나은넘을 두려고하죠...완존 개가 주인을 물어 버린는 상황인데...주인 무는 개는 어떻게 하죠?...복날 달아 매야 됩니다...
    아..씨발~~경호과장이래자나아아~~~~켁켁...
    정말 불편 허네 //먹고살기 힘든데 언론그거뭐여! 방송 우린 그런거 관심없어 여야 나리님들 밥굶는 사람있나 찾아 보고 왜그런지 서민들 어떻게 사는지 먼저봐라 서민들이 방송 재벌이 하면 어떻고 언론 그런거 관심도 없다 여당야당 똑같은 나리들 ..그런거 관심 없는 사람 엄청나게 많단다
    다음 선거에 난ㅡ 싸움 젤잘하는사람 찍어야지..과장한테 혼나는 사람은 안찍을거여
    이런 덜떨어진 물타기도 있군요..
    싸움 잘하는사람 뽑으신다구요? 무슨 국가대표 권투선수 뽑는줄 아시나보네,,,
    견적이 안나오네요...
    박계동 노태우 정권때 잘 봤는데 사람이 변한거야 아니면 나이가 먹어 그렇게 된거야?
    노래 더 많이 올려주세요. ^^
    그 새키가 기고 만장해서 소리치는걸 뉴스에서 봤다! 정말 기가차다 공무원이란놈이 국회의원한테 막가자고 덤비고 있는데 이게 국회소속 공무원인지 청와대 소속 경호원인지 참 웃기더구만! 아무리 막가는 쓰레기 여당이지만 야당에서 정당하게 요구하고 있는자료를 내놓지 못할망정 일개 과장놈을 앞세워 행패를 부리다니 .. 참으로 기가 막힌 세상이다. 저런놈이야 말로 중징계로 파면 해라! 괜히 관세청의 올바른 행동을한 관세공무원 징계말고....
    국민들 멍청해서 감당해야할 더럽고 해괴한 추태가 끊이질 않는군요
    닮아가는게 정상 아니겠어?
    바기는 박통을 닮으려 하고 경호과장은 지철이 닮으려 하네 그러다 둘다 총맞는거 아녀??
    상식이나 말이 안통하는
    백성을 위해서 사는 깊이라고는 찾아 볼수 없는 천박한 부류들입니다..
    유유상종임이 진즉 들어 났는데..
    그나 저나 고생 많으십니다.

    홧팅!!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는지.정부와 여당은 지금 이 나라를 엽기막장으로 몰고가네여
    제2의 차지철이 나타 났구려~~~ 박계동이는 휴가 갔남유?ㅎㅎㅎ 거참~~
    쓰레기 버린다 버리지 마라 싸우는 틈에 누가 몰래 쓰레기 버렸음.
    그래서 누가 버렸는지 CCTV녹화된 거 보자고 함.
    반장한테 따짐. 반장은 CCTV 못 보여준다 함.
    누군가 갑자기 등장 주민한테 버럭. 설치는 내 맘이야. 그걸 왜 보여 달라 해. 말이 되는 소릴 해.
    너 누구냐. 나 아파트 경비야.
    뭐가 다르죠? 주민 위에 있는 아파트 경비라. 뭐하러 월급 줍니까. 짤라 버리지.
    천박한 것들 한테 나라를 맡기니 저러지.....궁민들아 !!! 제발 다음 투표때는 놀러 가기전에 꼭 투표 좀 하고 가라!!!우리는 저런 천박한 것들한테 당해도 싸다...그것이 다 투표 안하고 놀러간 벌이란 거다... 앞으로 투표 안한넘들은 다 징역 보내야 된다
    잘 하구 있구먼 말 안듣는 자씩틀 다 잡아쳐 넣어...
    1. 공공장소에 CCTV설치가 가능하게 되 있다!! 라는 과장의 말은 어폐가 있죠 - 화장실에도 설치를?
    2. 국회의사국장 曰 : 개인 정보 보호에 근거해 자료를 내 줄수가 없다! - 이렇게 개인 보호가 철저한 나
    라에 개인(PD수첩) e-mail을 검찰에서 몰래 탐독하여 그것을 증거자료로 내놓는 시국인데 목적이
    뚜렷하다면 개인 정보보호를 내 세울수만은 없을 듯 한데...무슨생각을 갖고 사는지...그렇게 개인정
    보 운운 하려면 아예 설치를 하지 말았어야지 어처구니가 없군요